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로 가는 저돌적 추진력, 어찌할꼬?

[의제27 '시선'] 결론이 뻔한 MB의 경제정책 : 일본의 경험

1. 변화하는 일본정치

일본정치가 요동치고 있다. 1955년 이후 장기집권을 유지해왔던 자민당은 2009년 8월30일의 중의원 총선거에서 완벽히 참패했다. 선거전 308석의 의석은 119석으로 반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자민당의 아이콘이었던 유력한 정치인들도 국회라는 정치의 '장'에서 추방되어갔다. 집권당인 민주당과의 약간의 격차 속에서 충분한 견제력을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야당이 아니라, 완전한 소수야당으로 전락되어 갔다.

지금까지 자민당은 일본정치 그 자체였다. 1955년 창당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단한번의 정권상실도 없이 장기집권을 해 갔던 시기는 바로 경제대국 일본의 '성공신화'를 창출해 간 시기였다. 비록 1990년대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의 시작과 함께 정권을 내놓은 적이 있었으나, 그것도 잠깐의 기간에 불과했다. 이후 2009년의 총선거 이전까지 또 다시 압도적인 자민당의 지배하에 정권이 유지되어 왔다. 고도성장의 신화도, 그리고 신자유주의적인 구조개혁도 모두 자민당 정치체계 하에서 유지되어 온 것이었다.

자민당의 참패는 단순히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일본의 관료집단부패 및 규율성해이 등의 비판에 전적으로 기인하는 것만도 아니었다. 바로 1990년대 이후 장기불황에 대응한 일본 위정자들에 실패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던 것이다.

2. 1990년대 일본: 토건국가의 귀결

이야기를 1990년대 초로 돌려보자. 1989년 12월의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꺼진 것을 계기로 불황국면에 들어선 일본경제는 이후 1990년대를 통해서 장기불황으로 돌입하게 된다. 1990년대를 통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대에 머물렀으며,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 자본스톡 증가율, 그리고 소비 증가율 등 각종 경기관련 지수도 과거 최저치를 경신했다.

심각한 장기불황에 대응하여 일본은 총 130조엔이 넘는 토건중심의 경제회복을 추진해 갔다. 이러한 정세를 반영하듯이 5% 전후에 머물러 있었던 정부의 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의 비율은 2001년까지 6～7%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토건중심의 재정투입이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1%대에 머물렀으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재정적자만 누적되어 갔다. 산업구조의 변동에 의해서 토건경제의 경기부양효과가 거의 발휘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빚잔치밖에 없었다.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해왔던 일본은 선진국 채고의 채무국가로 전락했다. 2005년 3월말 현재 국가채무잔고는 781조엔으로서 명목GDP 대비 154%에 달하고 있으며 이것은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수준이었다. 전체채무액만이 아니다. 국가자산을 뺀 순채무에 있어서도 그 비율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었다. 명목GDP에 차지하는 국가순채무의 비율은 2005년 81% 정도로 미국 46%, 영국 39%, 독일59%, 유럽연합 57%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표> 일본의 경기대책

<그림> GDP비율로 본 일본정부 채무잔액의 국제비교

3. 2000년대의 일본: 신자유주의 속의 일본인

경기부양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게 되자 고이즈미 정권(2001년4월-2006년9월)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통한 불황돌파라는 정면승부에 나서게 된다. 국채발행의 제한, 공공사업의 제한, 노인의료비의 억제,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감축, 우정민영화를 포함한 특수법인의 개혁 등의 개혁이 바로 그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개혁과정을 통해서 전후 일본사회를 유지해왔던 질서가 크게 변화했다는 사실이다. 고이즈미 정권하에서의 일본은 과거의 일본사회와는 '전혀' 다른 사회로 변화되어 갔다. 어느 서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불평등사회 일본', '빈곤사회 일본', '갈등사회 일본'이라는 제목의 책들, 그리고 지하철과 공원의 한구석에 널브러져 있는 홈리스들의 모습 속에서 과거의 일본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던 기업은 노동관련 규제완화와 함께 비정규직 사용을 계속 늘려왔으며, 소자영업자들을 보호하던 정책들도 대부분 폐기되어 갔다. 그 속에서 당연히 사회안전망은 더욱 확대되어야 했으나,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그조차도 축소되어 갔다. '작은 정부'라는 영미식 개혁론이 마치 '천동설'처럼 지난 10여년을 지배해온 것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사회적 양극화의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경제전체의 활력이 크게 제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00년대의 성장률은 2% 정도에 불과하며, 이것은 장기불황기라고 일컬어졌던 1990년대의 그것을 약간 상회할 뿐이었다. 1,600조엔에 달하는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이 소비와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현실, 막대한 감세 및 재정투자에도 경기회복이 더딘 현실, 이 모든 것은 바로 '작은 정부'가 가져오는 '불안감'의 반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100살까지 살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그리고 '작은 정부'가 자신의 노후를 보장해줄 수 없다는 불안감이 바로 투자와 소비로 연결되지 않는 막대한 금융자산으로 귀결된 것이다.

4. 2009년의 일본: 불안한 '진보'실험

이제 일본은 토건국가와 신자유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난 새로운 '진보'의 실험을 하고 있는 듯하다. 바로 올 9월에 성립한 하토야마(鳩山)의 민주당 정권이다.

