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입이 있다고 아무 말이나 내뱉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에게는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線)이 있다. 더구나 장애인들이 빵을 만들면 맛이 없을 것이라는 편견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일까.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그런 말을 하더라도 타일러야 하는 것이 어른다운 행동일 것인데 대기업 회장이 저런 말을 하고 돌아다니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필자는 홈플러스 회장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한다. '광기'라는 표현은 유보해 두겠다. 바라건대 그의 언행이 광기로 전락하지 않았으면 한다.
망언은 '무지와 독선'을 자양분으로 삼아 표출된다
언제나 그렇듯이 망언은 '무지와 독선'을 자양분으로 삼아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 10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수준낮은 엉터리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부터 필자는 꺼림칙한 기운이 스멀스멀 다가온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었다.
당시 대한상공회의소는 보고서를 통해 1996년 유통업 개방 이후 10년 동안 유통업 생산성이 2.2배나 상승했다며 떠들어댔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통시장 개방 이듬해인 1997년 이후 10년 동안 소매업의 1인당 생산성은 2.2배 가량 증가했다."(연합뉴스 10월 7일)
이날 김상열 대한상의 부회장은 이 보고서를 소개하며 "국내 유통업이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현대화에 성공한 사례"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격정을 토해내기도 했다.
그로부터 5일 후인 지난 12일, 지식경제부는 또 하나의 황당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 보도자료는 지식경제부가 대형유통업체의 이익단체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연구용역을 의뢰한 보고서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SSM의 진출이 동네수퍼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어딘가에서 망언이 튀어나올 분위기가 하나씩 하나씩 조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글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보고서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하나는 대한상의의 10월 7일 보고서에 대한 것, 다른 하나는 10월 12일 지식경제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소개한 구린내 물씬 나는 보고서에 대한 것.
대한상의가 발표한 10월 7일 보고서의 치명적인 오류 세 가지
우선 먼저 대한상의가 10월 7일 발표한 보고서부터 들여다 보기로 하자. 이 보고서는 1996년 국내외 대기업에 대한 유통업 개방 이후 10년 동안 유통업 생산성이 2.2배나 상승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 보고서는 세 가지 점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담고 있다.
(1) 매출액 기준으로 생산성 상승률을 계산한 황당한 오류
(2) 경상가격으로 생산성 상승률을 계산한 황당한 오류
(3) 국민계정 개편에 대한 몰이해가 가져온 오류
하나하나 살펴 보기로 하자.
1. 매출액 기준으로 생산성 상승률을 계산한 황당한 오류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통시장 개방 이듬해인 1997년 이후 10년 동안 소매업의 1인당 생산성은 2.2배 가량 증가했다. 1997년 당시 유통산업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6천만원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1억3천만원까지 늘어났다."(연합뉴스 10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10월 7일 보고서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생산성을 계산했다. 그러나 생산성은 '부가가치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지 '매출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일국의 생산성이라는 것은 경제성장률과 직결되는 개념이다. 산출공식도 거의 유사하다
* 1인당 생산성 = 실질부가가치총액/ 취업자 수
* 1인당 GDP = 실질부가가치총액/ 인구 수
그래서 경제성장률을 매출액으로 계산하는 나라가 없는 것처럼, 생산성을 매출액으로 계산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
경제성장률과 생산성 상승률을 매출액으로 계산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일례로 1994년 NAFTA 발효 이후 한국과 멕시코의 수출증가율과 경제성장증가율을 비교해 보기로 하자.
1994년 이후 10년간 한국과 멕시코의 수출은 유사한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멕시코의 연평균 경제성장율은 우리나라의 절반에 불과했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5 수준에도 못미쳤다.
왜 그랬을까. NAFTA 발효 이후 멕시코의 수출 대부분이 미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서 값싼 인건비를 활용, 단순한 가공을 거쳐 미국에 재수출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출액에 비하여 부가가치액은 극도로 낮게 나타났다.
이런 이유 때문에 UN은 각국에 국민계정 산출기준을 제공하면서 경제성장률을 계산하는 척도로 부가가치액을 제시한다. 매출액은 국민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산성 상승률도 마찬가지다. 국민소득 실질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과 생산성 상승률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2. 경상가격으로 생산성 상승률을 계산하는 황당한 오류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당시 유통산업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6천만원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1억3천만원까지 늘어났다."(연합뉴스 10월 7일)
또 대한상공회의소처럼 경상가격으로 계산되는 매출액을 생산성의 기준으로 삼다보면 생산성 상승률을 경상가격으로 산출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여기에서 경상가격이란 시중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고 실질가격이란 경상가격에서 물가변동요인을 뺀 가격을 말한다.
경상가격으로 경제성장률이나 생산성 상승률을 산출하면 어떤 촌극이 벌어질까. 1980년대 중남미의 사례를 들어 보기로 하자.
