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NLL 침범, 왜?"…김태영 국방 "의도성 확인 안 돼"

'중국 어선', '함정 한 척', '경고방송 무시'…해석 분분

10일 오후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에서는 서해상에서의 남북 측 함정 교전 상황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가장 큰 관심사는 '북측 경비정이 왜 NLL을 침범했느냐'였다.

중국 어선의 정체는?

한 가지 사실로 확인된 것은 교전 해역 인근에 중국 어선이 있었다는 것. 북측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따라왔을 가능성에 대해 김태영 국방장관은 "적의 의도에 대해 어느 누구도 명확히 얘기할 수 없다"면서도 "중국 어선이 움직이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이 "북측의 주장 중 'NLL 인근에 중국 어선이 한 척 배회중이어서 불명목표를 확인하고 귀대하던 중 남측이 발포했다'는 대목이 있는데, 중국 어선을 확인하다 NLL을 월선 했을 가능성은 없느냐"고 물었다.

김태영 장관은 "이번 경우에는 분명 5회의 경고통신을 통해 월선했다는 것을 여러 번 알려줬다"며 "북측 경비정도 월선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민주당 정세균 대표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통상 중국 어선이 NLL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조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적한 것으로 봤다"며 "보통 우리가 경고를 하면 배를 돌려 돌아가는데 오늘은 NLL 남쪽으로 들어와 경고사격과 대응사격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배 한 척…의도적? 도발적?

북측 경비정이 한 척에 불과했다는 점도 NLL 월선의 의도성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2002년 서해교전에서는 북측 경비정 두 척이 남측 경비정 한 척을 공격해 군은 '의도적 도발'이라고 판단했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이번 교전 상황에 대해서는 "한 척만 움직이며 심각한 도발을 계획했느냐고 보는 것도 쉽지 않다"며 "계속 관찰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만 "경고통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들어온 점 때문에 우발적이라고 보는 것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고사격의 조준사격 오인 가능성은?

김장수 의원은 "지금까지 경고사격과 대응사격이 이뤄진 적이 없다"며 "이번 대응사격은 북측 경비정이 우리의 경고사격의 뜻을 모르고 조준사격으로 오해했을 개연성은 없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태영 장관은 "오해를 막기 위해 경고사격 전 경고방송을 했다"면서도 "북측 함정이 모든 통신수단을 다 꺼놨다면 못 들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총소리가 났을 때 순간적으로 경고사격인지 조준사격인지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며 "경고사격은 신호탄으로 하는 등 경고사격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군사적 신뢰 관계는?

북측과의 '소통 부재'도 도마에 올랐다. "교전까지는 가지 않아도 될 정도의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김장수 의원의 지적에, 김태영 장관은 "한 때는 남측이 경고통신을 보내면 북측이 응신을 했었는데, 응신 빈도가 떨어지다가 북측이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남북대화가 원활해져 의사소통 체계가 확립되면 불필요한 교전이 최소화 될 거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15발 피탄'에 대해서도 국방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격침했었어야 했다"고 주장했고, 일부 의원들은 "먼저 피격돼 침몰됐으면 어쩔 뻔 했느냐"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