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구더기'일까? 노조 전임자가 '빈대'일까?"

임태희 "경제라인이 노동정책 휘둘러? 노동부가 전담하기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30일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놓고 재밌는 비유를 들었다. 취임 한 달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 장관은 "똑같은 현상을 놓고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나'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서로 다른 속담이 있다"며 "전임자·복수노조 문제가 어디에 속하는지 따져보자"고 물었다.

이 말은 노동계의 강한 반대와 법 시행이라는 정부의 원칙에 대한 우려가 부딪히는 현실에 대한 비유였다. 앞의 속담은 '노동계가 반대한다고 법 시행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의미다. 즉, 정부가 이제껏 해온 얘기다. 뒤의 속담은 '법 시행 강조하다 온 사회를 혼란에 빠트릴 것'이라는 주장을 뜻한다. 한 마디로, 노동계의 현재 입장이다.

임태희 장관은 이런 비유에 앞서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원칙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장관은 "(이 두 사안의) 본질은 정상회복"이라며 "노사 합의라는 이름 아래 바람직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정부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두 문제와 관련해 노·사·정 6자 대표자가 전날부터 대화를 시작했지만 유예는 절대 안 된다는 정부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전임자 필요하면 조합비 올리고 복수노조 무서우면 투명경영해라"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30일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문제의 본질은 정상회복"이라며 "노사 합의라는 이름 아래 바람직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정부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임 장관은 "이 문제는 노총 뿐 아니라 국민도, 노총에 가입돼 있지 않은 하청업체도 이해관계자"라고 주장했다. 임 장관은 "본질을 유예하려고 한다면 접점이 없다"며 "(두 문제는) 노사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고 적용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전날 시작된 6자 회담과 관련해서도 그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실상 똑같은 논의만 반복될 뿐"이라며 "합리적 대안이 없으니 시행하지 말자는 말은 하지 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법 시행에 따른 우려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해야 대화가 진전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반대하는 노동계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진짜 필요하다면 사람을 줄이든지 조합비를 올려야 한다"고 충고했고, 복수노조 허용을 반대하는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단결권은 언론의 자유와 같다"며 "기업들이 투명경영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날 있었던 6자 회담에 대해서는 "공익위원 참여 여부와 회의 공개 여부가 쟁점이었다"며 "민주노총은 공개 주장하고 노동부도 다 찬성하면 공개할 수 있지만 경영계와 한국노총이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임 장관은 설명했다.

한편, 최근 한국노총이 강하게 제기했던 '경제팀이 노동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의혹을 놓고 임 장관은 "다른 부처에 노동부가 전담해서 할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정리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 경제라인과 기획재정부 등이 주도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해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