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개혁, 일반고 전환이 해법이지만…"

[토론회] "특권적 학생 선발 제한이 무엇보다 시급"

오는 12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온 외국어고 문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0월 국정감사 이후 외고 문제로 전국이 발칵 뒤집힌 가운데에서도 '침묵'을 지켰던 교과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외고 교장단은 영어 듣기평가 폐지 등 입시제도를 바꾸겠다며 성명을 발표하는 등 '외고 폐지'를 막으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 기회에 외고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여론이 만만찮다.

지난 23일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는 공교육살리기 연석회의가 주최한 '외고 폐지와 대응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진보적 교육·사회단체들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거나, 일반고와 같은 선발 방식을 도입해 학생 선발권을 제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선택 여지 열어주면서 외고 폐기해야"

이날 발제를 맡은 이종태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은 "외고는 '특수목적고'가 아니라 특권적 선발 제도를 가진 '특권고'"라며 "사교육비 증가와 퇴행적 점수 만능주의 교육 심화, 그리고 신종 학벌 형성을 통한 사회적 양극화 정착이라는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태 전 원장은 "선발 방법 개선은 전혀 해결책이 아니며, 외고는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렇지만 외고가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간과 합리적 선택의 여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성화고 전환, 일반고 전환, 자율형사립고 전환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세 가지 대안의 장·단점을 지적하며 "세 가지 모두 대안으로 가능하지만 무엇보다도 학생 선발은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선지원 후추첨을 하거나, 성적에 의한 선발이 되지 않도록 규제 장치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은 외고의 특권을 일소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외고를 인기 없는 일반고로 후퇴시킨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또 사립외고의 경우 법령상 자율형사립고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고=삼류학교 인식 바꾸지 않으면 생산적 논의 불가능"

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토론에 나서 현재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제출한 '외고→자율형사립고 전환' 방안을 비판했다.

김진표 의원은 "현실성이 없고, 고교 입시가 부활할 우려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일반 공·사립학교는 '나머지 아이들'만 가는 학교로 전락하고, 자율형사립고 진학을 위한 선행 사교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략적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근시안적 접근이 아니라, 차제에 미래교육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해 백년대계를 세워야 한다"며 "교육 정책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하는 어떤 교육 개혁안도 임기 내에는 절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참석자들 역시 외고를 단순히 외고 하나만의 문제로 풀 것이 아니라 고교 체제 전반을 개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성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대표는 "우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난 후에, 일반고의 학제적 성격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보다 근원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평등성과 수월성 모두를 구현하는 새로운 고교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훈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외고 논쟁 이전에 일반고의 개혁 방향이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며 "현재 같이 일반고를 평준화 체제 내의 삼류학교로 인식하는 상황에서는 생산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삼제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 과장은 "고교 체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토론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오는 12월 10일 외고 개선 방안 발표는 그 시작이라고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교육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국회로 넘어간다는 점을 알고 있고, 그만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