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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국회를바꾸는사람들 대표 최신글

거대 양당 후보만 빼고

[기고] 전문성을 갖춘 청년, 여성 후보를 뽑자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호소했던 임미리 교수의 2020년1월28일자 경향신문 칼럼이 자꾸 기억나는 요즘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격론 끝에 5대4로 임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법상 금지된 ‘투표참여 권유행위’에 해당돼 언론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

곽노현 국회를바꾸는사람들 대표
"정치 교체냐, 정권 교체냐, 이제 안철수가 화답할 차례다"

[기고] 적폐교대 정권교체? 국민통합 정치교체?

김동연 후보가 먼저 화답했다. 출발부터 정치교체와 기득권 깨기를 통한 새로운 물결을 주창해온 터였다. 그는 어제 이재명 후보와 정치교체 공동선언을 한 데 이어 오늘부터 후보직을 내려놓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뛰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후보의 정치개혁구상을 민주당이 의원총회 결의로 뒷받침한지 3일 만에 이 후보가 정치교체와 통합정부의 동지이자 원군을 얻

곽노현 국회를바꾸는사람들 대표
"다당제 정치개혁 제안, 안철수·심상정이 쟁취했으니 화답해야"

[기고] 다당제 정치개혁 조건 갖춰진 지금이 정치 개혁 적기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대선을 13일 앞둔 24일, 국민통합과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연대를 정의당, 국민의당, 새물결당 등에 공식 제안했다. 양당제에 유리한 지금의 정치체제를 다당제에 유리한 정치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연대하고 협의하자는 것이다. 본래 양당제나 다당제 등 정당구조에 따라 선거유형과 대표제도, 의회구조와 정치문화가 덩달아 달라지기 때문에, 또한

곽노현 국회를바꾸는사람들 대표
정의당, 전략투표에 기대지 말고 반 통합당연대에 앞장서라

[기고] 이명박근혜 시대로의 퇴행을 막기 위해

선거가 눈앞에 다가올수록 통합당 위성정당의 위력이 생생해지고 있다. 통합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스텝이 꼬이고 셈법이 복잡해졌다. 국민들도 헷갈리고 짜증지수가 높아진다. 민주당은 현실론을 펴며 여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정의당은 외부의 선거연합제안을 물리치기 바쁘다. 보다 못한 시민사회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얽힌 비상한 상황을 풀겠다고 나섰다. 시민사회원로

곽노현 국회를바꾸는사람들 대표
민주당 위성정당? 노무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기고] 소인배의 정치에서 역발상의 감동정치로 전환할 때

민주당 안팎에서 위성정당 군불 때기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손혜원 의원이 앞장서서 구상 중인 지지그룹 중심의 비례용 시민정당 이 대표적이다. 지난21일엔 윤건영 전 청와대상황실장이 위성정당 창당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정권핵심 차원에서도 검토를 마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급기야 눈치 빠르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다른 당 소속 박지원 의원마저 선거

곽노현 국회를바꾸는사람들 대표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

[기고] 위성정당은 헌법이 보호하는 진성정당이 아니다

한국당이 자기몸통에서 깃털 하나를 뽑아내고 후~ 입김을 불어넣은즉 위성정당이 잉태되었다더라. 그 이름을 비례한국당으로 붙였다가 미래한국당으로 바꿨다더라. 5천 명의 당적을 통째로 오려붙이길 거듭하며 창당서류를 급조하였다더라. 미래한국당으로 위장 간판을 단 한국당의 2중대가 마침내 세상에 나오자 정치권은 정당설립자유를 노래하며 우왕좌왕했다더라. 곧 총선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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