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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셜록> 기자 최신글

8월 공소시효 만료...검찰, '동아' 딸 수사 18개월 시간 끌기

[입시에서 채용비리까지. 동아 가족이 남긴 그림자] 마무리 단계 접어든 수사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딸 하나고등학교 부정편입학 의혹 관련 검찰의 재수사가 지난 1년 6개월간 지지부진한 상태다. 검찰은 최근에서야 피의자 신분인 김재호 <동아> 사장, 김승유 하나고 전 이사장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재호 <동아> 사장 등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의 기

김보경 <셜록> 기자
페북에서 양육비 지급 촉구했다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죄

[양육비 외면하는 배드파더스] 전 남편 양육비 미지급 공개 혐의로 기소

전 남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SNS에 공개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양육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박아무개 씨에게 22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은 다수 의견으로 일부 유죄를 평결

김보경 <셜록> 기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되나...국회, 법개정 추진

['진실유포죄'를 고발합니다] 개정안 발의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위해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에서 '사실'을 ‘사생활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로만 제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대안책으로 현행법 개정이 추진되는 분위기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대표발의한 '형법상 사실적시

김보경 <셜록> 기자
'5대4'로 생존한 진실유포죄, 다시 출발합니다

['진실유포죄'를 고발합니다] 5년 만에 다수 의견 바짝 쫓은 소수 의견

먼길을 걸어왔으니 이쯤이면 종착지일 거라 생각했다. 기대가 빗나갔다. 2021년 2월, 우리가 도착한 곳은 종점이 아닌 기착지였다. 목적지에 가는 도중에 잠깐 들리는 곳 말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셜록>은 위헌을 기대했으니, 다소 실망스런 결과다. 재판관 의견은 5(합헌):4(위헌)로

김보경 <셜록> 기자
판결문 공개했다가 범죄자 된 기막힌 사연...'진실유포죄' 사라질까?

['진실유포죄'를 고발합니다] 헌재, 위헌 여부 가린다

건물 관리소장 이경국(가명)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멱살을 잡았다. 그는 과거 납부한 관리비 영수증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건물 입주자 김철희(당시 50세)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이 씨의 동생 이정국(가명) 씨도 가세했다. 그는 형처럼 김 씨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이 씨 형제는 공동 폭행으로 김 씨에

김보경 <셜록> 기자
아버지가 면접관으로...격이 다른 광주은행 채용비리

[은행권의 '정유라' 그들은 왜 당당한가] 노골적이고 대범한 채용비리

광주은행 홍보실의 공식 멘트를 먼저 들어보자. "우리 쪽 채용비리는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한 사례가 아닙니다." 광주은행의 잘못은 다른 은행의 비리와는 격(?)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이 의견은 <셜록>이 광주은행을 본격 취재한 작년 12월 초에 나왔다. 광주은행의 채용비리는 정말 격과 레벨이 다를까? <셜록>이 검증해 봤다.

김보경 <셜록> 기자
'배드파더' 김동성 예능 출연, 전 부인은 양육비 고통

[양육비 외면하는 배드파더스]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 출연

배드파더스 김동성의 무책임한 질주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등재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가 현 애인과 <TV조선> 예능 '우리 이혼했어요'에 출연했다. 2021년 2월 현재, 김동성 씨가 약속을 어기고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3000만 원에 이른다. 김 씨는 월 2회 진행해야 하는 아이들과의

김보경 <셜록> 기자
임원 자녀와 동명이인 입사시험 성적 올렸다가...'어, 아니네' 탈락

[은행권의 '정유라' 그들은 왜 당당한가] 이쯤 되면 '막장'...국민은행 2년간 190명 부정채용

국민은행의 채용비리를 살펴보면, 그야말로 '막장'이란 말이 떠오른다. 국민은행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정규직 신입사원 공채에서 무려 190명을 부정하게 채용했다. 이 기간 국민은행 전체 신입사원은 655명이니, 약 3분1을 부정하게 채용한 셈이다. 채용 비리를 저지른 국내 다른 은행을 압도하는 규모다. KB금융지주 회장이 연루된 걸로 보이는 20

김보경 <셜록> 기자
남자친구 성폭력 폭로했다가 유죄? 어떻게 보십니까

['진실유포죄'를 고발합니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했을 뿐

젊은 남녀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놀았다. 남성 이기태(가명) 씨는 노래방에서 여성(20세)이 만취 상태가 되자, 동의 없이 인근 모텔로 끌고 갔다. 이 씨는 술에 취한 여성을 강간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여성은 이 씨를 손으로 밀치며 소리쳤다. "지금 뭐하는 거야!" 이 씨는 손바닥으로 여성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쳤다. 여성은 화장실로

김보경 <셜록> 기자
부정채용을 청탁한 사람도 형사 처벌하는 법안 발의

류호정 정의당 의원 '채용비리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사람도 형사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와 피해자 구제 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19일 권력형 채용비리 척결을 목적으로 하는 '채용비리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부정 채용을 청탁한 사람과 청탁을 받아들여 이를 실행한 사람은 모두 형사처

김보경 <셜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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