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비정규법 처리무산…4월처리 불투명

안상수 위원장 "야당 의원 대체토론 없이는 처리 못해"

여당의원의 상임위 점거라는 보기 드문 사태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비정규법안의 처리가 또 다시 미뤄졌다.

21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법사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다수인 우리당 의견만 듣고 소수인 한나라당, 민노당 의견을 안 듣고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후 야당의원들의 대체토론을 듣고 처리하기 위해 이 안건은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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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장이 '표결 연기'를 선언하자 우리당 의원들은 격렬히 반발했다. 이날 오전 한나라당 의원들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안 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하자 '표결처리'를 은근히 기대했지만 무산된 데 따른 것.

우윤근 의원은 "원내대표 지시 때문에, 사학법 때문에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하라"며 "민노당 의원들이 막는 건 차라리 이해가 가지만 사학법과 연계해 이런 식으로 발목을 잡는 한나라당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최재천 의원은 "이게 무슨 국회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으니 정회를 선포한다"고 말하고 자리를 피했다.

결국 비정규법안은 25일 우리-한나라 원내대표 회담 이후인 27, 28일 법사위 회의에서 재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남아 있는 셈이지만,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요구와 맞물려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법안처리 연기발표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대로 오후 1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조직실은 10만5000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고 이 가운데 약 3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결의대회 이후 산별대표자 회의 및 투본회의를 소집해 법안처리 연기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