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0일부터 5일간 순환파업 돌입

비정규직 법안 폐기 등 요구

정부·여당이 비정규직 법안 처리 시한을 4월로 못 박은 가운데 민주노총이 다시 한 번 이 법안의 처리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파업기간 중 비정규직 법안 폐기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중단, 노사관계 로드맵 폐기 등을 주요 요구로 내걸고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4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간 산하 연맹이 돌아가며 파업을 하는 순환파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각 연맹이 각각 배정된 날짜에 파업에 돌입함으로써 파업의 부담을 덜면서 효율성은 높이기 위해서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실효성 없는 비정규직 법안을 폐기하고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며 이번 파업의 주요 목표가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는 데 있음을 재확인했다.

비정규직 법안은 지난 2월 민주노동당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 위원장은 최근 단병호 민노당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용역연구 보고서 '비정규직 보호 입법의 시행효과'의 결론을 언급하며 "차별개선 효과가 미미한 비정규직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이 비정규직 법안 저지에만 한정되는 투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미 FTA 추진 중단, 노사관계 로드맵 폐기, 무상의료·무상교육 실시 등도 이번 파업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대외적으로는 FTA 체결을 통한 무역규제 완화, 내부적으로는 노동유연화와 노동조합 약화로 나타나고 있다"며 "부분적인 투쟁만으로는 더 이상 노동계와 전체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모든 사안을 다 아우르는 총파업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