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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최신글

민주당 표 부자 감세는 다릅니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금, 누구에게 걷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개인과 법인의 상속 관련 세금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한 골자다. 곧이어 7월 30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 등을 언급하며 감세 기조에 힘을 보탰다. 여느 때처럼 정부 입장에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연임이 유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는 교육 체제

[인권으로 읽는 세상] 신자유주의 교육 체제에 맞서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고 있다. 충남에 이어 서울이 폐지되었고, 경기도와 광주에서도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공격받아 온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를 담은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보수 기독교 세력들이 나서서 기존의 조례를 공격하고 각 지역의 새로운 조례 제정을 가로막아왔다. 학생인권조례가 이런 주장에 가로막혀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K-방역의 그늘이 만든 질문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19 3년 차, 방역정책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가 3년 차에 접어들었다. 2020년만 하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동안 한국 사회는 봉쇄조치 없이 방역에 성과를 보이며 이른바 'K-방역'은 성공적 방역정책으로 평가받았다. 2년이 지난 지금 K-방역에 대한 반응은 극단적으로 갈린다. 여전히 대단한 성과를 이룬 방역정책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文대통령님, 현장실습 폐지는 해결 방법이 아니라구요?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현장실습제도 아닌 저임금 단기 노동력 구매 제도

지난 10월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홍정운 학생의 사망소식이 알려졌다. 교육부는 부랴부랴 현장실습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서겠다고 발표하고, 현장실습생을 대상으로 부당대우 신고센터를 열었지만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기대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현장실습제도를 통해 일의 세계에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성별 임금격차는 실체가 없다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 노동자에게 권리가 필요하다

지난 1일 여성가족부는 2020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149개 상장기업의 성별 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양성평등 임금의 날' 시행에 따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성별 임금격차 조사는 최초라며 그 의의를 소개했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 대비 35.9%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결과는 여타 조사와 다를 바 없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말하지만,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폭염에 마스크, 노동자가 죽어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더위 대책이 아니라,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주 동안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35℃를 넘겼다. 기상청은 폭염이 8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라고 말하던 2018년에 이미 비슷한 더위는 반복될 것이라는 예고되었고, 불과 3년 만에 다시 무더위가 찾아온 것이다. 예견되었다고 하지만 일터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더위를 피할 수 없는 환경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여군을 군인이 아닌 여성으로 만드는 군대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대는 바뀔 수 있을까

지난 5월 31일 성추행을 폭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중사의 소식이 전해지며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연일 뉴스를 오르내리고 있다. 이미 공군 내부에서는 3월에 발생한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수사하기는커녕 피해자에 협박과 회유 등 2차 가해를 해왔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뒤늦게 수사본부가 꾸려져 가해자들이 구속되었고 공군참모총장은 사실상 경질되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청년 모르는 정치권, 페미니즘 탓할 때가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년, '세대'가 아니라 삶의 조건을 살피자

지난 4월 7일 서울과 부산 시장을 뽑는 재보선 선거가 있었다. 두 지역 모두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결과보다도 더 주목받은 것은 2030이라 불리는 청년세대의 투표 결과, 그 중에서도 특히 20대의 표심이었다. 방송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은 60대 못지않게 국민의 힘을 지지했다. 20대 여성도 큰 폭으로 민주당 지지가 줄었지만,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배달 플랫폼의 성장은 누구의 것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플랫폼의 성장이 기업의 이윤으로만 귀결되지 않도록

배달 분야의 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기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다. 매출은 조 단위로 상승하고 있으며, 증권가는 배달 플랫폼의 기업 가치를 매출액보다도 훨씬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의 눈부신 성장과는 달리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배달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은 함께 웃지 못하는 것 같다. 왜일까? 매개'시키며' 통제하는 플랫폼 배달 플랫폼은 스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10개 조항이 개정되었다. 이어서 12월 21일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에 가입할 준비를 마쳤고,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며 자찬하고 있다. 여기에 임시국회가 20일도 채 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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