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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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하면 청소년 범죄 사라질까? 그럴리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가해자이기만 한, 피해자이기만 한 청소년은 없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청소년 폭력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폐지 여론이 일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엄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다.중학교 때 시골에서 도시로 전학 왔다.친구도 거의 없던 시절, '일진'은 못 되고 같은 반 학생이나 괴롭히고 다니던 녀석들이 특히 나를 괴롭혔다.청소년 폭력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그때 생각이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핵기술은 전문가에게, 하지만 사용결정은 주권자에게!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핵이 인권이다
지난 6월 9일 국내 첫 핵발전소였던 고리1호기가 영구 정지됐다. 그로부터 한 달 남짓, 7월 14일에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신고리5·6호기의 건설도 일시 정지되었다. 이제 곧 신고리5·6호기 건설에 대한 공론화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 공론화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그들만의 리그였던 에너지 정책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포함해 핵에너지 정책은
'살인 물대포' 쏘던 경찰이 '인권'을 애타게 찾고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개혁에는 '셀프'가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가장 인권 친화적이고 싶어하는 조직이 있다. 바로 경찰이다.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경찰 자체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달라."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 한마디로 경찰은 인권과 가까워질 수 있는 모든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경찰교육원은 인권 과목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으며, 경
2014년 4월 16일, 그리고 3년이 지났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3년, 되새겨야 할 과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3년이 되었다. 3년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다. 세월호 참사를 왜곡 은폐하던 김기춘도 구속되었고,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던 박근혜도 구속되었다. 무엇보다도 세월호가 인양되었다. 2015년 7월 세월호 인양업체가 선정된 이후 내내 지지부진하던 인양이었는데, 박근혜가 파면되면서 세월호가 올라왔다.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 그리고 함께
'페미니스트' 대통령 후보에게 드리는 말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차별금지법을 '나중에' 만들면 안 되는 이유
차별금지법은 걱정하지 말라? 반드시 제정할 테니 걱정 말라는 말이 아니었다. 지난 13일 문재인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비공식 면담을 가졌다. 문재인은 "동성애나 동성혼을 위해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우리 당 입장이 확실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보수기독교 세력을 안심시켰다. "동성애는 지지하지 않지만, 차별과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