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2월 15일 16시 58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표는 없어도 말은 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 선거운동 금지 바뀌어야
2020년 4월의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산의 한 청소년이 거리에 나가 한국의 원외정당, 노동당을 알리는 피켓을 들고 노동당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선거 직후 그 청소년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8월, 노동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청소년이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국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활동가
30년 전 한 고3 학생의 투신 "이미 그곳은 학교가 아닙니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김수경 열사 30주기,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들
2020년 6월 6일, 대구 근교 현대공원에서 열린 '참교육의 등불 김수경 열사 30주기 추모제에 여러 청소년인권운동 활동가들과 함께 참석했다. 추모제는 열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학생인권과 학교 민주주의의 문제, 청소년 참정권, 세월호 참사 등 우리 사회의 현안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 지면을 빌어,
왜 '청소년 보호'가 차별과 혐오의 핑계가 되는가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은 평등한 구성원이 아닌 사회
2020년 2월, 서울 서교동에 있는 퀴어 페미니즘 책방 '꼴'에 대한 '테러'가 있었다. 서점 벽에 래커로 X를 그리고, 포스터에 "동성애 하면 부모님이 슬프셨겠죠?", "동성애는 죄입니다!" 등의 글자를 쓰는 등 악의적인 훼손이 가해졌던 것이다. 범인은 얼마 안 가 잡혔고 '재물손괴'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범인은 책방 꼴 측에 합의해 달라며 남긴 글에
선거권을 빼앗긴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위해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 참여 기구,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2019년, 울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시의회에서는 '청소년의회조례'가 통과되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일부 보수 단체들이 청소년의회가 청소년을 정치에 끌어들여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청소년의회 조례는 선거로 뽑히거나 선발된 청소년 의원들이 지자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고 입법 제안 등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회를 운영하려는
'34세 총리' 핀란드가 부럽나요?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선거권 연령 하향 그 다음의 과제, 정당 활동 보장
2019년 12월, 핀란드에서는 사회민주당의 산나 미렐라 마린이 34세의 나이로 총리에 취임했다. 언론들은 세계 최연소 행정부 수반이라며 호들갑을 떠는 기사들을 냈다. 이만큼 젊은 총리의 등장은 이례적인 일이라지만, 사실 유럽 등지에선 '젊은' 정치인들의 모습이 그렇게까지 드물진 않다. 2014년 31세의 나이로 스웨덴 교육부 장관이 된 녹색당의 구스타프
결석하고 광화문 갔다. 기후를 위해!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파업은 되지만 등교 거부는 안 된다?
"5월 17일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 단체 휴교 시위. 문자 돌려주세요." 2008년 5월, 5월 17일에 '휴교 시위'를 하자는 문자 메시지가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퍼져 나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문제로 촉발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연일 이어지던 중이었다. 당시 교육부·교육청들은 지도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그날 등교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여성'과 '청소년'은 닮은꼴...한 배에 탔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여학생의 '우수함'은 차별의 결과일 수도
언론 등에서 "여풍" 같은 말로 호들갑을 떠는 경우를 들여다보면, 그 실상은 여성이 거의 없던 분야나 직종에 여성 구성원이 40~50% 정도 진출하게 된 지극히 이상할 것 없는 상황을 묘사하는 일일 때가 많다. 그런데 과장된 호들갑이 아니라 명백하게 여성의 우세가 나타나고 있는 곳도 몇몇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학교, 교실이다. 교사 성비만의 이야기가 아
사교육의 뿌리는 공교육이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14. 'SKY 캐슬' 이후 간과한 한 가지
드라마 스카이(SKY) 캐슬은 방영 당시부터 화제가 되었다. 2019년 2월 종영 이후에도 이 남긴 메아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종영 직후인 2~3월은 말할 것도 없고 여전히 교육 관련 언론 기사에서 인용되고 비유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들도 을 소재로 여러 글을 발표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시민단체인 굿네이버스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남인순 의원은
아동수당은 출산장려금이 아닙니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8. 아동수당이 아동의 권리가 되려면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아동수당 안내 웹사이트에 큼직하게 적혀 있는 글귀다. 한국은 2018년 9월부터 소득 및 재산 상위 10%인 가정을 제외하고 만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만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친권자(부모 등 보호자)의 소득 등
종교 강요가 아동학대 될 수 있다면?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3. 미성년 자녀도 인간으로서 종교의 자유 가져야
지인 중에 목사 부모를 둔 사람이 있다. 그는 어릴 적에는 가정환경 때문에 교회에 나가고 개신교를 믿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 줄 알았으나, 10대 무렵에는 개신교 신앙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는 교회에 계속 나가야만 했다. 만일 더 이상 개신교를 믿지 않는다고 선언했다가는 부모가 적지 않은 압박을 가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인들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