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20만 운집…"앉아서 맞아 죽느니 서서 싸우자"

'전임자 無임금' 맞서 힘 과시…연대 총파업까지 가나?

양대 노총이 7일과 8일 잇따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2010년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해 노동계의 힘을 과시했다.

한국노총은 15만 명(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 6만 명)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인파가 운집해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을 가득 메웠다. 민주노총도 예상외로 5만 명(주죄측 추산, 경찰 추산 2만 명)이 모여 최근 몇 년 사이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양대 노총을 더하면 20만 명이 모인 것이다.

▲ 7일 열린 한국노총의 노동자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15만 명이 참석했다. ⓒ프레시안

▲ 8일 열린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5만 명이 참석했다. ⓒ프레시안

이는 현재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에서 협상이 진행 중인 두 문제에 대한 현장의 불안감과 긴장을 반영한다. 각각 지도부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참석해 성공적으로 노동자대회를 치른 양대 노총은 협상 테이블에서의 무게감이 강화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노동자대회 이후 양대 노총은 각각 총파업 준비에 들어간다. 한국노총은 오는 16일부터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민주노총도 오는 27일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회에서 총파업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사상 최대 15만 모인 한국노총 "한나라, 정책연대 정면 위배"

▲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7일 열린 노동자대회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를 강하게 규탄했다. ⓒ프레시안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7일 열린 노동자대회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를 강하게 규탄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1997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로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이들이 10년 만에 정권을 장악해 또다시 자신들의 손으로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문제를) 시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는 이 참에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뭐란 말이냐"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을 향해서도 "지금 여당은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연대를 정면 위배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장 위원장은 "노동조합이 무너지면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모든 권리와 기반도 무너져 버릴 것"이라며 "피하거나 결코 물러서지 않고 총파업 투쟁으로 돌파하자"고 호소했다. 변재환 금속연맹 위원장도 "앉아서 맞아 죽느니 서서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한국노총은 3년 만에 국회 앞 인근까지 거리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2006년부터 한국노총은 노동자대회 이후 거리 행진을 하지 않았었다.

최대 규모 참석이라는 이날의 분위기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두 법 조항에 대한 한국노총의 위기감을 드러낸다. 당초 12만 수준의 참석을 예상했던 한국노총 관계자들도 "집행부 예상보다 현장의 두려움이 더 큰 것 같다"며 혀를 내둘렀다.

▲ 이날 한국노총은 3년 만에 국회 인근까지 거리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2006년부터 한국노총은 노동자대회 이후에도 거리 행진은 하지 않았었다. ⓒ프레시안

집행부 예상보다 많이 모인 민주노총 "노동 탄압 계속하면 6자회담 깬다"

▲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의 대회사도 한국노총과는 달리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권 탄압 등을 광범위하게 거론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프레시안

이는 민주노총도 마찬가지다. 집행부는 전날까지 3만5000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8일 노동자대회 참석자는 이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그만큼 현장의 긴장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전임자 뿐 아니라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노동탄압에 대한 분노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의 대회사도 한국노총과는 달리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권 탄압 등을 광범위하게 거론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현 정부는 '사기 정권'이라고 규정한 뒤 "민주노조운동과 민주노총을 제거해 장기 집권을 꿈꾸는 이 정부의 첫 표적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라며 "저들에게 노동조합의 깃발을 빼앗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정부가 이 같은 노동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6자회담을 즉각 깨고 나와 투쟁으로 나설 것"이라며 "다음 대표자회의까지 정부는 이런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오는 25일을 최종 기한으로 설정하고 진행 중인 6자 대표자회담은 첫 대표자회의 이후 한 차례 고위급 실무협의를 진행한 상태다. 오는 11일과 13일 각각 실무협의와 고위급 실무협의가 예정돼 있다. 다음 대표자회의 일정은 13일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집행부는 전날까지 3만5000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8일 노동자대회 참석자는 이를 훌쩍 뛰어넘었다. ⓒ프레시안

한국노총의 총파업 찬성율,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정 여부 2라운드 될 듯

▲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통해 협상력을 높 노동계의 첫 번째 카드 이후는 총파업 준비다. ⓒ프레시안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통해 협상력을 높인 노동계의 첫 번째 카드는 총파업 준비다. 노동자대회 참가자 수가 노동계의 세를 과시하는 1라운드였다면, 두 번째 분기점은 한국노총의 경우 총파업 찬반투표 찬성율이다.

지도부는 여의도에 모인 조합원들을 상대로 "압도적으로 총파업을 가결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장석춘 위원장은 "100% 가까운 파업 찬성율을 보일 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총파업 분위기를 단계적으로 고조시켜 가기 위해 한국노총은 오는 9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도부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민주노총도 본격적인 총파업 준비에 들어간다. 임성규 위원장은 "언제까지 저들을 향해 1만 배 절을 하고 단식으로 호소해야 하냐"며 "지금부터 준비해 12월 중순 총파업에 들어가자"고 호소했다.

각각 총파업 준비에 들어가는 양 노총이 1996년 노동법 사태 이후 다시 한 번 연대 총파업을 벌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국제노총 "전임자에 어떤 정부도 개입해선 안 된다"

▲ 국제노총은 잇따라 열린 양대 노총의 노동자대회에 보낸 연대사 등을 통해 "전임자 권리에 대해서는 결코 어떤 정부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레시안

양 노총의 노동자대회에는 모두 국제노총(ITCU)의 스티븐 베네딕트 노동기준국장이 참석했다. 국제노총의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베네딕트 국장을 통해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한 국제노총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라이더 사무총장은 연대사 등을 통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금지하는 법은 노동 기본권과 노동조합에 대한 명백한 정면 공격"이라며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임자 권리에 대해서는 결코 어떤 정부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자율 교섭'에 힘을 보탠 것.

그는 이어 "국제노총과 회원국은 한국의 노동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깊이 우려해 왔다"며 "이런 행동은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적 비난이 되어 왔다"고 한국 정부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 각각 총파업 준비에 들어가는 양 노총이 1996년 노동법 사태 이후 다시 한 번 연대 총파업을 벌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