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팎에서 위성정당 군불 때기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손혜원 의원이 앞장서서 구상 중인 지지그룹 중심의 비례용 시민정당 이 대표적이다. 지난21일엔 윤건영 전 청와대상황실장이 위성정당 창당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정권핵심 차원에서도 검토를 마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급기야 눈치 빠르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다른 당 소속 박지원 의원마저 선거는 이기고 봐야한다며 거들고 나섰다.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여부는 이번 주 안으로 결말이 날 게 틀림없다. 형식적이더라도 창당과정과 비례후보 선정과정을 거치려면 총선까지 남은 일정이 워낙 빠듯하기 때문이다.
오는 4월15일 총선에서 통합당이 100석을 넘으면 촛불개헌이 막힌다. 통합당 단독으로 마음에 안 드는 개헌안을 100% 저지할 수 있어서다. 통합당이 120석을 넘으면 개혁입법이 막힌다. 통합당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을 수 있어 통합당이 반대하는 어떤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200석을 넘기거나 180석을 넘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 어떻게 보면 야당의 꽃놀이패 상황에서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바랄 수 있는 최대치는 반통합당연대, 곧 민주진보정치연합을 결성하여 시대착오적인 통합당을 120석은 물론 100석 아래로 힘을 빼고 촛불개헌과 개혁입법을 해내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정치개혁, 특히 국회개혁을 해내고 민주주의를 공고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두가지 안을 제시한다.
첫째, 민주당은 비례후보를 내지 말고 정당투표를 진보정당들에 몰아줘라
둘째, 진보정당들은 지역구에서 민주당과 확실한 선거연대를 실천하라
반통합당 민주진보연합전략을 제안한다.
선거에서 최대득표, 최다당선은 모든 정당의 목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특별한 역사적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 집권에는 성공했으나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말아먹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기억이 생생하다. 국가발전 비전 없이 집권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정치를 극복하라는 것이 촛불시민들의 명령이었다. 촛불혁명은 완성된 것이 아니며 우리는 여전히 그 과정에 있다. 이런 특별한 시기의 정치주도세력은 그에 걸맞은 비전과 전략아래 움직여야 한다. 그것이 국가를 품격 있는 민주사회로 이끄는 길임과 동시에 자신의 정치기반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길이다.
반(反)통합당 민주진보세력은 일반적 시기의 자당 중심 선거목표와 선거전술과는 구별되는 담대하고 고차원적 전략으로 이번 총선에 임해야 한다. 1년 넘게 80%대 고공지지율을 자랑하던 문재인 정부가 중반을 맞아 국정농단세력의 부활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은 더욱 그렇다. 연동형비례제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통합당의 위성정당이 창당되면서 총선 계산식이 한층 복잡해졌다. 이에 민주당에 반통합당 연합전략을 위한 살신성인 전술을 제안한다. 이것이 통합당 세력을 최소화하고 정권후반기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최상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연동형비례제 하에 민주당은 지역구 당선자 외 비례의석을 거의 가져갈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다. 지역구 당선자가 당 지지도에 육박하거나 그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는 비례의석은 예전 제도를 적용하기로 한 비례17석의 일부일 뿐이다. 비슷한 처지의 자한당(이하 ‘통합당’)은 비례전용 위성정당 창당 꼼수로 별도의 비례의석을 챙기기로 작정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위성정당 전술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은 통합당 위성정당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 그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구성과 성격,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통합당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당에게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꼼수를 노골화하는 통합당과 달리 촛불정부라는 부채가 있고, 가치를 추구하며 이성적이라 자부하는 지지자들이 있다는 점에서 산수가 아니라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할 숙제가 던져졌다. 민주당이 대의를 지키면서도 실리를 극대화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답은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의 반통합당 연합정책이다. 연합정책은 다음을 요지로 한다. 첫째, 민주당은 단독이든 타 정당과의 연합이든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는다. 둘째, 민주당은 비례를 포기하고 비례의석은 진보정당들에게 전적으로 양보한다. 셋째, 진보정당들은 비례의석을 양보 받는 대신 지역구선거에서 민주당 승리를 최대화하는 데 협력한다. 넷째,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은 위의 3대 선거연합원칙에 공식 합의하여 2020총선 공동전략으로 추진한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게 틀림없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전술과 달리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의 반통합당 선거연합전술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통합당의 비례의석수뿐 아니라 전체의석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다. 둘째, 군소정당이거나 신생정당인 진보정당의 의석을 확보하게 해주어 연동형비례제의 취지를 최대로 살릴 수 있게 한다. 셋째, 무엇보다 희생을 감수하고 시대정신과 소명의식 실천에 나선 민주당에서 국민들이 희망과 감동을 발견하고 정치혐오와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로부터 단순산식에서는 보이지 않는 플러스알파 효과가 나올 게 틀림없다. 