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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감세'는 "법이 이미"…세종시는 "새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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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감세'는 "법이 이미"…세종시는 "새 아이디어"

시종일관 모호한 답변에 야당 "한 번이라도 소신을…"

전날 청문회에서 야당의 파상공세를 받으며 'MB코드'에 맞췄다는 비난을 들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22일에는 "허수아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에 힘을 주기도 했다. 그는 "나를 너무 약하게 보지 말라, 나도 소신이 있다"고 강변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둘째 날에도 '세종시', '4대강', '감세 정책', '병역면제', '장남 이중국적', '예스24 고문', 'Y모자 용돈' 등의 쟁점에 대해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정 후보자가 세종시 원안 수정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는지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세종시에 대해 (명품도시로 만들겠다 등)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원안변경을 직접 말 못하고 총리 후보자를 통해 말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 후보자는 "양심에 따른 발언"이라며 "사전 교감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를 상대로 "세종시는 이미 법률로 정해진 것"이라고 몰아붙였으나, 정 후보자는 "세종시에 가장 좋은 것, 나라에 가장 좋은 것 종합적으로 사고해서 세종시 문제 해결에 일조하겠다"며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지금 밝힐 수는 없다. 지켜봐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반면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법이 개정된 것 아니냐"고 넘어갔다. 감세정책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이 이미 처리됐다"며 "조금 더 신중하게 대처하겠다"고만 말했고,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으나 이미 법이 4%에서 9%로 수정됐으니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만 말했다.

▲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프레시안

4대강 역시 정 후보자는 "강 정비 사업은 좋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은 50년간 진행해온 산림녹화"라며 "강을 아름답게 만들어 세계적으로 훌륭한 강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고 적극 찬성론을 펼쳤다.

이에 대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산림녹화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했듯이 친환경적으로 국토개조 사업을 해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은 대규모 준설을 하며 하천 바닥을 거의 다 긁어내는 반환경적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중요한 것은 방향이지 속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창의력 교육 강화"라는 견해를 밝히긴 했지만 역시 추상적 수준의 답변이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정 후보자는 개천에서 난 용"이라며 "고교 평준화 문제 해소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본고사를 치르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정 후보자는 "대학은 학생 뽑고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고만 답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한국의 교육은 모방형 인간보다는 창조형 인간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대학입시도 모방형 학생보다는 창조형 학생을 입학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또 "사교육은 한편으로 무리가 있더라도 억제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공교육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해서는 "입학사정관제의 규모가 커져서 원래 취지가 퇴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정 후보자에게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에 대한 국가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총리 취임하면 파악해보겠다'고만 답하지 말고, 한 때 국민적 기대와 희망을 받았던 정운찬의 소신을 갖고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모범답안을 말하며 "정부에 들어가 실상을 파악해서 결정하겠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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