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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사회학) 최신글

'법과 정의', 조국 대전이 드러낸 것

[김윤태 칼럼] 불평등과 세습의 시대에 관한 성찰

한국의 법무부는 영어로 표현하면 정의부이다. 법과 정의는 비슷한 느낌을 주지만, 같은 의미는 아니다. 법은 힘의 표현이지만, 정의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결정된다. 법은 입법자가 만드는 것이지만, 정의는 사회의 합의에 달려있다. 그래서 법과 정의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고대 군주정과 귀족정의 법은 왕과 과두제의 손아귀에 있었다. 시민혁명 이후에 법이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사회학)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김윤태 칼럼] 영국과 스웨덴의 복지정치 비교하기

다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논쟁이 돌아왔다. 당연하게도 모든 복지제도는 대중의 지지가 필요하다. 특정한 복지제도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정당의 선거 전략과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준다. 대중적인 여론의 지지는 급진적인 개혁과 가혹한 복지축소에 맞서 복지국가를 보호하는 주요 메커니즘 가운데 하나이다. 정당 정책이 여론의 흐름에 따라 큰 영향을 받듯이 여론과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사회학)
벼룩 간 빼먹는 '꼼수 증세', 당신 선택은?

[김윤태 칼럼] 세금의 정치학: 부의 재분배와 조세정치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평등이다. 불평등은 단지 낮은 수입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스웨덴 사회학자 예란 테르보른이 지적한대로 불평등은 우리의 건강, 자존감,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자원, 인간으로서의 역량을 손상시킨다. 그러면 우리는 불평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불평등에 관한 사고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8세기 영국의 중상주의 사상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사회학)
"중소기업 다니면 결혼도 못 한다"는데…

[김윤태 칼럼] 노동시장 이중화와 사회의 분열

최근 한국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가 심각하게 커지고 있다. 1980년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100대 80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100대 60 수준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대기업의 후생복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하면, 거의 100대 5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니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사회학)
피케티의 제안과 새로운 진보정치

[김윤태 칼럼] 어떻게 불평등과 싸울 것인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다. 빈부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1970년대 후반 이후 미국 상위 소득자 1%가 전국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급상승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가 벌어졌지만, 부의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다. 1950년대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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