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김상곤 갈등 심화…경기도청 '교육국' 신설 추진

김상곤 교육감 "경기도청이 교육 자치 침해하려 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기도청이 '교육국'을 신설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두고 도교육청이 "부당한 정치 개입으로 교육 자치를 침해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7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자치를 지켜내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5일까지 200시간 연속 비상 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상곤 "도지사가 반민주적 자세로 교육국 신설 밀어붙여"

지난 7월 27일 경기도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교육국을 신설하겠다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부터 지자체로 이관된 평생 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일선 학교에 대한 교육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다.

그러나 그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초·중·고 교육을 지차체의 책임 아래 실시하는 교육 자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과 연계해, 경기도청의 이번 조직 개편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진보적 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취임한 뒤, 무상 급식·혁신학교 정책 등을 잇따라 좌초시킨 경기도의회의 힘을 얻어 이런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회는 도교육청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 기획의원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7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간 우리 교육청은 '교육국' 신설을 명백하게 반대하며 협의를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경기도지사는 국가 교육의 근본 원칙을 뒤흔드는 엄중한 사안을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반민주적인 자세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지금 경기도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국 설치는 정치적 목적으로 교육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시도를 넘어서, 행정적 오만함과 다수의 의회권력을 앞세워 미래지향적인 교육 철학을 갖고 적극적으로 교육 개혁을 추진해가려는 교육감의 고유업무를 방해하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김문수 지사 취임 후 교육에 대한 경기도의 투자는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교육국의 설치가 교육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는 목적이라면 그것은 교육국의 설치가 아니라 도민과 학생들의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지원책을 먼저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시도가 단순히 경기도만으로 그치지 않고 전국 16개 시도로 확산되어 나갈 것이라는 데 있다"며 "교육 자주성이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 교육자치가 뿌리째 흔들릴 것이며,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는 대한민국 전반의 교육자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해 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