1980년대 중남미의 상당수 국가들은 연간 물가상승율이 1000% 이상에 달하는 하이퍼인플레이션(초인플레이션, Hyperinflation)을 경험한 바 있다. 이 때 이 나라의 경제성장률과 생산성 상승률을 경상가격으로 산출한다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3. 국민계정 개편에 대한 몰이해가 가져온 오류
경제부문 연구자들이 경제문제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수는 없다. 특히 한국은행이 행하는 국민계정 개편에 대해서 모든 경제학 교과서들이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제부문 연구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을 일부만 개편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착오에 대하여 충분히 경고성 암시를 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엉터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기에서 '국민계정 개편'이란 한국은행이 5년마다 그 동안 새로 발굴된 통계를 고려하여 최근의 국민계정 통계를 새로 작성하고, 이 새로운 통계기준에 따라 과거 국민계정 통계수치들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3월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을 개편하면서 2000년 이후 자료만 개편하고, 2000년 이전 자료는 개편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점이다(한국은행에 전화를 해보니 연말까지는 2000년 이전 자료 개편작업도 모두 끝날 것이라 한다).
경제부문 연구자들이 이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개편된 2000년 이후 자료와 개편되지 않은 2000년 이전 자료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하여 홈페이지 통계시스템에서 2000년 이후 국민계정 자료와 그 이전 자료가 확연하게 구분되도록 별도로 배치하고 있고, 또 과거기준에 따른 2000년 국민계정 자료와 새로운 기준에 따른 2000년 국민계정 자료를 병치하여 제시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시계열 연구를 할 때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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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헌호 |
물론 보다 분명하게 착오와 오류를 경고하지 않고 있는 한국은행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1999년 이전 통계와 2000년 이후 통계를 확실하게 구분하여 배치하고 있고, 또 연구자가 1997년과 2007년 사이의 시계열 연구를 하다보면 두 통계를 이어붙히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2000년 통계수치가 겹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명시적 경고가 없어서 착오에 빠졌다는 것은 설득력 있는 변명이 되지 못한다.
어쨌거나 대한상공회의소는 10월 7일 엉터리 보고서를 냈다. 그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그런 엉터리 보고서를 냈는지, 아니면 정말 모르고서 그런 엉터리보고서를 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의 보고서는 엉터리다.
이들의 보고서가 엉터리라면 제대로 된 유통업 생산성 상승률 보고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제대로 된 유통업 생산성 상승률 보고서를 만들어 대한상의의 엉터리보고서와 비교해 보기로 하자.
대한상공회의소의 생산성 산출방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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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레시안 |
이 도표는 필자가 그들의 생산성 산출방식에 따라 그들만의 생산성 상승률 수치를 계산해 놓은 것이다.
표에 나타나 있다시피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7년과 2007년 사이 유통업 매출액은 1997년 556조원에서 2007년 1,222조원으로 2.2배 상승했다. 그러나 일자리 수에서는 큰 변동이 없었다. 따라서 대한상의의 생산성 산출방식에 따르면 그들만의 생산성 상승률은 2.24배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앞에서도 충분히 언급했듯이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런 생산성 산출방식은 엉터리다. ▲ 매출액으로 생산성 상승율을 계산한 것, ▲ 경상가격으로 생산성 상승율을 계산한 것, 그리고 ▲ 2000년을 전후한 시기의 통계상의 괴리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생산성 상승율을 계산한 것 모두가 다 엉터리다.
지난 10년간 유통업 생산성 상승률은 2.2배가 아니라 32.4%
그렇다면 제대로 된 산출방식에 따라 생산성 상승율을 계산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앞에서도 충분히 언급했지만 제대로 된 산출방식에 따라 생산성 상승률을 계산하려면 ▲ 매출액이 아닌 부가가치액을 가져와야 하고, ▲ 그것도 경상부가가치액이 아닌 실질부가가치액을 가져와야 하며, 또 ▲ 2000년을 전후한 시기의 통계상의 괴리문제를 고려하여 생산성 상승률을 계산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 유통업 개방 이후의 유통업 생산성 상승률은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은 수치들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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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레시안 |
이 도표를 보면 1997년과 2007년 사이 제대로 된 산출방식에 따른 유통업 생산성 상승률은 2.2배가 아니라 32.4%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런 수치는 필자가 경제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통설적인 방식에 따라 생산성 상승률을 계산한 것이다.
10년간 유통업 생산성 상승률, 전산업 평균의 절반도 안돼
그렇다면 10년 간의 유통업 생산성 상승률 32.4%라는 수치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수치일까. 그것의 가치를 가늠해 보려면 같은 기간 전산업 생산성 상승률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래 도표는 필자가 제대로 된 생산성 산출방식에 따라 1997년과 2007년 사이 전산업 생산성 상승률을 계산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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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레시안 |
이 표를 보면 1997년과 2007년 사이 10년간 전산업 생산성 상승률은 67.6%로, 유통업 생산성 상승률 32.4%의 두 배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유통업 생산성 상승률이 전산업 평균의 절반도 안된다는 이야기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한상의는 10년간 유통업 생산성이 2.2배 올랐다는 엉터리보고서를 내놓았고, 그 곳의 부회장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국내 유통업이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현대화에 성공한 사례"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것이다.
