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위기, 치료 의지 없이 진통제만 처방

[한국호는 왜 침몰하지 않았나④] "체감 실업률 10%대…위기 양극화가 더 문제"

앞뒤가 맞지 않았다. 취임 초기부터 일자리를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였지만, 안정된 일자리는 줄이기에 급급했다. 동시에 정부는 희망근로와 청년인턴과 같은 단기적인 일회용 일자리 정책을 쏟아냈다.

실업급여 100만 명 시대에도 정부는 틈만 나면 해고의 자유를 강조하는 '노동유연성'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자유로운 해고가 고용을 늘릴 것"이라는 것이 정부 주장이었지만, 한편에서는 해고를 막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풀었다.

비정규직법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들썩였던 2009년 여름의 풍경은 그런 모순의 결정판이다. '100만 실업대란'을 사전에 막겠다며 시도했던 법 개정이 무산으로 돌아간 뒤에도 '대란'은 없었음이 정부 조사로 드러났다. 정부는 법 개정 논리를 뒷받침이라도 하려는 듯 '죄 없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대거 잘랐다.

최근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경기 회복에 가속도가 붙으면 고용 시장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기 지표가 회복되더라도 고용 시장에 부는 한파는 조용히 오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체감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 3배"

올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이미 지난 8월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 24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아간 사람은 모두 100만2809명이었다. 연간 수급자가 100만 명이 넘은 것은 지난 1996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었다. 수많은 가장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위기의 심각성을 드러냈던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한 고용의 위기가 진행 중인 것이다.

지난해 9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발생하기 전과 올해 같은 기간을 비교해 보면 우리 고용 시장이 입은 타격은 더 잘 드러난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실업급여 수급자에 비해 올해는 38.6%나 늘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수급자는 130만~14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실업급여 지급액도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8개월 동안 실업급여로 들어간 돈은 3조 원에 육박했다. 2조8557억 원이라는 이 돈은 2008년 한해 동안 실업급여로 지급된 돈의 99.7%에 달한다.

▲ 올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이미 지난 8월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 24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아간 사람은 모두 100만2809명이었다.ⓒ프레시안

8월에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6만9000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적었다. 7월에 비해서는 2만3000명이 줄었다. 지난 1월 12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던 신규 신청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의 5만6000명보다는 많은 것이다.

사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숫자는 고용의 위기를 제대로 드러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수급기간이 종료됐지만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영세 자영업자의 '실업'도 이 통계로는 알 수 없다.

비록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7월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20만 명 이상을 포괄한 희망근로 사업 때문에 지난 6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000명이 증가했던 취업자 수는 7월 들어 전년 대비 다시 7만6000명이 줄어들어 92만8000명이었다. 실업률도 지난해 8월 3.1%에 비해 지난 7월에는 3.7%로 늘어났다.

고용정보원이 내놓은 상반기 실업률은 7월 실업률보다 다소 높은 3.8%였지만, 공식 실업률의 신뢰도 문제는 오랜 논란거리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대기업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 등은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돼 버려 공식 실업자 숫자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숨어 있는 실업자는 취업자 가운데도 있다. 단시간 근로자 가운데 더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어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이들도 엄밀히 말하면 실업자인 셈이기 때문이다.

지난 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체감 실업률도 11%로 공식 실업률보다 3배나 높았다.

"위기 자체보다 더 심각한 위기 양극화…여성과 20대의 고통"

위기 자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위기의 양극화다.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일자리를 잃은 것은 여성과 임시직·일용직 등 사회적 약자들이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일용직 신규 일자리 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9만5000명이 줄었다. 비임금근로자 가운데 대폭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자영업자로 역시 영세 상인들이 최대 피해자였다.

여성과 20대도 마찬가지다. 올해 상반기(1~7월) 여성의 월평균 신규 일자리 수는 13만2000개가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남성의 월평균 신규 일자리 수는 오히려 400만 명이 늘어났다. 지난 8월의 경우 일자리 감소폭 7만6000명 가운데 무려 96%가 여성이었다.

20대의 취직은 더 어려워졌다. 20대 신규 취업자 수는 2004년 12월 이후 무려 56개월 동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실업자 가운데 청년층 실업자 비중은 7월 현재 40.8%였다.

여성과 청년층의 실업자는 대부분 비경제활동인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취업자 통계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줄어들었는데 실업자 통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은 이를 보여준다.

