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면접 세 번 안 가면 실업급여 지급 중단 검토"

"노동연구원, 노동부 용역 얻으려면 경쟁해야"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18일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임태희 장관은 "고용지원센터가 단순히 실업급여를 챙기기 위한 곳이 돼서는 안 된다"며 "예를 들어 면접을 세 번 안 가면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날 국가고용전략회의 후 열린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민간이 자활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모든 것을 정부가 지원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구직을 위해 노력한 것을 증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손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력서를 내는 것만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임 장관은 "정말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임 장관은 지난해 장기간의 노사갈등을 겪었던 한국노동연구원 사태도 언급했다. 비록 노동연구원 사태는 박기성 전 원장의 사임으로 일단락 된 상태지만 임 장관은 "관행적으로 노동연구원에 노동부의 용역을 발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의 연구용역은 경쟁을 통해서 제일 잘 할 수 있는 곳에 줘야 한다"며 "당연히 (노동연구원이) 노동부로부터 발주를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노조의 파업 이후에도 노동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주지 않고 예산 승인을 늦추는 등 '연구원 고사 작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임 장관이 사실상 공식 인정한 셈이다. 노동부는 지난해까지 노동연구원에 수의 계약으로 용역을 맡겨 왔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용역 발주를 경쟁 입찰로 전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