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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1만7000명! 또 다른 '신해철'이 죽는다

[서리풀 논평] 신해철의 죽음과 환자 안전

신해철의 죽음과 환자 안전가수 신해철의 갑작스런 죽음은 충격이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다. 수사를 한다고 하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사고'가 난 것은 분명해 보인다.유명인의 죽음이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다. 벌써 '찌라시'에 내용이 올랐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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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도 김무성도 말하지 않은 개헌의 진실

[서리풀 논평] 새로운 헌법의 조건

새로운 헌법의 조건헌법은 보통 사람의 일상생활과 멀다. 아니 다들 그렇다고 생각한다. 조지 버나드 쇼의 말마따나 "굶어죽을 지경만 아니라면 시민들은 미련할 정도로 형이상학적"이지만, 그래도 헌법까지 마음을 쓰는 이는 적다.그런 헌법을 바꾸자는 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대통령과 여당, 야당 사이에 벌어지는 현실 정치가 복잡하더라도 개헌 논의가 없어질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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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초짜' 10명 파견? 도움은커녕 병만 들여 올라!

[서리풀 논평] 에볼라 의료진 파견을 환영한다. 하지만…

에볼라 의료진 파견을 환영한다. 하지만…지난 7월 29일 시에라리온의 최고 에볼라 전문가 세이크 우마르 칸이 맞서 싸우던 병에 희생당했다. 겨우 서른아홉의 나이였던 그가 100명 넘게 에볼라 환자를 치료한 후였다. 전문가니 만큼 최선을 다해 스스로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그 자신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는 막지 못했다.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될 때 의료진이 겪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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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자해 행위, 공무원 죽이기

[서리풀 논평] 공공 부문 '개혁'을 개혁하라

공공 부문 '개혁'을 개혁하라작심하고 공공 부문을 압박하기로 한 모양이다. 그래도 '개혁'이라면 1990년대 말 경제 위기 이후 일상사가 된지라 그리 낯설지 않다. 공무원 연금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묶은 종합 패키지라는 것, 그리고 되풀이되는 말의 약효 탓인지 '정상화'라는 대통령의 어법을 쓰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다.개혁인지 자해 행위인지 그도 저도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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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노인·암 환자 혜택 줄고 vs. 금연 지원 1000% 늘어

[서리풀 논평] 보건복지 예산, 이대로는 어렵다

보건복지 예산, 이대로는 어렵다또 다시 예산 철이다. 물론, 가을바람이 부는 때니 대부분은 늦었다. 그래도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예산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그까짓 것 하는 작은 돈이 다른 어떤 이에게는 삶과 죽음을 가른다.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았다는 2015년도 예산 증감 상황을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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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혈액 사업도 민영화 물꼬 트나?

[서리풀 논평] '적십자'도 경제 논리?

'적십자'도 경제 논리?대한적십자사는 정부 조직이 아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라 하기도 어렵다. 굳이 법률대로 하자면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사단법인이다. 적십자 회비를 내고 남북적십자회담도 하는 바람에 생긴 흔한 오해다.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적십자'라는 말부터 짚고 넘어가자. 널리 알려진 것이지만, 이슬람권에서는 적십자라 하지 않고 '적신월(赤新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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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4500원보다 훨씬 더 비싸야 한다!

[서리풀 논평] 그래도 담배는 규제되어야 한다

그래도 담배는 규제되어야 한다우선 '금연' 정책이라는 말부터 바꾸자.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말은 온갖 문제를 개인의 습관, 의지, 행동으로 좁힌다. 우리는 '담배 규제 정책'이 좀 더 정확한 말이라 생각한다.담배를 피우는 것에 개인의 선택이나 취향이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 사회 환경과 조건이 더 중요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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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서민 증세, 대처도 그러다 피 봤다!

[서리풀 논평] 최악의 조세 정책, 최악의 건강 정책

최악의 조세 정책, 최악의 건강 정책아마도 최악의 조세 정책과 최악의 건강 정책으로 기록될 것 같다. 정부가 내놓은 담뱃세 인상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설마 '최악'일까 하겠지만 두고 보면 알 일. 설사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안이 바뀌더라도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먼저 건강 정책부터 보자. 금연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식이 모자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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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vs. '일베-박근혜', 대한민국은 어디로?

[서리풀 논평]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공동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공동체계절에 따라 돌아오는 때니 올해도 어김없다. 다른 해보다 빨리 온 것이라 해도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다. 추석이 오히려 더 아픈 사람도 적지 않겠지만,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더 많으리라 믿고 싶다.다른 것보다, 가족의 사랑을 다시 확인할 기회가 되기를 빈다. 전과 같지 않다고는 하지만, 가정은 여전히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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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직전 YS도 '박근혜'와 똑같았다

[서리풀 논평] 짝퉁 '민생'의 부도덕

짝퉁 '민생'의 부도덕"김 대통령이 이날 가장 역점을 둔 대목은 경제 살리기였다. 회견문에서 올해 국정의 첫 번째 과제를 경제 회생으로 꼽은 것도 경제난 해소에 김 대통령이 얼마나 부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그러나 이런 의욕과는 달리 경제를 살려낼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는 못했다. 기업의 활력 회복, 각종 규제 혁파, 과소비 억제 호소 등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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