삼성그룹과 LG전자, 현대기아차 등 일부 대기업이 하반기 신규 채용을 앞두고 있지만 지난해에 비하면 규모가 작다. 취업정보업체 인크루트의 조사결과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올해 하반기 채용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4.8%가 줄어들었다.

정부 대책은? 대규모 예산 쏟아부어 '단기·임시직' 늘리기

이런 위기의 상황에 정부가 내놓은 처방은 형편없었다. 정부가 내놓은 고용의 위기 극복 대책을 놓고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치료할 생각은 없이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만 처방했다"고 평가했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1회용의 단기 일자리인 희망근로, 청년인턴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희망근로사업은 공공 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최대 6개월 간 월평균 83만 원의 급여를 현금과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무려 1조707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25만 명을 고용했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선은 냉혹하다. "외환위기 직후 나온 공공근로사업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1999년 김대중 정부가 시작한 공공근로사업은 그해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14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이 제도는 그 이후 매년 그 규모가 줄어 올해 2만40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전체 임금의 30%를 상품권을 통해 지급하는 희망근로사업은 단순 취로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공근로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희망근로사업의 실태가 꽃밭 가꾸기, 거리 청소 등 공공근로의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도 10년의 세월을 차이에 둔 두 제도가 사실상 같은 것임을 드러낸다.ⓒ연합뉴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의, 최저임금 일자리라는 점에서 본질이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희망근로사업의 실태가 꽃밭 가꾸기, 거리 청소 등 공공근로의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도 10년의 세월을 차이에 둔 두 제도가 사실상 같은 것임을 드러낸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것도 똑같지만, 과연 10년 전과 지금이 같은 위기인지를 평가해보면 두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도 다를 수밖에 없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외환위기는 '갑작스런 폭탄'이었다면 지금의 고용위기는 오래 전부터 예고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체계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에서 10년 전 임시 대책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그 수혜계층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노령층이었다는 것도 이 정책이 일자리 대책이라기보다는 복지 대책이었음을 보여준다. 김유선 소장은 "한 마디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용돈 벌기용 사업이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만들어낸 '잠재적 실업자'들

▲ 청년층을 위한 '청년 인턴'과 비슷하다. 1조304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부어 10만2000명의 '튼실한 청년'을 데려다 서류 복사, 커피 심부름 등 단순한 일만 가르쳤다.ⓒ연합뉴스

반면 여성과 20대 등 고용 위기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받은 계층을 특화한 일자리 대책은 눈에 띄는 것이 거의 없었다. 노동부는 최근에서야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디딤돌 일자리' 5000개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취업 경험이 없거나 오랜 시간 경제활동에서 떨어져 있던 여성을 위해 복지단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등에서 3~5개월의 직장생활을 주선해주는 것이다.

청년층을 위한 '청년 인턴'과 비슷하다. 취업으로 가는 '디딤돌'의 역할을 정부가 주선하겠다는 것이지만, 전문가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이른바 '질 나쁜 일자리'만 대량 생산해내는 꼴"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1조304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부어 10만2000명의 '튼실한 청년'을 데려다 서류 복사, 커피 심부름 등 단순한 일만 가르치고 있다.

또 이런 일자리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끊기면 곧바로 사라질 숫자다. 한 마디로 '사형 선고'를 받고 취직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단지 지금의 실업자 통계만 줄어들 뿐 이들은 모두 잠재적 실업자다. 이미 신한은행 등 은행권에서는 정부 압박에 못 이겨 고용했던 청년 인턴을 내보내는 사례가 감지되고 있다.

일자리 강조하면서 일자리 줄이기

더 큰 모순은 일자리를 유독 강조하는 정부가 실제 일자리를 줄이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사회보험이 보장되고 △상용직이며 △적절한 급여와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에서 정부는 정원을 줄이지 못해 안달이 났다. 이른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다.

정부가 감사원까지 동원해 안팎으로 공공기관을 압박하며 내놓은 '선진화 계획'은 처음에는 상당수 기관의 민영화가 그 목표인 듯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실상은 정원 감축과 임금 삭감에 맞춰졌다. 모든 기관은 "최소 13~15% 정원 감축"이라는 정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는 노조를 피해 이사회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007 작전'도 불사했다. 무려 5115명의 인원감축을 예고하고 있는 철도공사가 그 대표적인 예다. 다음달 1일 출범하는 한국주택토지공사도 기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합친 현재 정원 7367명 가운데 24%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취업 준비자들이 '신의 직장'에 들어가는 일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는' 것만큼 어려워졌다. 취직만 어려워진 것이 아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선두로 신입 사원의 초임 삭감에 나섰다.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신입 사원의 임금을 정부가 나서 깎는 것은 기존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 각종 법적 시비를 불러왔지만, 정부는 굳건했다.

