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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변호사 최신글

김군 덕에 한 발 내딘 지하철 안전, 오세훈발 외주화로 역주행하나?

[모두를 위한 공동파업①] 경영 합리화 핑계로 또 시도하는 인력 감축

지난 10월 23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 2026년까지 공사 직원 2212명을 감축하는 인력 감축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이 밝힌 인력 감축안은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지하철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인데, 인력 감축 규모는 공사 전체 정원(1만6367명)의

권영국 변호사
국가란 왜 존재하는가?

[공개법정] 노조파괴 손배배상 시민법정 방청기

지난 21일 사건번호 2021가합47000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국정원장이 취임한 후 국정원이 주도하여 국가기관이 벌인 노조파괴공작에 대해 대한민국 등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선고하기에 앞서 "이 사건은 국가권력이 정보기관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노조를 와해시키고자 한 사건이다. 원고

권영국 변호사
사람 목숨값 담보로 기업하기 참 좋은 나라

[김용균의 죽음 1주기] 생명안전보건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오늘은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은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는 우리 사회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압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김용균의 죽음 이후 1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 노동자들인 '김용균들'의 노동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회'는 문

권영국 변호사
죽음의 노동현실, 그대로 둬야 하나요?

[기고] 4.22 비정규직 대행진에 1100명 초대 합니다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촛불은 국정농단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후퇴와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불평등에 대한 분노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1% 자본가와 권력이 동맹을 맺고 99%의 민중을 지배하고 고통을 강요하는 세상에 대한 거대한 저항이 이어졌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촛불항쟁의 결과로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파면, 구속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었습

권영국 변호사
'무간지옥' 한국도 꺾지 못한 해고자 아빠의 '꿈의 노래'

[프레시안 books] 이창근 <이창근의 해고 일기>

지난해 12월 12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였던 고 최종범 열사가 남기고 간 딸의 두 돌을 축하해주는 자리가 서울의 한 식당에서 조촐하게 마련되었다. 공교롭게도 아이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그 자리에서 나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 2명이 다음 날 새벽에 쌍용차 평택 공장 내에 위치한 굴뚝에 오를 것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한 달여 전인 1

권영국 변호사, 쌍용차 정리해고 소송대리인
손배가압류, 대한민국의 끔찍한 현실

[창비주간논평] 도대체 몇 명이 더 죽어야 하나

2014년 2월 20일 현재,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들에게 단체행동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청구된 손해배상금액이 1691억 원, 가압류 결정이 난 금액이 18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가히 천문학적인 금액이라 아니할 수 없다.지난해 12월에는 2009년 분식회계로 위장된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77일간의 파업을 벌였던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권영국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삼성, 불법 경영의 대명사로 남을 건가

[시민정치시평]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출범의 의미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경부터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여성플라자 건물에 400여 명의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모여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들은 전날 삼성전자서비스가 총회 참석을 방해하기 위해 벌인 '휴일근무 이벤

권영국 변호사
"용산 참사 선고, 이것은 형사 재판이 아니다"

[기고] 법원·검찰은 훗날이 두렵지 않은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재판부는 지난 1월 20일 서울 용산 남일당 빌딩에서 발생한 용산 철거민들의 망루 농성 및 화재 참사 사건과 관련하여, 철거민들의 화염병 투척으로 인한 화재 참사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자상죄 등이 성립한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권영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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