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중산층, 계속 방치할 건가?"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 위한 시민정치운동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모순과 사회 양극화라는 현실

우리 국민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가계의 소득이 중위 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의 50%에 미달하는 빈곤층이 300만 가구를 넘어서 305만 8000여 가구로 추산된다고 지난 3월 7일 통계청이 발표했다. 이는 전체 1691만 여 가구의 18.1%에 해당된다.

이러한 빈곤층의 비율이 2006년 16.7%, 2007년 17.4%, 2008년 17.5%, 2009년 18.1%로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반면 중위 소득의 50%~150%인 중산층은 2007년에 통계에서 59.4%로 나타나, 처음으로 60% 이하로 떨어진 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하루 밤 사이에 300가구씩 이웃집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이야기다.

왜 이렇게 중산층은 줄어들고 빈곤층은 늘어가는 것일까? 그 이유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한국 자본주의가 이제 그런 발전 단계에 왔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수십 년 동안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였다. 그래서 이젠 자본을 투자하여 생산설비를 늘리더라도 고용이 그만큼 늘지 않는 첨단 산업이 한국 경제의 주축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어도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 종사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 결실이 돌아가는 구조가 정착된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이른바 세계화 시대에 저임금을 찾아서, 시장을 찾아서 한국 자본들은 공장과 생산기지를 해외로 내보내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이 된 것이다. 심각한 청년 실업은 경기가 조금 회복된다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의 미래가 밝지 않고, 게다가 이미 선진 자본주의 반열에 들어선 한국 경제는 7, 80년대와 같은 고도성장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의 보수는 '더 빠른 성장'을 외친다. 그리고 진보는 엉거주춤, "우리도 성장에 관심이 있다"고 말한다. 왜 그래야 하는가? 그것은 국민이 고도 성장을 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기 때문이다. 슬그머니 폐기한 이명박 대통령의 '747 공약'을 보라.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건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건 분명 문제다. 물론 국민들이 순진하게 그 공약을 다 믿은 것은 아니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박근혜에 대한 턱없이 높은 지지도 바로 그런 경험과 기억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대한민국 보통 사람들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박정희 시대를 그리워한다. 당시에는 경제 성장이 잘 되어서 나날이 자기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억은 박정희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으로 그리고 그의 딸 박근혜에 대한 압도적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 진보든 보수든, 우리 모두는 아직 박정희의 망령을 떨치지 못하고 있으며, 박정희 패러다임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자영농의 나라, 중산층의 나라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있다

소득만 불평등해진 것이 아니다. 자산 소유의 불평등은 훨씬 심각하다. 금융자산이야 말할 나위도 없고 부동산 자산의 소유도 매우 불평등해졌다. 그 동안의 치열한 경쟁의 결과로, 일거에 부동산 소유의 평등 지수를 획기적으로 높였던 건국 초기 토지개혁의 효과는 서서히 소진되어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도 심화되었다.

누구나 시골에 작은 땅뙈기를 직접 또는 부모가 가지고 있던 독특한 나라 한국이 보통 자본주의 나라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한 뼘의 땅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나 이제 개발의 혜택은 골고루 돌아가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서울과 신도시의 집값, 아파트 가격의 엄청난 상승은 그동안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는 역할을 해왔다.

작년에 독립영화 '워낭소리'가 뜻밖의 흥행을 하였지만, 그 영화의 주인공은 이미 대한민국의 주역이 아니다.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 8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다가 결혼하면서 때마침 실시된 농지개혁으로 자영농이 되어 9남매를 길러낸 한 사나이는 왜 의사가 아무리 말려도 일을 멈출 수 없는가? 왜 자식들이 말려도 자신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독립생활을 영위하는가?

쉬지 않고 일하는 근검절약과 독립불굴의 그 정신은 바로 자영농의 정신이다.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이었다. 부모 세대를 이어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왔다.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고, 그 보상을 받았다. 개인이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고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대다수의 대한민국 청년들은, '워낭소리' 주인공의 손자 세대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열심히 일할 땅이나 직장이 없는 것이다.

지난 60여 년의 치열한 경쟁은 이제 승자와 패자를 확연히 갈라놓았다.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모두가 참가한 경쟁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경쟁의 열기는 식고 있다. 우선 참가자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승산 없는 경쟁을 포기하는 패자들이 늘고 있다. 이제 취업 포기자들이 늘고 있다. 방학마다 외국여행을 다니는 아이들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경쟁 상대가 아니다. 승자는 이제 패자나 패자의 자식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려 한다. 그들은 주거지와 생활방식, 자녀 교육 등에서 패자와 구별을 짓고, 승자의 지위를 세습하려 한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도 계급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서울의 강남이라는 공간과 거기서 향유하는 교육 여건 등은 바로 그런 것일 터이다. 이제 박정희 패러다임은 실효를 잃어가고 있다, 또 이제는 박정희 패러다임을 극복할 때도 되었다. 그리고 한국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어떤 선진국이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때가 되었다. 불평등한 미국식의 시장 만능국가로 갈 것인지 아니면 평등한 북유럽형의 복지국가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 '워낭소리'의 한 장면.

"중산층과 함께 하는 '보편적 복지'가 진보의 슬로건이다"

문제는 60% 가까운 중산층이다. 그들의 삶은 지극히 불안하다. 이른바 '5대 불안'은 그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일자리 불안, 보육 및 교육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 의료 불안 등 소위 5대 불안이라 불리는 만성적인 불안 증후군에 포획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시장에서 개인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불안 회피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여전히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다.

