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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최신글

까다로운 복지, 까다롭지 않은 기본소득

[김상돈의 기본소득세상]

기본소득은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게끔 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까다롭다. 선별적 복지모델이기 때문이다. 선별적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저소득 계층)의 신청자에 있어서 자산조사를 통해 엄격하게 선별하여 그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별적 복지는 모든 사람에게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조사(

김상돈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몫이 없는 이들의 몫, 기본소득

[기고] 몫이 없어 죽음을 택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국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기본소득은 인간 살림살이의 경제적 발판이자, 마중물이다. 동시에 복지사각지대, 낙인찍기가 없는 새 사회정책으로 향하는 거대한 전환이다. <무지한 스승>과 <불화>의 저자인 자크 랑시에르(Jacques Ranciere)는 ‘몫이 없는 이들의 몫’을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했다. 이 명제는 기본소득과도

김상돈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보훈의 '공공 가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2020년에 다시 읽는 보훈 ⑦]

2020년 올 해는 청산리·봉오동 전투 100주년이고, 6·25전쟁 70주년이자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보훈의 역사는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라는 가치와 이를 통해 시민적, 평화적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가치

김상돈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코로나19 난국 속, 깨어있는 시민들

[2020년에 다시 읽는 보훈 ④]

2020년 올 해는 청산리·봉오동 전투 100주년이고, 6·25전쟁 70주년이자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보훈의 역사는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라는 가치와 이를 통해 시민적, 평화적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가치

김상돈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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