이해당사자 한쪽에서 돈 받아 만든 보고서를 믿으라고?
이번에는 지난 12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진출로 동네 슈퍼마켓이 보는 피해는 그리 크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식경제부 등이 12일 공동발표한 'SSM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평 미만 소형 슈퍼마켓'에 대한 소비자 선택비율은 SSM 진출을 전후해 각각 8%와 7%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는 이 비율이 39%에서 32%로 하락했고, 개인 대형 슈퍼마켓은 19%에서 17%, 재래시장은 13%에서 11%로 떨어져 SSM 출점에 따른 피해는 소형 슈퍼마켓보다 대형마트나 대형슈퍼에서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연합뉴스 10월 12일)
연합뉴스의 12일자 보도는 지식경제부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요약해서 옮겨온 것이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지경부가 보여준 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다.
첫째, 보고서의 신뢰성 문제.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지경부의 이번 조사에 들어간 1억6600만 원 중 3800만 원이 대형마트가 가입해있는 체인스토어협회로부터 지원받은 것"이라며 "그렇게 조사한 결과가 누가 봐도 황당하다고 여길 정도인데 이를 근거로 SSM의 영향이 별로 없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지경부의 의도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프레시안 10월 15일)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관료들이 이해당사자 한쪽에서 돈을 받아 이를 연구조사 용역비로 활용하여 내놓은 연구보고서, 이런 보고서가 객관적이고 균형적이며 공정한 시각에서 만들어졌으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SSM과 재래시장의 싸움 = 강호동과 골절된 유재석의 싸움
둘째, 보고서 해석상의 문제.
지식경제부 관료들은 이렇게 신뢰도 낮은 보고서를 내놓은 것만으로도 부족했던지 자신들의 대기업 편향적인 시각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들은 SSM 진출로 동네수퍼가 받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균형적인 시각이 아니다. 시각이 편향적이지 않은 경제관료라면 결코 그런 해석을 내놓을 수가 없다.
신뢰도가 매우 낮기는 하지만 지경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작성된 이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들여다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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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레시안 |
이 자료를 보면 SSM 진출로 대형마트 시장점유율이 37% 줄어 들고, 재래시장 시장점유율이 33% 줄어 들며, 편의점 시장점유율이 55% 줄어 들고, 소형 수퍼 시장점유율이 17% 줄어든다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자료를 보고 SSM의 가장 큰 피해자는 대형마트요, 가장 작은 피해자는 소형수퍼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오해의 산물이다.
대형마트와 SSM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그것을 쪼개서 골목으로 파고 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SSM이다.
대형마트인 이마트와 SSM인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보라. 이 두 업체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대형마트 축소와 SSM 확산은 대기업의 분사(分社) 과정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반면 SSM의 진출로 재래시장 시장점유율이 33% 줄어 들고, 편의점 시장점유율이 55% 줄어 들며, 소형 수퍼 시장점유율이 17% 줄어든다면 그것은 서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시장점유율 하락은 곧 생계터전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SSM 진출로 인한 대형마트 시장점유율 하락과 재래시장, 동네수퍼의 시장점유율 하락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또 동네수퍼의 시장점유율 하락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지경부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동네수퍼들은 그동안 대형마트 폭탄과 편의점 폭탄을 동시에 맞아서 지나칠 정도로 많이 구조조정되었었다. 그래서 SSM 진출로 인한 시장점유율 추가하락의 여지가 적었을 뿐이다.
그리고 또 SSM 진출로 인한 같은 30%대 시장점유율 하락이라 하더라도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이 받는 충격이 매우 다르다는 점도 충분히 지적되어야 한다.
비유하자면 SSM 진출로 인한 대형마트의 충격이 강호동씨가 그와 유사한 체격과 체력을 가진 사람에게 펀치를 가하는 충격이라면, SSM 진출로 인한 재래시장의 충격은 강호동씨가 유재석씨에게 가하는 펀치의 충격만큼이나 파괴력이 큰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충격은 골절된 유재석 씨에 대한 충격만큼이나 치명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재래시장은 이미 대형마트로부터 견디기 어려운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엉터리 보고서들은 국가발전과 상생협력의 최대의 적
이제 글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되었다.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고 독선에 빠지면 물불을 안 가리는 속성이 있다. 홈플러스 회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의 망언은 이런 엉터리 정보에 의해 강화된 독선의 산물일 뿐이다. 그리고 그가 습득한 엉터리 정보는 수준낮은 엉터리 보고서에 의하여 뒷받침된 것이다.
이런 엉터리 보고서들은 진정한 국가발전, 진정한 상생협력의 최대의 적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지 않는다면 국가발전과 상생협력은 발을 붙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글이 엉터리 보고서에 휘둘린 홈플러스 회장의 독선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을 바로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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