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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최신글

보건의료복지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서리풀 연구通] "통합된 정치가 없이는 통합 케어도 불가능하다"

2018년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가 공식적으로 추진된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전국 16개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올해부터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이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장의 필요와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보건복지부 소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외에도 다른 중앙부처나 지방자치

박유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병원 퇴원, 그 이후에는…?

[서리풀 연구通] 우리가 병원에 기대하는 '좋은 의료'의 소박함에 대하여

'복합적인 필요를 지닌 노인이 (병원에서) 집으로 퇴원할 때와 그 이후 과정은 여러 돌봄 팀 사이의 광범위한 조정을 동반한 다양한 활동을 필요로 한다.' 노인의 필요에 대한 이 설명은 교과서적으로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꿈같은 이야기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순간부터 이후의 질병관리와, 필요한 서비스를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 된다. 병원의 역할은

박유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의료취약지역 의료공백 대안, 결국은 사람이다

[서리풀 연구通] 농어촌 지역주민의 통합적 건강돌봄을 위해 경계를 허무는 사람들

지역소멸이 충격적인 단어가 된 것도 예전인 듯, 이제는 소멸고위험지역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흔한 시대가 되었다.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은 주요 생활인프라가 점차 취약해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아무리 교통망이 개선되더라도 다수의 농촌주민은 대도시나 거점도시보다는 거주하는 읍면 중심의 기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을 보인

박유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윤석열 정부의 분권화·민영화·시장화, 그리고 프랑스 병원 이야기

[서리풀 연구通] 지역 공공의료의 개혁을 지켜보는 우리의 시선

이번 주 시민건강논평은 정부의 방침에서 드러나는 민영화의 흐름과 맞물리는 보건의료 영역의 민영화를 우려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 공공서비스의 시장화는 필연적으로 민영화와 연결되는데, 시장화는 부분적으로는 공공지출을 줄이고 중앙집중식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영역이 진출하여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기 때문이다. 이는

박유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유권자들에게 한 번이라도 물어봤나? 어떤 의료가 필요한지…

[서리풀 연구通] 다른 의료를 요구할 수 있는 상상력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의료 확충 공약이 단골처럼 등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 <청년의사> 5월 11일 자 '') 아마 다음 총선이 있는 2024년 전에 마지막으로 열릴 수 있는 정치적 창일지도 모른다. 공약을 내건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공공병원 하나 세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병

박유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팬데믹 시대 '권역별 공공병원 확보' 공약 달성되려면?

[서리풀 연구通] "현장의 실행력, 디테일한 전략에 달렸다"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보건의료 공약 중에는 70개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2021년에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들 공공병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자체로 수행하는 의료기능 외에 지역 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달체계를 조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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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노인의 의료 이용은 가치가 없다?

[서리풀 연구通] "전국민 건강보험,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어야…"

정부가 2018년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종합대책은 그동안 공공의료를 취약지역, 취약계층에게 초점을 맞춘 보완적 역할로부터 모든 국민에 대한 필수적 의료 제공이라는 보편적 역할로 확장한 출발점이었다. 그 이후 2019년은 지역의료, 2020년은 감염병 대응을 키워드로 한 공공보건의료 강화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 아무 시도도 없는 것에 비하면 낫다고 할지도

박유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왜 연방제 독일은 코로나 선방하고, 연방제 미국은 실패했을까?

[서리풀 연구通] 분권화된 공중보건 위기 관리,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오랜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와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방분권 수준은 아직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보건의료 영역은 국민건강보험을 핵심축으로 하여 더욱 중앙집중적 체계를 지니는데, 이는 공공보건의료, 응급의료, 감염병 관리와 같은 공중보건의 세부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뭘 더 잘 해

박유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아이 돌봄이 집에서 쉬는 일? 비공식 돌봄자도 고단하다

[서리풀 연구通] 가족 돌봄이 우리 모두에게 덜 고단한 일이 되려면…

돌봄의 많은 부분이 혈연 가족 너머 시장에 맡겨진 지도 꽤 오래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은 오랫동안 개인과 시장의 사적 영역으로 여겨왔던 것들을 공적 문제로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었다. 전 지구적 수준의 장기적 위기가 지속되면서 돌봄은 더 이상 각자 알아서 떠맡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고용지표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유행 이후 고용률이 전반

박유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코로나19와 동거 석달, 공공병원을 생각하다

[서리풀 연구通] 공공병원의 가치는 누가 판단해야 하는가?

'시민건강연구소'에서는 매년 한 해의 보건의료와 건강권 이슈를 정리하여 시민건강실록을 발간한다. 올해 초 발간된 <2019 시민건강실록>은 지역 의료 불평등을 한 꼭지로 다루었다.(☞ ) 지방의 의료시장이 붕괴되면서 공공의료의 역할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요구, 지역 정치의 반응, 중앙정부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박유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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