수많은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에 대한 확실한 지지가 곧 촛불혁명의 완성과 고품격 민주사회로 다가가는 확실한 길이라는 확신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최근의 불안한 여론조사 수치들과 코로나 위기정국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가능성이 생겨난다. 넷째, 총선연대가 개혁입법연대로 이어져 폭력과 몽니가 난무했던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에서 확실한 민주진보연대가 가동돼 촛불개헌과 개혁입법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의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며 우리정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사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 위성정당은 득보다 실이 많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통합당 위성정당과 같은 효과를 얻기 힘들다. 왜냐하면 첫째, 대의와 원칙을 중시하는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실망해 등을 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이 1천명만 돼도 박빙지역구선거에서는 당락이 바뀐다. 둘째, 통합당 위성정당을 비판해온 민주당은 통합당처럼 노골적인 위성정당 전술을 쓰기 어렵다. 고작해야 열렬지지시민들의 자발적 위성정당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위성정당 전술은 가장 뻔뻔하고 공개적으로 ‘저 당이 바로 우리당과 한 몸입니다’라고 알려야 정당투표에서 기대효과가 높아진다. 민주당이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통합당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은 통합당 지지자들에게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효과가 났지만 민주당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은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지지하려던 이들에게 부끄러움과 찝찝함을 느끼게 해 민주당에 주려던 표를 거둬들이게 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정유라, 조국 건을 통해 도덕적 민감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나. 그 결과 정당투표에서는 물론 지역구선거에서도 다른 당을 찍을 민주당 잠재지지자들이 속출해서 민주당이 박빙지역구에서 적잖은 손실을 겪게 될 것이다. 참고로 2천~3천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당수 박빙지역구선거에서는 1천~1천500 지지자의 표심만 달라져도 당락이 민주당후보에서 통합당후보로 바뀐다.
문제는 또 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움직임은 개정선거법의 연동형선거제 도입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진보정당을 포함한 제3당들의 비례의석 몫을 가로채겠다는 뜻이다. 이것이 현실화될 때 진보정당들의 민주당불신과 일반시민들의 정치염증이 어디까지 치솟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진보정당들의 입장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그나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꼴이다. 통합당에 이은 민주당의 위성정당 가세로 비례의석 몫이 크게 쪼그라든 진보정당들은 선거운동기간 내내 민주당을 맹렬하게 비난하며 지독하게 싸우지 않을 수 없다. 21대국회에서 민주당과 전략제휴나 정책연대를 추진할 가능성도 덩달아 낮아진다. 실은 진보정당 의석을 다 합쳐도 얼마 되지 않아 연대와 협력의 실익도 거두기 어렵다. 종합적으로 볼 때 위성정당방안은 전혀 남는 장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지역구선거에서 위성정당 탓에 등 돌리는 유권자 비중이 높을수록 오히려 손실을 각오해야한다.
권력의지와 위기의식 너머 시대정신과 소명의식을 바라보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다.
민주당의 위기의식을 모르지 않는다. 우여곡절 끝에 보수세력은 ‘도로 새누리당’ 수준의 통합을 이뤄냈다. 지난19일자 한국갤럽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1달 전과 달리 이미 정권심판론이 야당심판론의 턱 밑까지 쫓아왔다. 대통령지지율은 40%대 초반에 머물고 ‘심각상태’로 선언된 코로나바이러스사태도 위기감을 보탠다. 만일 총선이전에 돌발악재라도 튀어나오면 통합당에 제1당 지위와 국회의장직마저 빼앗길 수 있다. 민주당이 금단의 열매인 줄 알면서도 유혹에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위기감 때문이다.
민주당은 작금의 위기의식을 좀 더 대국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권력의지 너머의 시대정신, 위기의식 너머의 소명의식을 바라봐야 한다. 권력의지와 위기의식에 초점을 맞추면 혼자만 살겠다는 소인배의 행태가 나오지만 시대정신과 소명의식에 초점을 맞추면 더불어 사는 대인배의 행태가 나올 수 있다. 민주당은 지금 그와 같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단언컨대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구상은 제3당들의 몫(연동비례의석)을 가로채서라도 의석수를 늘리자는 전형적인 소인배적 발상이자 눈앞의 이익에만 골몰하며 대의와 본분을 저버리고 기존입장을 헌신짝처럼 뒤집는 저급한 행태다.
동일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더라도 시선이 시대정신과 소명의식을 향하고 있으면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 먼저 민주당은 촛불개헌과 개혁입법을 주도하라는 시대정신의 명령을 한시도 잊지 않는다. 21대국회에서도 단독으로는 촛불개헌과 개혁입법이 실종되기 쉽다는 전망을 공유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로 반통합당선거연대와 개혁입법연대(민주진보연대)를 구축해야만 촛불개혁의 위기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는 사실도 수용한다. 반통합당 민주진보연대를 위해 민주당은 통합당의 비례의석을 최소화하고 제3당들의 비례의석을 최대화할 방안을 찾아낸다. 비례를 포기하고 정당투표를 진보정당에 주는 민주당의 살신성인 방안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통합당이 훼손한 개정선거법의 취지를 되살려내고 촛불개헌과 개혁입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진보정당들은 민주당의 파격적인 살신성인으로 비례의석 추가확보에 큰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른바 박빙지역구에서 자당후보 불출마나 선거연합으로 화답해야 한다. 일반시민들 관점에서도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꼴 보기 싫어서 이미 표심이 떨어져 나갔거나 흔들리고 있던 유권자들에게 돌아올 명분을 주는 셈이라 지역구선거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효과가 기대된다.
