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2월 15일 2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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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처벌법!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1. 청소년 보호법은 어떻게 청소년을 처벌하나
"미성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가게가 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신분증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공지를 써 붙인 가게 사진이 인터넷에 한 번씩 공유되며 화제가 되곤 한다. 좀 더 직접적으로 청소년을 비난하는 어조로 쓰인 경우도 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술·담배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제공하는 것을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