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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래…병들고 가난한 노인들의 나라

[서리풀 논평] 국민 연금의 소득 대체율? 한 발 더

국민 연금의 소득 대체율? 한 발 더 한 번 흐트러진 연금 논의가 좀처럼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노인 빈곤이 대란 수준으로 닥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하는 것, 이번 일은 문제를 풀 '국가'의 의지와 능력을 민낯으로 드러내는 중이다. 좀 더 지켜봐야 하겠으나 전망은 밝지 않다. 집권층은 국민 연금의 보장성을 올릴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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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전쟁' 불붙이는 박근혜, 노림수는?

[서리풀 논평] 사회적 연대를 해체하려는 시도에 맞서

사회적 연대를 해체하려는 시도에 맞서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자는 여야 협상이 논란만 키우고 결말을 보지 못했다. 정말 청와대 한 마디에 그렇게 되었는지, 그 난맥상이 말로 다하기 어렵다. 다만, 공적 연금에 대한 믿음이 더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이 안타깝다. 불은 국민연금으로 옮겨 붙었다. 공무원 연금을 바꾸면서 절감한 재정을 국민연금에 지원한다는 대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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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린이가 걱정이다

[서리풀 논평] 어린이날에 생각하는 어린이 빈곤

어린이날에 생각하는 어린이 빈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주인데다 중국, 일본의 연휴까지 겹쳐 온통 '관광 주간' 분위기다. 게다가 이 논평을 내는 날이 공휴일 사이에 끼어 있으니 읽을 분이 얼마나 될지. 그것보다 더 큰 걱정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몹시 힘든 주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누군가는 자칫 '왕따'가 되고 어떤 가정에는 분란이 생긴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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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꼭 필요합니까?

[서리풀 논평] 국립대 병원은 왜 존재하는가?

국립대 병원은 왜 존재하는가? 서울대학교병원이 4월 23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개악한 취업 규칙을 철회하라는 것이 핵심 요구다. 경북대병원도 곧 파업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역시 성과급 문제가 들어 있고, 또 다른 대형 병원을 지으려는 것도 노동조합의 반대에 부닥쳐 있다. 겉핥기식의 뉴스는 노동계의 총파업과 연관시키느라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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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모처럼 맞는 말 했다"

[서리풀 논평] 이 모든 것은 대통령 탓?

이 모든 것은 대통령 탓? 5년 전 쯤은 어땠을까. '다이내믹 코리아'가 헛말이 아닌 것이 그 때가 까마득하게 멀다. 매일 엄청난 사건이 터지는 사회인지라 이 시간이면 강산이 변하는 데도 충분하다 할까. 딱 5년은 아니지만, 그 무렵을 회고해 보자. 2009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 등이 함께 주최한 서민, 고용 분야 2010년 합동 업무 보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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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세월호를 잊는 법…따돌리고 생색내기

[서리풀 논평] 세월호를 기억하는 법, 소수화와 배제를 넘어

세월호를 기억하는 법, 소수화와 배제를 넘어 사실 우리는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작년 그 주, 2014년 4월 21일의 논평을 내지 못했다. 이 논평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한 2012년 3월 이후, 마침 겹친 두 번의 명절을 빼고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 모든 사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차마 무엇도 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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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환자의 자살 비행, 한국이라면?

[서리풀 논평] 정신 건강도 건강권이다

정신 건강도 건강권이다 이 논평은 보통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아침에 처음 실린다. 그래서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에도 우울한 주제는 피하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일이 많은 시절, 평온하거나 의욕에 넘쳐야 할 시간이 아닌가. 논평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다루는 주제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기 때문이다. 바로 정신 건강과 정신 보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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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리콴유는 샴쌍둥이? 대통령 욕망은…

[서리풀 논평] 리콴유의 유산과 싱가포르 모델의 환상

리콴유의 유산과 싱가포르 모델의 환상 리콴유(이광요) 싱가포르 전 총리가 타계했다. 29일(일요일) 장례식이 열렸고 한국 대통령도 참석했다.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전 대통령과 사우디 국왕 장례에 불참한 것과 비교해 이런 저런 말이 있지만, 어쨌든 그는 한국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정치인이었다. 대통령의 조문을 두고 말이 있는 정도니 '싱가포르 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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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대신 서울에 10억 쓴 홍준표, 방산 비리와 닮았다

[서리풀 논평] 부정한 돈, 부패한 가치

부정한 돈, 부패한 가치 진작부터 큰 기대는 없었지만 해도 너무한다. 도대체 성한 구석이 없고 구린내가 나지 않는 데가 없다. 5공 시절 텔레비전 연속극 대사로 유행했던 일본말, "민나 도로보 데스(모두가 도둑놈이다)"가 다시 생각난다. 방위 산업 비리가 압권이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말하고 아무 데나 안보 위협을 내세우는 별 달은(또는 달았던)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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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재도 옆 가거도의 비극, 도대체 왜?

[서리풀 논평] 또 다른 헬기 사고를 모두 막으려면

또 다른 헬기 사고를 모두 막으려면 주말을 앞둔 금요일, 지난 13일 저녁에 전남 신안군의 가거도 부근에서 헬기가 추락했다. 안타깝게도 네 명의 인명사고까지 났다. 악조건 속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빈다.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무리한 것이라면 문제가 간단치 않다.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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