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성 노동연구원장, 외부에 노무관리 비용 퍼주고도 '노사관계 엉망'

"지난해 330만 원이 올해는 4500만 원으로…귀찮아서 돈으로 해결?"

노동관련 최고의 국책 연구기관이면서 설립 20년 만에 최악의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박기성)이 단체교섭 등 단체협약 관련 노무관리를 3000만 원을 주고 외부의 노무법인에 위임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외부업체와의 계약금만 3000만 원이고 자문료 등을 포함한 총 노무비용은 약 4500만 원이나 됐다. 지난해 노동연구원이 지출한 노무관련 비용은 330만 원으로 무려 14배나 늘어난 것이다.

노동관련 최고 국책기관이 '단체교섭' 위해 경상비의 10% 지출

▲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프레시안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외부 업체에 3000만원을 주고 단체교섭을 위임한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무담당 자체 직원의 지난해 임금 총액은 6750만 원이었다.

비록 연구원이 "이 직원은 노사간 교섭 때의 간사 역할이나 공문접수, 발송 등을 담당하하는 정도만 노무 업무를 할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노무담당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교섭을 위임한 것은 연구원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박선숙 의원은 "담당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만원을 지급하면서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것은 노사협상을 귀찮아 해 돈으로 대신 해결하려는 박기성 원장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위원회의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도 노동연구원의 2007~2009년 경상운영비 사용 내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노무관리 비용으로 들어간 4500만 원은 1년 경상비 18억 중 건물임대료를 제외한 실질 경상비의 1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연구원의 건물임대료는 연간 15억 원이다.

박 의원이 확인한 외부 노무법인과의 계약금만 놓고 보더라도 3억 원의 실질 경상비의 10%나 된다.

노무관리 비용은 급증했지만, 노사관계는 설립 20년만에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다. 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노동연구원지부(지부장 이상호)는 지난달 21일부터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다. 또 국내에서 최초로 박사급 연구원들로 구성된 '연구위원노조'가 박 원장의 비민주적인 운영을 지적하며 지난 7월 만들어지기도 했다.


노동연구원과 해양수산개발원은 쌍둥이?…4400만 원 주고 단체교섭권 위임

▲ 강종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프레시안

같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강종희)도 똑같았다. 지난 5월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해양수산개발원은 외부 노무법인에 두 차례에 걸쳐 총 4400만 원의 단협 위임 계약을 했다.

특히 해양수산개발원은 단체협약의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위임 비용을 모두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이 연구원의 노무담당 직원은 팀장을 포함해 모두 2명으로 이들이 지난해 받아간 임금 총액은 1억3300만 원이었다.

박선숙 의원은 "전체 직원이 180명에 노조 가입률이 27.8%에 불과한 연구원이 담당 직원을 2명이나 두고도 외부 업체에 돈을 들여 단체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종희 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은 최근 워크숍에서 노조 활동을 놓고 "집단적 동조"라고 주장하며 "그 이유는 불투명한 정보와 왕따 풍조 때문"이라고 언급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박기성 노동연구원 원장도 국회에 나가 "헌법에서 노동3권을 빼는 것이 소신"이라고 발언했다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다시 불려가 연신 고개를 숙여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