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09월 18일 2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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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해법, EU의 노동법 참고해야
[기고] 비정규직 처우, 정규직과 같게 개선해야 한다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난해보다 86만7000명 증가한 748만1000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6.4%에 해당한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55% 수준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비정규직 증가폭은 15년 만에 가장 큰 것으로 밝혀져 정부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발상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지난 1997년 외환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대통령은 '무한책임'...국정 쇄신이 필요하다
[기고] 국내외 현안 산적한 때... 시간이 없다
국내외 정세가 심상치 않다. 비핵화 문제의 한 축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가 가속화하고 시리아 미군 철수에 따른 미국의 쿠르드족 배신 논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주한미군방위비 분담 협상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일 관계는 여전히 차갑다. 국내적으로 정치는 물론 경제와 남북관계에서도 파열음이 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정치권과 시민 사회는 조
'트럼프 탄핵 추진' 사태가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
[기고] 트럼프의 위기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청와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2020년 미국 대선 개입을 요청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미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트럼프는 미 대통령 가운데 네 번째로 탄핵 대상이 됐다. 내부 고발자가 백악관에 파견된 미 중앙정보국(CIA)요원임이 알려졌고 그가 작성한 고발문이 대통령의 위법 사실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엔사 권한 유지되면 한국군 작전권 행사는 불가능
[기고] 전작권 전환이후 한미연합군 지휘, 유엔사가 거의 확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한국에 전환된 뒤에도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실질적으로 이 권한을 갖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결론부터 밝히면, 이는 미국이 수년 전부터 추진해왔고 한국은 침묵했던 미래 밑그림의 하나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한미연합군 최고 지휘권을 자신이 계속 장악하면서 주한미군을 미군 장성의 지휘 하에 한반도에 계속 주둔시키려는 노림수로
지소미아 종료, 이제 한미상호방위조약도 돌아볼 때
[기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미동맹 재검토 요청이 올라왔다
한국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미국과 일본 정부가 강한 우려를 자아내는 가운데, 한미군사동맹을 폐기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어서 주목된다. 지소미아는 한미군사동맹을 측면지원하고,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의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일본이 최근 한일관계 신뢰 상실과 안보상 문제
KBS의 밀정 폭로와 반일, 그리고 그 이후
[기고] 촛불의 반아베 운동,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요구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은 지금,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친일세력 척결을 포함한 적폐청산과 함께 통일 미래를 향한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최근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반일(반아베)운동이 주목된다. '박근혜 퇴진'에 앞장선 촛불이 반일에 앞장서고, 각계각층의 시민사회가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은
美 중거리미사일 韓 배치되면 남북 평화 물건너간다
[기고] 불평등한 한미 동맹부터 바로잡아야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했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를 선언한 후 아시아에 재래식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면서 동북아 냉전 구도가 더욱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환구시보 등은 최근 미국의 중거리미사일은 공격용이고 핵 탑재가 가능해 방어용인 고고도비사일방어체계, 사드와 차원이 다르다면서
아베의 오판이 부른 극일(克日)과 극미 운동
[기고] 촛불이 친일청산, 극일을 시작했다
드디어 친일청산, 극일(克日)이 시작되었다. 촛불이 일본의 부당성을 지적하는데 앞장서려 한다. 민중과 정권이 한 방향으로 일본의 경제침략 야욕 규탄과 극일로 매진할 태세를 갖춘 것은 1945년 일제 항복 이후 무려 74년만이다. 친일 세력이 미군정과 이승만 체제에서 기사회생, 권력 집단이 된 뒤 그들에 의해 저지되었던 극일, 친일 청산이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의 유엔사 강화 시도, 또 다른 대북 압박 카드?
[기고] 일본군 한반도 진출 문제만이 전부 아니다
최근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 지원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런 계획이 성사될 경우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국방부는 이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연합뉴스 2019년 7월 11일). 유엔군사령부를 대표하는 미국이 유엔사의 기구와 역할을 강화하려는 배경에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상상력'의 걸림돌 국보법, 그리고
[기고] 문 대통령이 강조한 상상력과 국보법, 그리고 한미관계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펼쳐진 남북미 3자 정상 회동과 사실상의 북미 정상회담은 전 세계 언론이 주요 기사로 다룰 정도로 지구촌이 주목한 큰 이벤트였다. 한반도 분단 구조에 대 지각변동을 일으킬 잠재력을 지녔음이 명백했다.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 북미 및 남북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여지가 충분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