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한 푼 안 보태는 정부, 실직자를 사기꾼으로 몰아"

홍희덕 "매년 5조 원 기금 내는 것은 노동자"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면접을 세 번 안가면 실업급여를 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한해 5조 원에 달하는 고용보험기금 수입 내역 가운데 국가 재정은 고작 100억 원 수준이어서 "고용보험에 돈도 내지 않는 정부가 구직자들에게 '공짜 좋아하지 말라'고 호통을 쳐서야 되겠냐"는 비판이다.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19일 "노동자의 돈으로 운영되는 고용보험기금과 실업급여제도를 마치 정부가 노동자에게 시혜를 베푸는 듯 착각하면 곤란하다"고 임 장관을 맹비난했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의 수입 내역을 보면 자체 수입이 4조6200억 원이고 정부가 운영비로 들이는 돈은 100억 원에 불과하다. 전체 고용보험기금 가운데 정부 예산이 직접 들어간 것은 고작 0.2% 수준인 것이다. 올해 계획도 마찬가지다. 노동부는 2010년 고용보험료로 4조8300억 원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운영기금은 지난해와 같은 금액이 책정됐다.

홍 의원은 "실업급여는 온전히 노동자들이 낸 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며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한 것을 놓고 다수의 구직자들을 부정수급자로 묘사하는 것은 노동부 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최근 민주노총과 함께 매년 정부가 고용보험기금 예상수입액의 24%를 예산에서 출연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되면 청년실업자와 장기실업자에게도 고용안전망이 확대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임태희 장관은 "고용지원센터가 단순히 실업급여를 챙기기 위한 곳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정말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