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법무장관이 법질서 바로 세우겠다고?"

이귀남 인사청문회…"법질서 확립에 최선"

"주민등록법, 조세법, 부동산실명거래법 등을 고위공직자도 안 지키는데 국민들이 지키겠나? 차라리 폐지하는 게 옳지 않은가?"(민주당 박지원 의원)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 등을 거론하며 법무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집중 부각시켰다.

조순형 질타에 이귀남 "…"

첫 번째 맹공은 원조 'Mr. 쓴소리'인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었다. 조 의원은 "네 번째로 위장전입 문제를 거론하게 돼 나도 사실 민망하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낙마한 천성관 후보자, 김준규 검찰총장, 민일영 대법관에 이어 이귀남 후보자까지 두 달 사이에 법사위에서 네 번의 인사청문회를 연달아 실시했는데 모두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다.

조 의원은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 했다고 국민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는데, 문제는 위장전입 당시 후보자는 법을 집행하고 처벌하는 검사 신분이었고, 검찰은 여전히 연평균 1500여 명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해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국민들 모두 다 자식을 사랑하고 교육열이 높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도 법이 있고 제도가 있고 그럴 능력이 없어 참고 살아가는 것"이라며 "그러면서(위장전입)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하면 호응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법질서 바로세우기'를 제1의 과제로 삼겠다고 밝힌 터였다.

이에 이 후보자가 "부적절한 처신으로 거듭 국민들에게 사과드리겠다"고 준비한 답변을 되풀이하자, 조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법의 날 기념사에서 법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 다루는 사람들이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아야하고, 법조인들이 높은 책임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래가지고 법무장관이 어디 권위를 인정받고 신뢰를 받겠느냐"고 몰아붙였다.

이 후보자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조 의원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이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이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찰총장과 중수부장이 사퇴하고 법무장관도 사의를 표명했는데, 차관도 연대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무장관 지명을 사양했어야 한다"고 꾸짖었다.

조 의원은 또 "후보자의 검찰 경력이나 경륜을 볼 때 법무장관으로 손색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법무장관이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후보자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거듭 몰아세웠다.

조 의원의 질의 시간 7분 내내 이 후보자는 제대로 된 답변을 거의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는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노철래 "주민등록법, 고위공직자들에게는 사문화"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도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등이 고위공직자 적격 필수 요건으로 둔갑해버린 것 같다"며 "고위공직자들에게 사문화된 주민등록법을 아예 고위공직자는 예외로 하게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어떠냐"고 물었다.

역시 머뭇거리던 이 후보자가 "법무부 소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넘어가자 노 의원은 "국민에게는 법을 지키라 하면서 고위공직자들이 이렇게 하고 법질서 바로세우기를 하겠다고 인사말을 하느냐. 누구한테 법을 지키라 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위장전입 클럽'에 가입돼야 이명박 정부에서 고위공직자에 추천된다"고 날을 세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위장전입 정부인 이명박 정부의 위장서민 행보에 진짜 서민들은 위장병을 앓고 있다"면서 질의를 시작했다.

박 의원 역시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고, 다운계약서에 의해 소득세법을 위반했으며, 처남 아파트 가등기를 통해 부인이 부동산실명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전부 국민이 지키기 어려운 법들인데 법무부 장관이 안 지켰다면 국민들이 지키겠느냐"고 물었다.

이귀남, 주민등록법 위반만 시인

민주당 박영선, 이춘석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부인이 이 후보자 처남의 인천 소재 아파트에 가등기 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최소한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지원 의원은 "주민등록법, 조세법, 부동산실명거래법을 고위공직자가 안 지키는데 아예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이 후보자는 "주민등록법에 대해서는 잘못했음을 시인하지만, 나머지는 (위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이 후보자는 "전문시위꾼들에게 엄정하게 대처해달라", "지난 10년 동안 물렁하게 방치해온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시정해달라", "공안력을 강화하라"는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의 질의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법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근절되도록 하겠다", "바로잡겠다" 등의 답변으로 적극 호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