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교육 자치 말살 선봉장 역할 자임"

야당·교육단체, 경기도청 '교육국' 신설 추진에 거센 비난

기구 개편을 통해 교육국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경기도청과 김문수 지사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잇따라 비난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경기도청이 제출한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이에 반발하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7일부터 200시간 연속 비상 근무에 돌입했다.

이종걸, 김영진, 김진표, 김춘진, 안민석, 최재성 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8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김문수 지사는 교육 자치를 침해하지 말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며 교육국 신설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는 교육 자치 말살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지방 교육 자치가 김문수 지사의 독선과 오만에 의해 유린되고 조례에 의해 간단히 무시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지사가 교육국 신설을 강행하는 것은 내년 도지사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교육전문가 도지사 야당 예비후보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또 다른 형태의 '교육감 흔들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경기도는 2003년 손학규 도지사 시절부터 교육 협력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전개해 전국의 모범이 돼 왔지만 현재는 교육 협력 예산도 줄고, 교육청 파견 공무원도 도청에서 철수시키는 등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 지사가 할 일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피폐해진 경기도 교육재정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라며 "또 경기도가 법률에 명시된 학교용지매입 비용 50%를 부담하지 않아 쌓여 있는 미납금 1조2000억여 원부터 성실히 갚아 열악한 도교육청 재정의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김문수 지사는 진보 교육감을 견제하려는 음모적 도지사인가"라고 혹평한 뒤 "임기 3년 동안 뭐하다가 이제 와서 교육감과 협의도 안 된 교육국 신설인가"라고 되물었다.

김종철 대변인은 "이는 누가 보아도 자신과 성향이 다른 김상곤 교육감을 견제하여 내년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마련하겠다는 유치한 음모에 불과하다"며 "만약 진실로 도민들을 생각해 교육국 신설을 추진한다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협의해 경기도교육청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의논부터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교육 투자, 관심 게을리 하다가 이제 와서 왜?"

교육단체들도 이날 잇따라 성명을 내고 조례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경기도가 교육 협력 사업으로 지원한 예산은 2004년 3681억 원에서 2008년 2546억, 2009년 2366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며 "이렇게까지 교육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게을리 하다가 이제와 '교육국'을 신설해 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경기도의 주장은 그래서 내년 선거를 앞에 둔 당리당략적인 발상으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을 필요가 없다'는 김 지사의 평소 발언이나 도민에 대한 교육 서비스 강화 주장 또한 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런닝메이트제 선거(혹은 시·도교육청을 광역시도 '교육국'으로 두는 방안)를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며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치는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등 교수단체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경기도청의 이번 조직 개편 기도는 우선 추진 과정에서 반민주적인 밀어붙이기로 일관해 그 절차적 정당성이 이미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경기도청이 교육국 설치 논거로 주장하는 2008년 평생교육법,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개정과 관련한 내용도 사실이나 법 취지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아무리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외친들, 사슴이 말이 될 수는 없는 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