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대구 의결, 광주는 연기

한나라당에서는 '소선거구제' 논란

"거대 정당들의 횡포"라는 논란을 일으켰던 기초의원 4인 선거구의 2인 선거구로의 분할안이 대구광역시의회에서 결국 통과됐다. '선거구 쪼개기' 논란을 일으켜 "호남에서 민주당이 영남에서 한나라당과 다를 것이 뭐냐"는 반발을 불렀던 광주광역시의회는 의결을 연기했다.

대구시의회 2005년에 이어 2010년에도 '선거구 쪼개기'

대구시의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당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 12개를 도입하자는 안을 제출했지만,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했었다.

4인 선거구는 선거구 범위를 넓혀 한 선거구에서 4명의 기초의원을 선발하는 것으로 군소정당 등 다양한 정당과 정치 신인의 기초의회 진입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이 독식하다시피하고 있는 대구에서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의회의 '선거구 쪼개기'에 반발하며 시의회 인근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물리적 저지를 시도하려 했으나 대구시의회는 10시 예정인 본회의를 오전 9시40분으로 앞당기고, 주변에 경찰 병력을 배치해 처리했다.

본회의 표결에서는 25명의 시의원 중 23명이 찬성했고,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 각 1명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의회는 2005년에도 선거구획정위가 제안한 11개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수정안을 통과시켰었다.

똑같은 논란을 일으켰던 광주광역시의회도 당초 10일 본회의를 열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갠 수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처리를 17~18일로 연기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광주시의회 행자위 처리 과정에서의 날치기로 인한 절차적 문제"이고, 내면적으로는 서구갑 선거구보다 인구가 많은 서구을 선거구가 의원 정수가 1명 적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호남의 한나라당" 비난을 받았던 선거구 쪼개기가 연기 이유가 아닌 것. 따라서 쪼개진 선거구 수정안은 무난한게 통과될 전망이다.

"기초의회 '소선거구제'로"…한나라 진통

한편 지방의회에서 '선거구 쪼개기'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한나라당 중앙당에서는 중대선거구제인 기초의원 선거제도를 아예 '소선거구제'로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돼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유지키로 합의했으나, 유기준 의원 등은 소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게임의 룰이자 정치규칙인 선거법을 일방처리한 전례가 없다"며 "수정안을 철회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용, 최구식 의원 등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당 지도부가 의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기초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나라는 몇 안 된다"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선거구제는 선거구별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소선거구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지역의 대표성을 높여 주민들의 기초의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OO구 가 선거구 4명', '△△군 마 선거구 2명' 식으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 1명', '◇◇읍 1명' 식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행정단위마다 인구 편차가 천차만별이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정치참여를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된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정개특위에서는 중대선거구제 유지를 합의했었다.

일단 한나라당 내부 분란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차후로 연기됐다. 오는 19일부터는 지방의원 예비선거후보 등록이 시작돼 한나라당 지도부가 내부 반발을 누르고 중대선거구제를 유지한 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