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임태희 장관, 이영희 전 장관 닮아가나"

노동부에 공개질의…"왜곡된 주장의 근거를 설명해달라"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이 3일 노동부에 공문을 보내 임태희 장관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임태희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 간담회에서 한 여러 가지 말들이 문제가 됐다.

한국노총은 "임 장관 발언의 상당수가 근거가 전혀 없는 사실왜곡"이라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및 현 정부와 정책연대를 맺은 이후 한국노총이 노동부에 장관 주장의 근거를 대라고 공식적으로 따지고 든 것은 처음이다.

노사정 6자 대표자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노동계의 논리 싸움 2라운드가 시작된 셈이다. 앞서 정부가 불붙인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논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내세운 노동계의 승리로 마무리된 바 있다.

"극히 일부의 사례 알면서도 일반화…노조 전임자 때문에 경영 파탄난 사례 있나?"

임태희 장관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사람에게 월급 주는 것이 맞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본질에 대해 유예하자고 하면 접점이 없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한국노총은 "사실이 아니다"고 맞섰다.

한국노총은 "노조 전임자는 회사에 출근해 일할 뿐 아니라 실제로도, 또 대법원 판례로도 출퇴근에 관한 사규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정부 또한 각종 연수 등으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도 급여는 물론 각종 수당까지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해 "노동계가 유예를 요구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현대자동차만 해도 노조 전임자가 90명인데 이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회사가 어떻게 경쟁하고 굴러가나"라는 임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국노총은 "극히 일부의 예외적 사례를 일반화시킨 오류로 국민들을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임자 임금 때문에 회사 경영이 파탄나는 경우가 대체 어딨냐"고 되물었다.

"전임자가 노조 일만 한다? 간부 81.2%, 노조 95.1%가 경영 관련 활동 참여"

▲ 한국노총은 노동부에 보낸 공문에서 "오는 6일까지 답변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프레시안

한국노총은 각종 설문조사 등 근거가 있냐고 따지기도 했다. "전임자에 대해 노조 간부와 일반 노조원은 생각이 다르다. 공개적으로 해 보면 금방 나온다"는 임 장관의 말에 대해 한국노총은 "노조간부와 노조원의 인식차이를 어떻게 조사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노조 전임자가) 기본적으로 회사 일은 안 하고 노조 일만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가 사업장에서 어떨 일을 하는지 공동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 9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실시한 전임자 실태조사에서 노조 간부의 81.2%가 기업의 생산성이나 품질개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사에 응한 노조의 95.1%가 △생산성 향상 운동 △원가 절감 운동 △품질향상 운동 △제품판매 운동과 같이 회사 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1개 이상 하고 있었다.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문제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다 태운다'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는 속담 사이에 어느 케이스인지 따져보자는 임 장관의 말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은 "공직자로서의 품위가 없는 부적절하고 선정적인 예시"라며 공개 사과와 함께 공개 토론도 요구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근 임 장관의 행보를 보면 당초 기대한 '합리적인 장관'과 이미 상당히 멀어진 것 아닌가 싶다"며 "점점 이영희 전 장관을 닮아가는 느낌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에 6일까지 답변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두 가지 문제와 관련된 6자회담의 첫 번째 실무협의회는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