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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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로 가는 저돌적 추진력, 어찌할꼬?
[의제27 '시선'] 결론이 뻔한 MB의 경제정책 : 일본의 경험
부자감세의 세제개편안은 이미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며, 재벌규제, 부동산관련규제 또한 거의 다 풀어버렸다. 공기업선진화계획에 따라 상당수의 공기업은 이미 매각중이며, 4대강유역개발은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이미 '삽질' 중이다. 늙어가는 국민들에 대한 복지
김종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동아시아 협력의 반면교사, 한미FTA
[의제27 '시선'] 신자유주의의 틀을 벗어난 경제 협력을 위하여
1. 동아시아 협력의 암초 한미FTA 2008년부터 2009년에 이어지는 글로벌 경제위기, 한국의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방식이 실패했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준다. 그동안 '정치기획으로서의 선전문구'와는 달리 안정된 경제성장을 가져오지 못했으며 환경,
"MB노믹스 고집하려면 물러나십시요"
[창비주간논평] 이명박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
대통령님, 당신께서는 더이상 이 나라를 이끌 수 없을 듯합니다. 당신이 지향하는 모든 정책들이 더이상 '논리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투표자 절반 가까이가 당신을 뽑은 이유는 좀더 잘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IMF 이후 갈기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