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선거구 쪼개기'에 "중앙당이 뭐라 할 수 있나"

희망과 대안 "어떻게 민주당 지도부 믿고 선거연합 하겠나"

진보적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호남 지역의 '선거구 쪼개기'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입장을 밝혔다. "원래 입법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면서도 "중앙당이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다.

"지자체 한나라당 독점 얘기하면서 호남은?"

정 대표는 19일 전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권력 80%를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독점 구조이다 보니 부패가 만연하다"며 "전라북도는 조병갑이 탐관오리를 쫓아낸 경험이 있다. 전라북도가 민주당 공천혁신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 "시민공천배심원제는 지도부가 갖고 있던 권한과 기득권을 포기하고 시민 여러분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밖으로의 연대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시민공천배심제를 강조했다.

이에 한 기자가 "한나라당 독식을 말하면서 지역에서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분할했버렸다"면서 "기초의원을 민주당이 독식하는 것은 말과 배치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지난 17일 전북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전주의 4인 선거구 5곳을 모두 쪼개 2인 선거구 10곳으로 만들어버렸다.

정 대표는 "항변하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지도부는 한나라당 강세지역에서 다 그렇게 하는데 민주당만 자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중앙당이 전북도의회에 이거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가의 고민이 있는 것"이라며 "전북도의회에 하지 말라고 하면 말 듣나. 안 듣는다고 당론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다만 "원래 입법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수정당의 의회진출 통로를 열어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자는 '입법취지'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중앙당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 믿고 선거연합 논의?"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이와 같은 태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이른바 '5+4 회담'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쪼개기'가 민주당 지도부의 리더십 신뢰성 문제로 비화될 조짐도 보인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같은 야당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희망과 대안'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 중앙 지도부를 믿고 선거연합을 논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문제제기 했다.

희망과 대안은 "한나라당에 이어 민주당에서도 그들의 텃밭인 광주와 전북에서 지방권력독점을 위한 무리수를 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날치기 등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한나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비판해왔으나, 이번 행태는 한나라당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희망과 대안은 특히 "야5당이 민주주의 후퇴 방지를 목적으로 이번 지방선거 연합을 위해 공식협상기구를 발족해 논의 중인 상황이나, 이번 광주 등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모습은 지극히 이율배반적인 것이며 연합을 위한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며 "(4인 선거구 분할은) 선거연합의 기본정신인 호혜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며, 선거연합 논의의 기초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희망과 대안은 특히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지방의회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며 발을 빼면서 중앙당으로서의 리더십을 전혀 발휘하지 않고 있다"면서 "향후 야4당이 어떻게 민주당 중앙 지도부를 믿고 선거연합을 논의할 수 있겠는가? 중앙당 차원의 합의가 있던들 과연 그것이 제대로 실행될 것인지를 어찌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희망과 대안은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 재의결을 통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소선거구제 전환 주장까지

한편 '4인 선거구'가 모두 쪼개지며 중대선거구제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에서는 아예 '소선거구제'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선거구제 변경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다수의 의견과 다르게 선거법 개정을 주도해 중선거구제가 도입됐다고 보는 분석이 당 내에 많이 있다"며 "소선거구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이 소선거구제를 원하고 후보들도 원하는데 민주당이 이를 정략적으로 받아들여 협상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어 선거법 문제가 꽉 막혀 있다"며 "민주당과 마지막 협상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한나라당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등 양당 지도부는 22일 회동을 열고 소선거구제 문제에 대한 담판을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