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청년인턴 사업에서도 국정철학 및 정부시책 홍보 교육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 총리실은 22일 민주당 박선숙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로 종료할 예정이던 청년인턴제도 등 일자리 대책을 최근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총리실 "행정인턴에게 대통령 철학 및 정부시책 홍보 문제 없다"
행정인턴에게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등을 교육하는 것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행정인턴이 근무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정책과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총리실은 "행정기관 인턴이 최소한의 정부 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답변에 대해 박선숙 의원은 "대통령 국정 철학 교육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예비군 교육이나 민방위 교육에서나 했던 것으로 21세기에 청년실업 대책으로 시행하는 행정인턴 제도에는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논란은 지난 5일 박 의원이 '고용 및 사회안전망 태크스포스(TF)' 회의자료를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 정부 철학 및 정책 설명을 인턴 교육 지침으로 내렸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보기 : 청년 인턴 사업, 진짜 목적은 '정부 정책 홍보'?)
이에 청년실업 대책을 빙자해 정부가 정책 홍보에 예산을 쓰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진보신당도 논평을 통해 "청년실업의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정부가 오히려 국민적 합의 및 논의가 필요한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청년인턴제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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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인턴에게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등을 교육하는 것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행정인턴이 근무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정책과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총리실은 "행정기관 인턴이 최소한의 정부 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뉴시스 |
"일자리 예산은 제대로 집계조차 못해…고용 TF 능력 여실히 드러나"
박 의원은 이날 또 "정부가 행정인턴에 대한 정책홍보 교육의 의지는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반면 일자리 예산은 제대로 집계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실의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의 각종 자료를 보면, 회의 자료마다 부처별로 날짜별로 일자리 예산이 차이가 있었다. 최소 4조9711억 원에서 최대 16조1728억 원까지 그 격차는 무려 12조 원에 달한다.
지난 2월 국회예산정책처의 일자리 예산 집계는 4조5489억 원인 반면, 6월 노동부와 행정안전부의 자료에는 11조9329억 원으로 적혀 있다. 2월에는 추경 예산 4조2000억 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3조2000억 원 가량이 다른 것이다. 또 9월 8일 나온 국무총리실의 자료를 보면 일자리 예산은 무려 16조1728억 원으로, 모두 추경 예산이 반영됐지만 6월 노동부 자료와 또 5조 가량 차이가 난다.
국무총리실은 이런 차이에 대해 "추경 예산의 포함 여부, 일자리 대상 범위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라며 "고용유지, 실직지원, 고용지원 사업 예산의 포함 여부도 차이가 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예산이 크게 잡힌 국무총리실 자료에 대해서는 "OECD 기준의 일자리 대책 개념과 범위를 적용해 전반적인 일자리 대책 예산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런 해명은 결국 부처별로 OECD 기준을 마음대로 적용한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국무총리실 고용 TF가 일자리 예산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각 부처별 차이를 조정할 능력도 없음을 확인시켜줬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며 "1~2년 내 일자리 문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말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구호에 불과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나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청년인턴 5만 명 등 총 64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년 본예산을 올해보다 8000억 원 늘려 편성하기로 하고, 이를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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