위에서 제안한 살신성인 전략을 통해 민주당과 민주진보연대가 얼마나 많은 의석을 확보할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민주당이 국민에게 감동을 줘서 지역구에서 과반수의석을 확보하고, 정의당이 20석 이상을 얻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며, 민중당이 지금의 1석에서 의석수를 늘리고, 녹색당, 기본소득당 등이 원내의석을 확보하는 게 될 것이다. 이럴 때 비로소 연동형비례제가 추구하는 ‘국민을 닮은 국회’가 구성된다. 만약 민주당과 진보계열 정당 의석합계가 180석을 넘으면 21대국회에서 민주진보정치연대의 위력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게 체감될 것이다. 촛불개헌과 개혁입법을 통한 구조개혁은 그때가 돼야 비로소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노무현정신은 이런 게 아닐까.
민주당의 세 가지 선택지와 예상의석수 비교: 현상유지, 위성정당 창당, 비례포기 선거연합
민주당 앞에는 현재 세 개의 선택지가 놓여 있다. 첫째, 통합당의 비토크라시를 재현할 무책임한 현상유지의 길, 둘째, 대의와 본분을 저버리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의석을 늘리는 이기적 실리추구의 길, 셋째, 진보정당들에게 반통합당 민주진보선거연대를 제안하여 비례의석을 포기하고 지역구선거에 집중하는 살신성인의 길이 그것이다.
세 가지 경우의 수는 민주당지지층이나 중도스윙보터에 미치는 영향이 다 다르다. 민주당의 최종선택에 따라 비례선거는 물론이고 지역구선거에서도 의석수가 달라진다. 그런데 정당만 보고 찍는 정당투표로 결정되는 비례의석수와 달리 정당 외에 후보의 인물경쟁력과 사표심리까지 작용해서 결정되는 지역구의석수는 예측이 용이하지 않다. 이글에서 선택지별 비례의석수만 분석한 이유다. 다만 선택지별 지역구의석수에 대해서도 ‘증감전망’은 제시된다.
참고로 예상비례의석수를 계산할 때 감안하거나 전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지지율은 끊임없이 바뀌지만 가장 최근의 조사결과에 따라 민주당 40%, 통합당 35%로 전제했다. 둘째, 정당투표에서 민주당은 정당지지율 40%보다 10% 포인트 낮은 30%를 획득한다고 가정했다. 과거사례를 보면 10% 포인트는 중도정당이나 진보정당에 표를 주기 때문이다. 셋째, 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 시 실망지지자들로 말미암아 지지율 하락효과를 겪는 반면 비례의석을 포기하고 민주진보선거연대를 이뤄낼 경우 희생과 비전제시 덕에 지지율 상승효과를 볼 것으로 전제한다. 넷째, 제3당들의 비례의석수를 산정할 때 3%이상 획득요건 때문에 산입되지 않을 군소정당의 정당득표율이 10%에 이를 것을 전제했다. 물론 ‘제3당들’에는 안철수의 국민당이 포함돼 순수진보정당 지지를 정확하게 분리계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세 가지 경우의 수에 따른 예상의석수는 위에서 표로 정리했다. 핵심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으로 현재에 비해 비례10석 안팎을 늘릴 수 있지만 민주진보연합정책 채택 시보다 제3당들 의석을 14석 정도 줄이게 된다. 통합당과 마찬가지로 제3당들 비례의석을 왕창 가로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위성정당을 막지 못해 제3당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해도 시원찮다. 그런데도 스스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제3당들 몫을 가로채겠다는 거다. 어이상실이다.
둘째, 이때 민주당의 비례10석 증가효과는 위성정당 전술에 실망한 지지자들과 제3당들의 강력한 반발로 박빙 지역구의석의 상당한 감소가 불가피해서 상쇄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위성정당창당전술과 민주진보연대정책은 통합당 비례의석 감소효과에선 동일하다. 그렇지만 전자의 경우 대의 훼손으로 강력한 비난에 직면해 지역구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후자는 강력한 감동을 줘서 지역구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게 틀림없다.
넷째, 위성정당창당전술과 민주진보연대정책은 민주당 비례의석에서 무려 17석 차이가 난다. 하지만 민주당이 잃는 17석의 3/4이(13석)이 고스란히 선거연대 파트너이자 개혁입법 파트너인 진보정당들한테 가기 때문에 촛불개혁의 관점에선 크게 억울할 게 없다.
민주당이 위성정당전술을 펼 경우 지역구의석에서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총의석의 실제 차이는 적어진다. 결과적으로 몇 석 순증효과가 나더라도 21대국회에서 진보정당들과 개혁입법연대 가능성을 상실해서 민주당에게도 득보다 실이 크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위성정당 전술로 대의와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난에 시달리면서도 의석수 증가는 미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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