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쪼갠 민주당, 선거연합 말할 자격 있나"

광주-전북도의회 '2인 선거구 조례' 강행…광주선 경찰력까지 동원

광주광역시의회가 18일 경찰까지 동원해 반대 세력을 제압하며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조례안 처리를 결국 강행했다.

"4인 선거구 유지"를 주장하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및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30여 명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시의회 본회의장 입구를 막고 시의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저지하고 나섰다.

이에 강박원 시의회 의장은 경찰 병력 투입을 요청했고, 농성 중이던 인사들은 경찰과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이 사이 시의원들은 3층 쪽문으로 본회의장에 들어가 직권상정된 조례안을 처리했다.

▲ 경찰이 18일 광주시의회의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격렬하게 반대해 아수라장이됐다. ⓒ연합뉴스

광주-전북 일제히 '선거구 쪼개기'

당초 광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를 6곳으로 유지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시의회 상임위 단계에서 4인 선거구 6곳을 모두 2인 선거구 12개로 쪼개는 수정안을 통과시켜 진보정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4인 선거구는 한 선거구에서 4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방식으로, 2인 선거구에 비해 군소정당과 정치신인 등이 의회에 진출할 기회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17일 관련 조례안을 처리한 전북도의회도 선거구 획정위가 제출한 전주시의 4인 선거구 5곳을 모두 쪼개 2인 선거구 10개로 만들었다.

결국 광주에서는 경찰 투입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고,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지방의회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며 발을 빼고 있지만, 논란이 이는 과정에서도 어떠한 정치력도 발휘되지 않아 지방선거에서의 5개 야당 선거연합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한나라당이 장악한 지방의회에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난도질을 하는 상황에서도 광주광역시는 4인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해 "또 다시 광주에 민주주의를 빚졌다"는 찬사를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호남 민주당 일당 이기주의 심판"…선거연합 걸림돌 될 수도

우선 현장에서의 반발이 대단하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일당 이기주의에 의해 도민의 민의는 실종되고 오로지 자신들의 잇속만으로 챙기고자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짓밟는 폭거"라며 "이번 지방선거가 주민은 도외시한 채 그들만의 선거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비난했다.

진보신당 전북도당도 "다가올 지방선거 준비와 함께,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당위도, 능력도, 의지도 없는 무능하고 부패한 제1야당인 민주당의 실체를 도민들에게 힘을 다해 알려나갈 것"이라며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환멸을 느끼는 도민들의 엄격한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정원섭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광주시민,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민주당의 독재정치 시도에 공동대응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받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선거구 쪼개기에 앞장선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낙선운동도 불사한다는 태세다.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며 지방선거 선거연합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장악한 지방의회에서 중선거구제를 무력화시켰던 일은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힘들지만, 민주당 또한 호남지역에서 한나라당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야5당 협상기구에서 선거구 분할시도를 시정하라는 요구를 민주당이 무시하고도 야당 간의 연대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심 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는 전북과 광주에서 4인 선거구 분할을 막기 위한 어떠한 노력과 조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가 이후 야5당의 실질적 연대를 가로막는 심각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속히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