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법원의 좌파 비호 이용훈 대법원장 책임"

"이념 사조직 우리법연구회 해체해야"

법원 때리기에 팔을 걷은 한나라당이 끝내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론과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거론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첫 회의에서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를 초래한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일부 법관의 이념편향적 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국민적 여론과 함께 법원이 좌파를 비호한다는 비판까지 등장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한 "이념적 서클인 우리법연구회도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고 했다. 이한성 의원은 "우리법연구회장은 자기네 성향의 법조인을 대법원장으로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다고 했고 대법원장도 그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참여정부에서 대법원장이 됐다"면서 "하지만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조금도 해체를 고려하거나 이를 시도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회의 뒤 최고중진회의에 참석해 "법원 내에서 이념성을 띄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등의 사조직에 대해 우리는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단체라는 평가를 내리고 대법원에 강력히 해체를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홈페이지에 문영배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는 대법원장을 지지하고 법원의 중요 부분을 구성함으로써 과거 주류의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등 자신들의 성향과 다른 법관들을 구분지어 주류 또는 비주류로 세력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그 구성원 중에는 지도자 정신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숭배라고도 볼 수 있는 이념 지향의 단체 성격을 분명히 하면서 이슈가 발생할 때는 암암리에 단체 회원들이 지향점을 가지고 세력화해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민식 의원은 "대법원장은 조두순 사건 등에 대해 침묵하거나 일시적 여론에 오락가락해선 안 된다고 오히려 방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사법권 독립의 본질에 대해 대법원장이 나서서 해명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여상규 의원은 "현재 법관 인사가 대법원장 등 법원 인사를 담당하는 일부의 주관적 판단과 기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주성영 의원은 "강기갑 사건 무죄판결은 일부 의식화된 법관이 소위 비교사법을 동원해 결론을 꿰맞추려 한 사건이고 이는 사법부 독립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며 "사법부의 관료화, 무사안일, 의식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사법부의 관료화, 의식화 개선 및 이념적 모임 해체 △이념 편향 판사들의 형사재판 담당 배제 △법관의 고무줄 판결 제어 등을 개선책으로 거론했다. 또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개선 △압수수색 오남용 개선을, 변호사 개혁에 대해선 과다수임료 방지와 전관예우 금지 등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