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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 최신글

병원 3분 진료, 5분 진료 만연한 이유 뭘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료체계 병들게 하는 잘못된 '게임의 룰' 바꾸자"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부족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많은 대학병원들이 소아과 전공의 부족으로 소아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고 있고 젊은 의사들은 소아과,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 의료분야 전공을 기피한다. 힘들더라도 필수의료분야에서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의료인으로서 사명감과 보람을 추구하기보단, 편하고 소득이 높은 분야로 쏠림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보험가입자에게 이익? 천만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구 간소화법, 보험사 횡포 조장하는 무기 될 것"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취지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양당은 큰 이견 없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본회의 절차만 남겨둔 셈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계의 노림수 금융당국과 양당, 그리고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되면 연간 2000~3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
국민의힘 發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진짜일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마타도어' 중단해야…"

국민의힘이 중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침소봉대하여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인만을 콕 집어 '먹튀' 논란을 만들어내고 건강보험 혜택을 축소함으로써 앙갚음이라도 하려는 모양이다. 부화뇌동하지 말자. 특히 맥락을 파악하지 않은 채 극히 일부의 사례를 확대해석함으로써 마치 중국인들이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
실손의료보험 규제해야 건강보험 보장률이 개선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실태조사 결과로 살펴본 건강보험의 역할 재평가 ②

지난 칼럼에서 우리의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평균 수치는 개선효과가 미미했어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상당한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특히 보장률은 종합병원급에서, 입원진료에서 그리고 고액 중증질환에서 크게 개선되었다. 반면, 동네의원급에서, 외래진료에서, 경증질환에서는 오히려 하락했다. 큰 병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보장이 좋아졌다는 점은 매우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
건강보험 후퇴안 제시한 尹정부, 이런 보수 정부가 있었던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21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실태조사 결과로 살펴본 건강보험의 역할 재평가 ①

한때 건강보험은 진료비 할인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의료보험 통합으로 명실상부하게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출범했지만, 여전히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암 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이 가족 내에 발생하게 되면 기둥 뿌리도 뽑히고 집을 팔거나 전세를 빼야 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2000년대 초반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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