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청년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방식의 재건축·재개발로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총리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오세훈 시장이 정비사업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정비사업·재개발로 청년주택 공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라고 묻자 "가격이나 여러 조건으로 본다면 청년주택 부분은 쉽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분양가가 보통 서울에서는 15~20억"이라며 "이걸 '청년들을 위한 주택이다', '재개발·재건축만 열심히 활성화하면 된다' 오 시장이 이러는 것은 무책임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에 "이제 막 (사회에) 초기 진입하는 청년들에게는 사실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한편으로 보면 오 시장이 주거난에 주된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오 시장이 재임하던 2022~24년에 10년 평균에 비해 서울 주택(공급량)이 50% 정도 급감했다. 그게 지금의 서울 주거난, 전월세난의 가장 직접적 원인 아니냐"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청년세대들이 처음 시작하는 연립·빌라같은 주택 공급은 32%까지 급감했다"며 "책임을 져야 될 서울시장이 정부 위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습에 서울시민들은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역대 진보정권에서 부동산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집값은 망했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새겨주시기 바란다"(엄태영 의원)라고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공세를 폈다.
엄 의원은 한 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정부가) 오히려 가만히 계시는 게 더 옳은 정책이 아닌가"라며 "총리께서 기업인 출신이다 보니 시장의 속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 믿는다. 대통령을 설득해서라도 부동산 시장을 옥죄지 않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엄 의원은 "대통령 말씀에 '그게 아닙니다'하고 말씀하는 총리가 되셔야 한다"며 "총리께서 너무 착하셔서 지시만 받들지, 적극 건의하는 건강한 총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한 총리에게 비꼬듯 말했다. 한 총리는 이에 "제가 목소리가 차분하기는 하지만 착한지는 잘 모르겠다"고 응수했다.
엄 의원은 정부, 특히 청와대 특활비 문제에 대해 "야당 시절에는 예비비 예산 삭감과 내역 공개를 주장하더니 여당이 되자 공개를 거부하는 내로남불"이라며 "이 대통령과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온갖 변명과 핑계를 대가면서 말을 바꾸고 있다"고 했다.
한편 기재부 관료 출신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 "배우자 공제는 (세대 간) 상속이 아니라 동일세대 내의 자산 이전이고 오랜 세월 결혼생활을 함께한 배우자에 대한 지원부분도 포함돼 있는 것"이라며 "과거 한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도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에 동의한다고 해서 진행되다가 정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 (입법이) 중단된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임광현 국세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임 청장은 "배우자 공제가 27~28년 정도 5억 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 의원원 말씀대로 개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송 의원은 또 금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ISA 개편안이 여론 반발 끝에 재검토를 거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이건 지금 진행을 하는 건가, 아니면 아예 정책이 없어진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이에 "지금 의견을 듣고 수정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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