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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셜록> 기자 최신글

"양육비 미지급자 얼굴 공개 과하다"…배드파더스 '유죄'

1심 무죄 → 항소심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

양육비를 고의로 안 주는 '나쁜 부모'의 얼굴과 신상을 온라인 사이트에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배드파더스> 사이트 자원봉사자 구본창 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공개 범위가 과하다는 것이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본창

김보경 <셜록> 기자
정부, 양육비 미지급자 첫 신상공개...'얼굴'이 빠졌다

정부 주도 신상공개 효과 있을까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다만, 얼굴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 주도의 신상공개는 별 효과가 없을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명의 신상을 여성가족부 온라인 홈페이지에 19일 공개했다. 시민들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양육비 미지급자

김보경 <셜록> 기자
"부모 노동환경 탓에 아픈 몸으로 태어난 아이는 누구 책임인가"

누군가에겐 생소하지만 어떤 이에겐 오래된 소망

태아산재 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쓰는 말을 빌리면, 그야말로 ‘갑자기?’였다. 여야 합의 없이 날치기로 없던 법이 생겨났다는 의미가 아니다. 기획 ‘반도체 아이들의 가려진 슬픔’으로 태아산재 법 필요성을 주장한 나조차도, 법 제정이 이렇게 빠를(?) 줄 몰랐다. 그것도 여야 큰 이견 없이, 압도적 표결로 말이다. (본회

김보경 <셜록> 기자
태아산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 공포 1년 이후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

부모의 업무 환경 탓에 선천적으로 건강손상을 입은 자녀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성노동자의 업무상 유해 환경으로 인해 건강 손상을 입은 태아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개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참석 국회의원 175명 중 173명 찬성, 2명이 기권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g

김보경 <셜록> 기자
"상위 대학 출신이면..." 채용비리 면죄부, 납득이 됩니까?

[은행권의 '정유라' 그들은 왜 당당한가] 검찰, 11월 26일 상고장 제출

유력 인사 자녀를 부정하게 입사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회장님‘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런 논리를 내세웠다. "청탁대상자들이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 등 기본적 스펙을 갖춰 일률적으로 부정통과자로 볼 수 없는 점, 부정채용죄가 법률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채용비리를 다스리고 있는 점…."

김보경 <셜록> 기자
태아산재 실현되나...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2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만장일치 의결

부모의 업무 환경 탓에 선천적으로 건강손상을 입은 자녀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의 업무상 유해 환경으로 인해 건강 손상을 입은 태아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안 시행일 이전의

김보경 <셜록> 기자
"아버지 업무 탓에 희귀질환"...국내 첫 산재신청

국내 최초로 아버지 업무 환경으로 인한 태아산재 신청

삼성전자 LCD (현 삼성디스플레이) 출신 남성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태아산재'를 신청했다. 아버지의 업무 환경으로 인한 태아산재 신청은 국내 최초다. 태아산재는 부모의 업무 환경 탓에 자녀의 선천성 건강손상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 7월부터 <반도체 아이들의 가려진 아픔> 기획을 통해

김보경 <셜록> 기자
유기견 168마리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군산유기동물보호소의 두 얼굴] 유기동물 전자시스템 정보 조작 정황

군산유기동물보호소(이하 군산보호소)에서 보호하는 유기견 168마리 행방이 묘연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숨기기 위해 유기동물 정보를 입력하는 전자시스템 정보를 조작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익제보자들은 "절반 이상이 군산보호소에서 마취제도 없이 불법 안락사당했다"고 밝혔다. 군산보호소 현 운영진인 사단법인 리턴 소속 김OO 실장은 2020년 5월 24일

김보경 <셜록> 기자
검찰, '동아'에 고소당한 기자지망생 무혐의 결정

[입시에서 채용비리까지. 동아 가족이 남긴 그림자]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딸의 불공정 입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한 언론지망생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거대 언론을 향한 언론지망생의 비판을 폭넓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혐의를 받은 언론지망생 노희철(가명, 2

김보경 <셜록> 기자
버려지는 동물로 돈벌이...세금도 부정하게 수급했다

[군산유기동물보호소의 두 얼굴] 허위 공고로 유기동물보호비 부정 수급

지자체는 세금 수억원을 투입해 유기동물 보호와 관리를 맡겼지만, 군산유기동물보호소(이하 군산보호소)는 유기동물보호비를 부정 수급하는 비리를 저질렀다. 군산보호소는 구조하지도 않은 유기동물을 마치 보호 중인 것처럼 허위로 공고하는 방식으로 유기동물보호비를 부정 수급했다. 이때 군산보호소 운영진이 내부 직원에게 부정한 방법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김보경 <셜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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