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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최신글

문재인의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에 반박한다

[민미연 포럼] 비정규직이어도 살만한 세상 만들어야…

근거도 모호한 수치 하나가 대한민국을 파탄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이 유령 같은 수치는 2013년 기준 공공부문 고용비중이 7.6%로 OECD 국가 평균(21.3%)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이를 근거로 공공부문 고용을 3%p 올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10.6%)에 맞추면, 총 고용이 2700만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33차례 세월호 재판 기록에서 '박근혜'를 보다

[민미연 포럼] 세월호 참사, 박근혜 참사에서 무엇을 배웠나

세월호 참사와 대통령의 7시간이 화제가 될 때마다, 지난해 3월에 출간된 세월호를 기록하다(오준호 지음, 미지북스 펴냄) 일독을 권하는 친구가 있다. 변호사인 친구는 객관적 사실을 찬찬히 살피지 않고, 분노와 증오만 격하게 발산하는 이 나라의 지적, 정치적 풍토를 아쉬워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전후로 다시금 대통령의 7시간이 논란이 되는지라, 사놓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개헌이 아니라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민미연 포럼] 문제는 정치의 생산적 경쟁과 대승적 협력 체제다

국회상임위의 갈등 노동관계법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항시 개혁 방향이 완전히 다른 법안이 올라온다. 하나는 기업이 질색하는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노조가 질색하는 법안이다. 예컨대 전자는 비정규직(사내하청 포함) 사용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등 기업에 대해 더 많은 의무, 부담을 지우는 법안이 대종이다. 후자는 선진국처럼 파업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유시민과 참여당, 김옥균의 실패에서 배워라

[기고] 유시민 병장의 화려한 부활의 길은?

내 역사 지식이 얕아서인지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을 보면 1884년 12월에 일어난 갑신정변이 생각난다. 갑신정변을 주도한 김옥균(당시 34세), 홍영식, 서광범, 유길준, 서재필(당시 18세) 등은 당시 조선에서 가장 개명된 지식인들이자, 가문 좋은 양반 집안의 기대주들이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선관위 관료 공화국은 누가 만들었나?

[기고] 상시적 선거운동 허용돼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시민의 정치학교이며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다. 공직 후보자는 자신의 철학과 정책을 자유롭게 충분히 알릴 수 있어야하고, 유권자는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토대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대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유시민과 참여당 그리고 민주당이 놓친 것들

[기고] '위탄'과 '슈스케'에서 배워라

4.27 김해을 보궐선거 관련,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후보단일화 방식을 놓고 엄청난 홍역을 치르고 있다. 4월 초까지는 여론조사와 국민참여경선의 반영 비율 문제와 시민단체의 중재안 수락 여부를 놓고 극심한 홍역을 치렀다. 4월 6일 곽진업 민주당 후보가 국민참여당이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쌍용차 해고·퇴직 노동자의 비극을 종식시키는 길

[창비주간논평] 노사가 복직의 희망 제시해야

청산 위기에 몰린 쌍용자동차가 2,646명의 감원계획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방안을 내놓은 2009년 4월 6일 이후, 자살과 스트레스성 돌연사(심근경색 등) 등으로 유명을 달리한 쌍용차 해고·퇴직·휴직 노동자와 그 배우자가 총 14명이라고 한다. 그중 5명은 지난 11월 이후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뚫는 자 흥한다

[기고] 민주당 개혁 특위 활동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소리 없이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의 방향이 결정되는 일이 많다. 38도선을 기준으로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 점령을 합의한 1945년 7월의 포츠담 회담이 대표적이다. 수백만 네티즌들이 온갖 사소한 일로 미주알고주알 다투고 있는 지금 시대에도, 우리의 무관심 속에 이런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대우 브랜드의 무덤 앞에서…"

[기고] 지적·이념적 식민지의 비극

두 번의 대량 살처분 2011년 1월에 한국 사회는 두 번의 야만적인 살처분을 감행했다. 하나는 250만 마리의 가축 살처분이고, 다른 하나는 대우 브랜드의 최종적인 살처분이다. 250만 마리의 가축 살처분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탄에 잠기고, 분노하고, 통탄한다. 하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노무현은 알았다…장하준·정승일의 착각 또는 헛발질

[프레시안 books] 진보의 길을 말하려면, 현실에 발을 딛어라!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경제학)의 신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김희정·안세민 옮김, 부키 펴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폭발적이다. 국내외에서 이 책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이 이 책의 논리를 정면 비판하는 서평을 보냈다.김대호 소장의 글은 '프레시안 books' 15호(11월 12일자)에 실린 정승일 복지국가소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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