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비정규직법 처리, 4월국회가 데드라인"

"일단 시행하고 차후 보완…이미 충분히 협의"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4일 비정규직법 처리와 관련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되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노동당이 반대하고 협의해보자고 하는데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시행하고 차후에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보름 정도 여유가 있으니 민노당은 협의를 하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무조건 안 된다며 마냥 끌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라리 한시적인 시한을 정해놓고, 가령 4월 20일까지 논의한 뒤 그때까지 안되면 승복한다는 전제가 있을 경우 논의가 가능하다"며 데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정부 법안이 바뀔 수도 있냐'는 질문에 "그건 지나치고…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해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는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 게임 아니냐"며 "이번에는 미룰 수 없다. 4월 임시국회가 데드라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 법안 처리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와 연계될 가능성에 대해 "그건 별개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노동계가 오는 10~14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노동계가 평상시 타협을 얻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파업을 정해진 수순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최선을 다해 교섭해서 얻어내는 자세를 가져야지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오는 14일 비정규직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