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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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유라시아, 미국 패권
[프레시안 창간 17주년 심포지엄] '남북 연합,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에 대하여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프레시안 창간 17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최원식 인하대학교 명예교수가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은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선행 조건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 없는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는 가능하지 않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북이 궁극적인 '평화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 최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
권력은 또 시장으로 넘어갔는가?
[김민웅의 인문정신] '은산분리' 완화, 그리고 한국사회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가는 문재인 정부 대자본의 독점구조 혁파는 이제 물 건너가는 모양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도리어 강화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금융시장에 대한 대자본의 지배는 자본의 본질적 욕망이다. 이를 막아내거나 통제하지 못하면 이 사회는 거대자본의 손아귀에서 좀체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그것은 노동자를 비롯해서 보통의
CVID는 허구다!
[김민웅의 인문정신] 북-미 공동선언, 이렇게 읽는다
트럼프 모델 등장 마침내 "트럼프 모델"이 나온 셈이다. 물론 이것은 문재인-김정은 협력체제의 소산이기도 하다. 핵심은 "관계 정상화의 궤도 위에서 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 반대가 아니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의 이 합의는 포괄적이며 신속하며 안정적인 내용과 구도를 지니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일일이 검증하고 만족하면, 그 다음 관계 변화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고?
[김민웅의 인문정신] 미국의 북한 해체 전략 저지해야
한반도 평화 위협, 원인 제공자 미국 이미 날짜와 장소까지 잡힌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불안정한 상태를 노출하고 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북한의 대미(對美) 비난과 대남(對南) 불만 표명으로 취소되고, 북한과 미국 간의 회담도 불투명해질 우려가 생겼다. 원인은 단연코 미국의 대북 적대적 군사행동에 있다. 군사력 위주의 압박정책을 앞세우는 네오콘 세력인
문재인 정부 1년, 권력 체질의 탈바꿈
[김민웅의 인문정신]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이루지 못했는가?
겸허한 권력의 탄생 문재인 정부 1년,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지점을 돌파하고 있다. 적대적 분단체제의 소멸을 통해 우리를 그간 옥죄던 암울한 역사의 사슬을 풀고 미래를 새롭게 열기 위한 혁명적 사태와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2016년 겨울과 2017년 봄을 소용돌이치게 했던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다. 문재인 정부 1년은 무엇을 이
6개월전 문재인의 '베를린선언'을 다시 주목한다
[김민웅의 인문정신] 한미동맹, 이제는 '군사'에서 '외교'로 중심축 이동해야
위기 돌파형 한반도 정치 절실 '평창 동계 올림픽'이 결빙(結氷)된 남북관계를 과연 해빙(解氷)으로 이끌 것인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물론 과정상 서로의 기대치와 주장이 엇갈리는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기본이나, 대화체제의 복원과 군사적 대치상황 종식에 대한 남과 북 양측 최고 지도부의 의지는 분명하고도 강력하다. '위기돌파의 정치
'굴욕'이 아니라 '존엄'으로
[김민웅의 인문정신]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세계 시민상의 요구와 평화
트럼프의 유엔 연설과 유엔 그리고 우리 "국제 사회와 유엔이 당면한 평화와 안전 유지와 관련한 주요 문제에 대해 확고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 청와대가 지난 19일 공식 발표한 내용이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였을까?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유엔 연설에 대한 평이었다. 유엔 데뷔 첫 무대에서 그는 "미국은 막강한 힘과 인내심을 가지고 있으나, 만일 미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궤도 수정을 요청한다
[김민웅의 인문정신]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있다면?
전선(戰線)을 추가 확대한 오류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위기 해법이 수렁에 빠졌다. 북의 핵무장 대응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결정했으나 그것이 핵무장을 저지하거나 평화로 가는 길을 확대할 수 있을까? 물론, 행동반경이 극도로 제약된 조건 속에서 깊은 고민 끝에 내린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드 배치는 전쟁에 대한 억지력 강화도
여운형 선생 서거 70주기를 맞으며
[김민웅의 인문정신] 8.15 특사,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
여운형이 1945년 8월에 한 일 7월 19일은 1947년 이날 몽양 여운형 선생이 혜화동 로터리에서 암살당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의 나이 62세였다. 건국준비위원회를 기반으로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주도한 좌익 지도자라는 틀 속에서 이름조차 거론하기 힘들었던 때와 비교하면, 오늘날 몽양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큰 진전이 생겼다. 이제 그의 민족사적
베를린 구상, 그리고 DMZ 세계평화도시 제안
[김민웅의 인문정신] 한반도 평화가 세계평화로 가는 길
베를린 선언, 움직이는 역사가 되고 있는가? 지난 7월 6일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신 한반도 평화비전)'이 구체적인 해법 모색에 들어갔다. 열흘이 지난 17일, 남북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동시에 제안하고 대화 재개의 국면 진입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대화의 조건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대화할 수 없다가 아니라, 도리어 그렇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