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 법사위 상정…의결될지는 미지수

야당의원 전원 퇴장…與 "오늘은 반드시 처리해야"

진통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법이 21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다. 더 이상 심의를 미룰 수 없다는 여당의 압박과 안상수 위원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의결 여부는 미지수다.

***안상수 "상정은 하지만 의결 여부는 두고보자"**

우여곡절 끝에 열린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상수 위원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제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비정규직 관련 3법을 일괄 상정했다.

개의에 앞서 안 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부터 법사위가 점거돼 상정을 미뤘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상정해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의결될지 여부는 대체토론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지금은 현안이 되고 있는 법률에 관해 25일 여야 원내대표단의 협상이 남아 있는 시점"이라며 "법사위 정상화는 바람직하지만 4월 국회 중에 법사위 일정이 아직 여러 날 남아 있는 만큼 그 일정에 맞추어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충분히 논의하고 심의할 필요가 있다. 왜 이 법안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느냐"며 "안상수 위원장은 질의를 성실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를 비롯해 법사위 소속의 우윤근 의원 등은 "비정규직 관련법은 4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합의했다"며 "게다가 안상수 법사위원장도 지난주에 21일에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라도 비정규직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한 만큼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안상수 위원장은 이상수 노동부장관의 법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심사보고를 거쳐 대체토론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나 대체토론 시작과 더불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 전원이 퇴장했고 민노당 노회찬 의원도 자리를 떠 21일 오전 현재 여당 의원과 이상수 장관 간의 질의 응답만 오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는 한나라당 소속의 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속에 안 위원장이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리당 법사위원, 민노당 점거 막기 위해 점거**

한편 회의 개최에 앞서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관련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회의장을 점거할 것을 대비해 먼저 선수를 친 것. 여당 의원들이, 그것도 야당의 점거를 막기위한 목적으로 먼저 회의장을 점거하는 일은 흔치 않다.

오전 8시 께 우리당 소속 우윤근 김영주 이은영 정성호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회의장 안쪽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민노당 의원들의 진입을 차단했다. 의원총회를 마치고 8시 40분 께 회의장으로 향한 노회찬 등 민노당 의원들은 문을 열 것을 요구하며 대치했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 등은 "법사위원장실에서 오늘 질서유지권 발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 당 회의를 하고 와보니 상황이 이렇게 됐다"며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이에 대해 우리당 관계자는 "점거가 아니라 점거를 막기 위해 회의장을 지키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 뒤 회의 개의시각인 10시를 넘기면서 장윤석 주성영 최용규 등 여야 법사위소속 의원들만 회의장에 입장했다. 안상수 위원장을 비롯해 노회찬 최재천 의원 등은 법사위원장 실에서 회의 진행 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인 끝에 10시 40분이 돼서야 회의가 열려 점거 및 대치 상황은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