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23시 02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2014년, 박근혜만 웃었다
[서리풀 논평] 2014년을 보내며 : 민주와 복지, 공공의 좌절
2014년을 보내며 : 민주와 복지, 공공의 좌절이 논평으로 올해를 마무리한다. 어느 날인들 평범하지 않지만, 2014년은 4월의 세월호 참사로 특별히 기억될 것이다. 많은 것이 드러났고, 끝 모르게 좌절했으며, 그만큼 또 숱한 반성거리를 남겼다. 한 해의 끝에 다시 다짐해야 할 말은, 그렇다 세월호를 잊지 말아야 한다.잊지 말아야 할 일은 그뿐이 아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이러다 헌재가 국민건강보험도 없애겠다"
[서리풀 논평] 헌법재판소는 공공 의료를 심판할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공공 의료를 심판할 것인가며칠 전까지 '기부를 강요하는 사회'를 논평 주제로 생각했다. 연말연시라는 때가 때인지라, 허술한 복지를 온정과 자선이란 이름으로 메꾸는 현상을 생각해 보려던 참이었다.그런데 갑자기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판결이 끼어들었다. 언뜻 보기에 우리(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하는 일과 직접 관련은 없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
박근혜와 조현아는 닮았다
[서리풀 논평] '정윤회 문건'과 '땅콩 리턴', 관전평을 넘어서
'정윤회 문건'과 '땅콩 리턴', 관전평을 넘어서요즘 어느 자리나 화제는 두 가지뿐이다. 청와대에서 출발한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비롯된 '땅콩 리턴' 사태. 이래도 나라가 돌아가나 싶을 정도로 모든 일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비정상도 정도 문제지 좋은 말로 하기 어렵다. 모두가 보탠 몇 십 년 노
불의한 사회, 약자 두들겨 패는 '나쁜' 추위
[서리풀 논평] 추위가 삶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추위가 삶을 위협하지 못하도록나라꼴이 어수선한 가운데에 추위까지 기승을 부린다. 일주일 내내 추위가 계속되는 모양이 다가올 본격적인 겨울이 벌써부터 답답하다. 어쩔 수 없는 계절의 변화라지만 '순응' 자체가 인간과 사회의 현상이다.일기예보는 무미건조하고 중립적이지만 추위라는 자연 현상은 사회적 영향을 낳는다. 추위를 견디고 이겨야 하는 '사회적' 삶이 이
<미생> 장그래, 이러다간 병들어 죽는다
[서리풀 연구通] 해고할 자유의 강화와 노동자 건강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매주 목요일
대통령 눈치 보다 세월호 뺨치는 '병원 재난' 온다
[서리풀 논평] 신의료 기술의 규제 완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신의료 기술의 규제 완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디스크라고 불리는 추간판(디스크) 탈출증이 수술을 않고 약물만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OO대 의대 부속 OOO교수 팀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디스크 내 주사 요법'에 의한 디스크 치료에 성공을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 '디스크 내 주사 요법'은 삐져나온 추간판에 연골을 녹이는 카이모파파인이란 약물을
쇠파이프·강산·칼에 살해당하는 중국 의사들
[서리풀 연구通] 어쩌면, 한국 의사의 미래
급식과 보육 중 하나? MB가 날린 돈 어쩌고?
[서리풀 논평] 선별 복지의 '분할 통치'를 넘어
선별 복지의 '분할 통치'를 넘어복지국가의 역사로 치면 영국은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온 것이 1942년이니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만 쳐도 70년에 가깝다. 그 유명한 국가공영의료체계(NHS)도 이미 65년이 더 지났다.역사가 오랠수록 제도는 안정된다. 복지국가도 마찬가지다.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보수화'라 할 수도 있으니, 한
FTA를 둘러싼 침묵, 그 대가가 두렵다
[서리풀 논평] 농민의 의료 기본권
농민의 의료 기본권일주일 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한다. 숨 돌릴 여유도 없이 주말에는 뉴질랜드와도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 담당한 관료와 정부는 성과이자 치적이라 말하겠지만 과연 그럴까.두 나라와 맺은 FTA라면 당장 농업과 축산 피해를 주목한다. 이 나라들과 맺은 협정의 위력을 다시 설명하는 것은 부질없다. 중국 농산물이야
병원에 '굿 닥터'가 없는 진짜 이유는…
[서리풀 논평] 전공의 수련 환경의 개선
전공의 수련 환경의 개선드라마나 영화가 그리는 많은 의사들은 멋있다. 실력은 물론이고 인간성도 그만이다. 최근 것으로는 2013년 배우 주원이 주인공 역할을 한 드라마 굿 닥터가 생각난다. 자폐증을 가진 소아과 전공의의 '영웅적' 활약을 그린 것이다.현실의 의사는 드라마나 영화가 그리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그 가운데서도 전공의의 생활과 '활약'이 특히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