그들은 대통령이나 정치인 욕도 해보고 정권도 바꾸어 보았지만 나아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아마 최후에는 자살하는 도리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가입국 중에서 최고로 알려져 있다. 불안의 만연은 불행으로 이어지고,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는 OECD 가입국 중에서 최하위권이다.

지난 정권들의 사회경제정책은 놀랄 정도로 연속성이 있었다. 그것은 정책을 정치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행정이, 정당이나 정치인이 아니라 관료가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오히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이전 정권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장만능주의 성장 정책으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주장도 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에 순응하고, 이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다. 양극화에 대한 제도적 대비도 극히 부족하였다. 그나마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한 것이 다행이다.

우리나라는 스스로 공부할 정신력도 갖추지 않고 대학교에 들어간 학생과도 같다. 아무런 제도적 준비도 없이 선진국 반열에 끼어든 것이다. 소득보장 장치는 제도적으로 미성숙하고 사회서비스의 보편적 제도화가 미비하다.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이 급속하게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에게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는 참으로 부러운 나라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북유럽 복지국가를 가장 선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현재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더 적을 때부터 복지국가 체제를 확립했으니, 문제는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다.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우리 실정에 맞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강력한 진보정치세력이 존재해야 한다. 역동적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라는 네 개의 정책 범주를 포괄적으로 실천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치세력을 우리는 진보정치세력이라 부른다. 시장만능주의 정치세력이나 보수적 자유주의 정치세력은 이러한 복지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할 의사가 없다. 양자 모두 약간의 온도 차만 유지한 채 기존의 시장만능주의 경제사회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한다.

'역동적 복지국가'를 제대로 건설하려면, 즉 소득보장 시스템을 완전한 보편주의 제도로 발전시키고, 출생에서 사망까지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를 제도적으로 완비하기 위해서는 '큰 정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누진적 목적세로 증세를 해야 하며, 특히 부자와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보수적 자유주의 정치세력은 이런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진보정치세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한편,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역시 '보편적 복지'의 실현과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진보정치세력을 시급하게 요청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한반도에 다시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최근의 화폐개혁 실패에서 보듯이 이미 북한의 경제난과 북한 주민의 생활고는 임계점을 넘어섰다. 오랜 가난과 절망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그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남한에서 보편적 복지제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강력한 진보정치세력의 존재일 것이다. 진보정치세력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필수적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눈을 돌려 더 넓게, 더 멀리 내다보면 급속한 기후 변화, 심각한 환경 파괴 등으로 인한 인류 생존의 위기 또한 시장만능, 물질만능의 자본주의를 견제하고 제어할 강력한 진보정치세력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성 보수정치세력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사소한 이해관계와 복잡한 연고에 얽매여 있으며, 너무나 단단하게 단기적 이윤 추구에 눈이 먼 우리나라의 천민자본에 포획되어 있다. 그래서 새로운 진보정치세력의 등장을 바라는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높다.

'공상하는 진보'가 아니라 '현실에 발 딛고 선 진보'가 필요하다

그런데 기존의 진보정당들은 각각의 장점과 진정성은 있지만, 제대로 된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인정받기에는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열되어 있다. 진보정당들의 일대혁신과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대통합이 요구되고 있다.

흩어져 있는 여러 진보정당들의 통합이야말로 국민적 요구이자 희망이다. 그러나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새로운 컨텐츠가 필요하고 정체성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국민의 불신과 의구심을 적극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 미래의 아름다운 천국을 '공상하는' 진보가 아닌, 오늘 이 땅의 현실을 바꾸는 '유능한' 진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바로 '역동적 복지국가'의 비전이 중요한 것이다.

복지국가 건설을 뚜렷한 목표로 내건 진보대통합 정당이 만들어지면 국민에겐 만성적 불안에서 벗어날 의지처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보대통합 정당이 만들어져야 한다. 진보대통합 정당은 보편적 복지, 평화통일, 생태환경을 핵심적 가치로 삼아 앞으로 20년 동안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의 대장정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이룩한 경제사회적 성과보다 더 낳은 토종형의 '역동적' 복지국가를 건설하고야 말 것이다.

시대와 국민이 바라는 진보대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부르짖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만의 단순 재결합을 넘어서서 보다 폭넓은 진보주의 제 세력의 통합이 필요하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보주의 유지를 잇겠다는 소위 '친노' 세력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또한 국정을 책임졌던 소중한 경험과 치열한 반성을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진보정치에 나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 내부에서 최근 들어 복지국가를 주창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창조한국당과 기성 보수정당의 참여 희망 세력 등 진보대통합의 대의에 동의하는 모든 주체들도 다 함께 진보대통합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당이나 정치세력만이 진보대통합의 주체는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도 진보의 재구성과 진보대통합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 바로 그 통로의 역할을 '시민정치운동'이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당에 직접 가입하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사람들, 지식인, 노동운동가, 시민운동가, 그리고 문화예술인이나 종교인까지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정치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통합진보정당은 바로 '시민정치운동'의 도움을 받아 좀 더 빨리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콘텐츠를 재구성하고, 국민의 마음속에, 그리고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진보대통합을 이루고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일대 국민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뜻에 동의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중운동으로서 '시민정치운동'을 제안한다. 복지국가 건설과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정치운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전국적 수준에서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을 소통하고 확산하며, 진보대통합의 여론을 조성하고, 국민의 열망을 대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