김성희 소장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정부가 공공부문에서는 거꾸로 가는 모순은 '좋은 일자리'의 기준이 되던 공공부문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는 지금 잔인하고 오랜 침몰의 시작에 있다

임시 진통제를 동원해 일자리 관련 통계의 추락은 다소 주춤해졌지만 문제는 이 '고용의 위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데 있다. 김유선 소장은 "다른 장치 없이 오직 노동시장의 유연성만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이 이어진다면 고용 시장의 어려움은 오래가는 것 뿐 아니라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장 하반기 고용시장도 상반기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재정 여력의 한계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6개에 달하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정부는 지난 상반기 당초 예산이었던 3조4000억 원보다 2000억 원을 더 집행해버려 현재 이미 10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올해 일자리 관련 연간 예산인 4조5000억 원의 80%다. 당겨서 많이 썼으니 앞으로 쓸 돈이 없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일에도 "내년도 예산은 서민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내년 예산 역시 올해와 똑같이 단기 일자리 위주로 짜여졌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2010년 예산안 주요 이슈별 편성 방향'을 보면, 내년에 공공부문에서 만들어낼 55만 개의 일자리 역시 희망근로 등 단기 일자리에 집중돼 있다.

그마저도 규모가 줄었다. 노동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올해에 비해 15.5% 삭감된 1조1774억 원이었다. 그런데 삭감된 예산의 대다수가 사회적 일자리 관련 예산과 일자리 창출 예산이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육성' 예산은 올해보다 40.5%나 줄어들은 1383억 원에 불과했고, '비정규직 근로자 장학금 지원'이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단 사업', '비정규직 건설 근로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등의 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노동부는 청년실업과 관련된 대책을 위한 예산도 최소 24%에서 최대 76%까지 대폭 축소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를 놓고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적극적 예산편성으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을 줄여서야 현재와 같은 고용불균형과 소득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법 논란, MB 일자리 정책의 본질 드러내"

정부의 앞뒤 맞지 않는 모순은 또 있다. 경제 위기를 맞아 정부는 10년 전 노동계가 주장했던 '일자리 나누기', 일명 '잡 셰어링(job sharing)'을 설파했다. 경영 위기에 놓인 회사를 위해 노동자들이 임금을 깎아서라도 해고를 막자는 것이 그 요지였다. 그러나 정부는 정작 구조조정 위기에 내몰린 쌍용차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 요구는 외면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임금 삭감은 물론이고 막판 노조는 '순환 휴직'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호소했지만 '함께 살자'는 그들의 요구는 77일 간의 격한 파업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제 위기를 맞아 정부는 10년 전 노동계가 주장했던 '일자리 나누기', 일명 '잡 셰어링(job sharing)'을 설파했다. 그러나 정부는 정작 구조조정 위기에 내몰린 쌍용차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 요구는 외면했다. ⓒ프레시안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경제위기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10월 처음 들고 나와 무려 1년 가까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100만 해고대란'은 '친(親)서민' 정부의 실체를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다. 이영희 장관의 논리는 비정규직법의 2년 기간 제한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면 대규모 비정규직이 길거리로 내쫓기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니 현행법의 2년 기간 제한을 4년으로 연장하자고 했다.

노동계는 2년으로 연장한다고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의 법개정 목표는 '노동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그리고 지난 7월,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에 밀려 법 개정은 실패한 가운데 마침내 관련 규정이 효력을 발휘했다. 그런데 결과는? 정부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물론 해고 사례도 속속 나오긴 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상대적으로 정규직 전환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 그것도 공공부문에서만 해고자가 나왔다. 한국방송(KBS), 보훈병원, 한국폴리텍대학 등 눈에 보이는 해고자는 죄다 정부가 강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부문에서 일하던 비정규직이었다.

당황한 정부는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4일 발표된 그 실태조사 결과는 또 한 번 정부를 민망하게 만들었다. 당초 법이 적용되면 70%는 해고되고 30%만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정부는 주장했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해고는 37%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마저도 법으로 인한 해고인지, 경영상의 문제로 발생한 해고인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 다른 직장을 찾아 떠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김유선 소장은 "결국 사기극으로 결론 난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본질을 드러낸 상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선 소장은 "결국 정부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비정규직이 늘어나든 말든 규제 없이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인식이 확인된 사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