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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최신글

한일 관계 회복이 아닌 재구축이 필요하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아시아 연대가 중요하다

한일 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양국 갈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니,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이니 하는 문제들이 등장할 때마다 한국에선 분노했고, 일본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반복되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아베 총리는 한국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일본이 한국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결사의 자유가 뭐길래

[인권으로 읽는 세상]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

"잠시 승차권을 확인하겠습니다." 오랜만에 KTX를 탈 일이 있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이 복직된 이후 처음이었을 것이다. 무심코 차표를 건네다말고 KTX 승무원의 옷차림에 잠시 주춤거리게 되었다. 정장식 유니폼을 입던 승무원이 아니라 SR과 코레일을 통합하라는 철도노조의 구호가 적힌 조끼를 입은 승무원의 모습이 보였다. 공단의 노동자와 어떻게 하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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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몸은 '도구'이자 '결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낙태죄 폐지 이후, 한국 사회가 달라지길 원한다면

"임신한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이며, 이들의 이해관계는 그 방향을 달리하지 않고 일치한다." - 헌법재판소 판결문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국가가 여성에게 임신 중지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었다. 그간 낙태죄 존폐의 문제에서 태아와 여성의 권리는 제로섬 관계에 놓여 있는 것처럼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사회적 대화'가 목표인가, '합의' 자체가 목표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대화보단 '합의'가 목표였던 경사노위

지난 1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3차 본회의가 무산되었다.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을 두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이다. 경사노위는 정부가 노동자, 사용자, 공익 대표를 불러 모아 사회적 대화의 방식으로 노동 정책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다루는 논의 테이블이다. 이런 논의 방식은 과거 노사정위원회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는 지나치게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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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은 있으나 언제 저녁인지 선택할 수 없는 삶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은 노동자를 존중하고 있는가

"위를 바꿔도 안되는 걸." 올해 반월공단 최저임금 실태조사에 참여한 노동자가 던진 한마디였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슬로건은 노동존중이다. 소득주도성장론에 기반한 더불어 잘살기 위한 경제정책과 연계해 최저임금 1만 원, 노동 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꺼내들었다. 이전 이명박근혜 정부와는 완전히 결을 달리한 모습이다. 대통령이 바뀌니 노동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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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사유재산' 사립유치원, 학부모가 바라는 대책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립유치원 대책, 국공립 증설 뛰어넘어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폭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전국 1800여개의 사립 유치원이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를 받은 사립 유치원의 91%에 해당한다. 아직 감사를 받지 않은 유치원을 포함하면 문제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유총의 적반하장 사립유치원의 70%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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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핵심 빠진 9.13 부동산 대책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9월 13일 정부가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7월 정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미온적인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더욱 불을 붙인 것이다. 이에 부랴부랴 더 강한 대책으로 등장한 것이 9.13 부동산 대책이다. 사실 범위와 강도의 차이일 뿐이지 7월 종부세 개편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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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들은 '왜 성폭력만 다르다'고 하실까요?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투에 응답하기 위해

지난 18일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에 다녀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늘어났고, 집회 대오가 차지하는 차선은 점점 넓어졌다. 불어나는 사람들 속에서 개인적으로 나는 나의 성별이 신경 쓰였다. 내가 이 집회에서 어디쯤에 서있는 것일지 생각했다. 무대에서는 김지은 님의 발언문이 대독되었다. 모든 말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았고 그래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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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 한 번째 죽음, 정부가 막을 수 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정부가 답해야한다

지난 7월 3일 덕수궁 앞 대한문에 또다시 쌍용자동차 해고자의 분향소가 차려졌다. 6월 27일 목숨을 끊은 동료를 추모하기 위한 곳이다. 그러나 분향소가 세워지면서 보수 세력은 온갖 모욕과 폭력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은 서른 번째 죽음 앞에 슬퍼하고 애도할 시간도 갖지 못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은 2009년 대량해고 사태부터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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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린다고 노동자 권리를 깎겠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1만 원은 노동자의 권리 선언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조정되었다.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정치권, 노동계, 재계, 언론 모두 어렵고 복잡한 말들을 쏟아낸다. 동시에 진짜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는다. 개정의 내용은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은 최저임금에 포함하겠다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범위는 점차 낮아져 2024년이면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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