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가 사교육 주범" vs "없애는 게 포퓰리즘"

외고 폐지 논쟁 전면화…"외고 형태 바꿔야" 55%

한나라당이 외국어고등학교 문제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술'에 나설 태세다.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27일 "외고를 다른 형태의 고교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외고 폐해론'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두언 의원은 외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여의도연구소의 이같은 결과 발표는 당내 '외고 수술론'을 받쳐주는 모양이 됐다.

그러나 문제가 간단치 않다. 여의도연구소가 이날 주최한 '외고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보수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으로부터 "포퓰리즘"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반면 전교조는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을 중심으로 외고문제에 대한 본질적 접근과 해결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며 "외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학, 고교 입시제도 등 근본적인 교육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섣부른 접근은 오히려 보혁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한나라당이 '외고 문제 해결을 위해 연 토론회 모습 ⓒ뉴시스

한나라 조사 "외고 다른 형태로 전환해야…55.5%"

전국 성인 5490명을 대상으로한 여연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7.8%는 '외고가 설립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된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9.3%에 불과했다.

현재의 특목고를 다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5.5%로 과반을 넘은 반면 반대 의견은 26.3%에 그쳤다. 다른 형태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입시제도 및 운영 형태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응답자도 70.5%에 달했다.

어떤 형태가 옳으냐는 질문에는 백중세를 보였다. '특성화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 28%로 가장 높게 나왔지만 '자율형 고교로 전환'은 22.3%, '일반 인문계고로 전환'은 22.2%, '국제고로 전환'은 21.6%가 나왔다.

진수희 소장은 "그동안 평준화 틀 내에서 교육 경쟁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고가 솔선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학부모들이 부담을 느끼는 '사교육의 주범'이라는 비판과 '학력의 대물림이 일어나는 매개'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외고 없애는 것은 '포퓰리즘'" VS "이 기회에 없애야"

이에 대해 명지외고 박성수 교장은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지 '속죄양'을 만드는 습성을 갖게 됐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사교육 문제는 외고를 없앤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별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고의 폐해는 입시 제도 개혁의 문제"로 한정짓고 "국영수 입시는 올해부터 안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영어 회화만 없앨 게 아니라 면접만 보는 식으로 바꾸면 사회적인 지탄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은 "특성화고 전환은 반대한다"며 정두언 의원 방식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이 회장은 "외고 체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편법 입시 제도를 운영 하는) 학교가 문제이고 그것을 (정부가) 방치한 것이 문제다. 전체적으로 외고를 없애라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55.5%가 외고를 다른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여연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프다고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기 쉽다. 국회의원이 싸움하면 국회 없애라고 응답하는 숫자가 90% 이상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이번 기회에 외고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5-10년 후 외고 졸업생들이 파워엘리트 그룹을 형성할 경우 외고는 더이상 건드릴 수 없는 공룡같은 존재이자 성역이 될 것"이라며 외고 폐지를 주장했다.

정두언 "요즘 박정희가 왜 평준화 조치했는지 이해가 간다"

'외고 수술론'의 중심에 서 있는 정두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박정희는 왜 평준화 조치를 취했을까'라는 글을 올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학교 무시험, 고교평준화, 대입 예비고사제를 실시한 사례를 들며 "박 전 대통령이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 늘 의문을 품어왔는데 요즘 이해가 간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교육은 잘 가르치자는 것에 있는 것이지 잘 뽑자는 데 있는 게 아니다"며 "일반학교를 비롯해 전문고, 특목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자율형 사립고, 자립형 사립고 등 다양한 학교를 확대해 다양한 방식의 창조적 교육경쟁으로 수월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개혁이라는 것은 어느 시스템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상실했을 때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지금 외국어고 제도는 이미 현저하게 공정성을 상실한 지 오래"라며 '외고 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