하토야마는 '우애(友愛)'를 키워드로 하여 새로운 자본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즉 비인간적인 미국식 시장자본주의가 일본을 침식해 왔으며, 자민당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일본의 전통과 관습을 담고 있는 경제질서가 와해되었다고 비난한다. 따라서 시장의 대체개념으로 우애가 담긴 신자본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하나 분명한 것은 민주당이 기존의 자민당식 구조조정노선, 즉 고이즈미노선에 대해서 상당히 각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신정권 발족과 함께 고이즈미의 우정민영화에 대해서 반발하여 자민당을 탈당했던 가메이(亀井) 국민신당 대표를 우정민영화 재검토 및 금융 담당대신으로 임명한 것이나, 후쿠지마(福島) 사민당 당수를 소자화·소비자·남녀평등 담당대신으로 임명한 것에서도 파악 가능하다. 또한 전체 480의석 중 308의석이라는 압도적 다수를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사민당과의 연립정부를 구성한 것은 향후 정책에 있어서 복지국가적인 재정지출의 증대를 예상케 하기도 한다.

일단 민주당의 <매니페스토(Manifesto) 2009>를 보면 이상과 같은 성격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Manifesto에서의 경제정책의 성격을 보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증대를 통해서 내수를 확대시키고 이것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아동수당의 지급, 유류세 등과 같은 잠정세율 폐지 등은 당장 2010년도에 실시하며, 대학장학금의 확충 등은 점차적으로 실시하여 정책이 모두 실시되는 2013년에는 예산소요액이 16.8조엔 더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좀 차갑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애초부터 재원마련의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불안'한 계획에 불과하다. 2013년도에 16.8조엔 소요되는 재원은 대체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Manifesto에서는 정부의 낭비를 줄임으로서 9.1조 엔의 절감이 가능하며, 특별회계에 누적되어 있는 자금(埋蔵金)의 사용과 정부재산의 매각 등에 의해서 5.0조엔, 그리고 세제개정을 통해서 2.7조엔 등 총 16.8조엔의 염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증세 없는 세출삭감의 노력은 자민당 정권하에서도 내내 강조되어 왔던 것이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특별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실질적으로 16.8조엔의 재원조달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보고서(<民主党政権の政策と経済へのインパクト>『みずほ日本経済インサイト』, 2009년8월31일)에 따르면 적어도 16.8조엔 중 5.1조엔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일본 민주당 정책공약집의 공정표

5. 2009년의 한국에서

일본에서 1990년대 토건중심의 경제회복노선이 별반 효과가 없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막대한 재정지출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만 되돌아왔다는 것도 사실이다. 토건경제를 폐기하고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노선을 지향했던 고이즈미 정권하에서도 성제성장의 효과가 있었다고 증명할 수 없다. 오히려 일본인들을 빈곤과 불평등으로 몰고 갔다.

이제 일본은 변하려고 하고 있다. 불평등에서 평등으로, 토건에서 인적자원중심의 새로운 성장으로 나아가려 한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아직까지 비겁하다. 복지증대에 소요되는 예산을 기존 자민당이 추진해 왔던 노선, 즉 증세 없는 세출삭감이라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봐서도 아주 작은 정부인데도 여전히 자신을 '큰' 정부인양 착각한다.

과연 일본은 '큰' 정부라고 할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OECD국가들과의 비교에서 본다면, 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지출규모는 일본의 경우 GDP 대비 31.1%로서 미국 38.6%, 영국 45.1%, 독일 43.1%, 프랑스 51.8%, 스웨덴 50.6% 보다도 작게 나타난다. 또한 국민부담의 크기를 조세·사회보험료 부담액을 GDP로 나눈 비율로 본다면 일본은 27.9%로서 미국 28.0%, 프랑스 44.2%, 스웨덴 49.1%보다 작다(모두 2006년 현재). 적어도 국민의 경제활동에 비해서 일본은 '적게 걷고' '적게 쓰는' 정부인 것이다.

2009년 한국은 지난 20여년의 일본의 나쁜 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토건도 있고, 규제완화도 있고, 그리고 감세도 있다.

부자감세의 세제개편안은 이미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며, 재벌규제, 부동산관련규제 또한 거의 다 풀어버렸다. 공기업선진화계획에 따라 상당수의 공기업은 이미 매각중이며, 4대강유역개발은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이미 '삽질' 중이다. 늙어가는 국민들에 대한 복지비전도 없으며, 새로운 일자리창출도 토목건설의 일용잡급직에 불과하다. 당연히 있어야 할 재정건전성이라는 단어도 정책담당자의 말 속에서 사라진지 오래이며, 결국 올 국가재정은 50조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고, 2010년 국가채무는 300조원을 돌파한지 불과 2년 만에 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된다.

그저 말로만 '중도실용'을 이야기한다. 구호만 '서민중시'인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필자가 알고 있는 '중도실용'이란 이런 모습이 아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반대파와의 거리를 좁히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도 구체적이어야만 한다. 재벌과 토건중심의 불균등성장모델에서 혁신주도의 동반성장모델로 전환해야하며, 4대강유역개발 및 공기업민영화도 철저한 검증 속에서 재고되어야만 한다. 경제성장의 실효성이 없는 부자감세를 폐기하고, 알뜰한 살림 속에서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씀씀이를 아끼지 말아야만 한다. 즉, 지금까지의 정책기조의 전환이 바로 중도실용인 것이지, 대통령의 남대문시장방문, 정운찬의 총리지명과 같은 퍼포먼스가 중도실용은 아닌 것이다.

우리는 "감성을 자극하는 비이성적인 정치", 혹은 "서민대중을 내세우지만 그 운동의 열매는 선동정치인의 몫으로만 귀결되는 정치"를 흔히 포퓰리즘이라고 말한다(서병훈, <포퓰리즘>). 이미 하고 싶은 정책을 몽땅 다 해버리고 나서, 단지 이미지 변신에만 치중한다면 그것은 중도실용이 아니라 단순한 포퓰리즘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려는 정책은 이미 일본에서 다 실패한 정책이다. 실패가 예상되는데도 몰고 가려는 저들의 저돌력, 아!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