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하는 국민? 속 터지는 정부?

[김종배의 it] 피폐해진 민생이 갑자기 나아지나?

또 오해란다. 4대강 사업 예산 때문에 복지 예산과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축소됐다는 주장은 오해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단다. 그래서 "실상을 국민에게 잘 알려 달라"고 한나라당에게 당부했단다.

도대체 뭘, 어떻게 오해했다는 걸까?

한나라당 관계자가 설명했다. "올해 예산은 경제위기 속에서 편성한 긴급 예산이므로 단순히 올해와 내년 예산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해 복지나 인프라 관련 예산이 축소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풀자. 예산을 주무르는 정부와 여당이 오해라는데 어떡하겠는가. 풀자. 다만 그 전에 하나만 물어보자. 오해를 말끔히 씻기 위해서라도 꼭 알아야 하는 것이다.

내년이 되면 나아지는 건가. 경제위기 때문에 피폐해진 민생이 나아지는 건가. 복지 예산이 2008년 2007년 수준으로만 돌아가도 친서민 정책을 구현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

수치들이 줄줄이 도열하기에 묻는 것이다. 내년이 된다고 해서 민생이 대폭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게 만드는 수치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기에 묻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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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23만명 줄었다. 올해 7월 현재 자영업자 수가 606만 2천명으로, 1년 전보다 23만명 줄었다. 이들이 내년이 되면 재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빨리 살림을 펼 수 있을까? 전국의 상인들이 기업형 슈퍼마켓 때문에 아우성을 치는 상황에서 몰락한 자영업자들이 대박 아이템을 들고 알짜배기 상권에 돌아올 수 있을까? 전국에서 문을 닫는 외식업소만 월 2만개가 넘는데 이런 현실을 뛰어넘어 재창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임금이 줄었다. 노동부가 사용노동자 5명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 임금을 조사한 결과 노동자 1인당 월 명목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 9천원(256만 3천원→252만 4천원) 줄었고, 월 실질임금은 10만원(233만 9천원→223만 9천원) 줄었다. 이렇게 줄어든 임금이 갑자기 오를 수 있을까?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 최저생계비를 2.75% 찔끔 올린 판에 민간기업들이 임금을 팍팍 올려줄까?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었다. 노동부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지난 24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100만 28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6%가 늘었다. 이렇게 늘어난 실업자가 내년이 되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증가한 비율만큼 취업자 수가 대폭 증가할 수 있을까? 시가 총액 상위 10개사가 올 상반기 투자를 지난해 상반기보다 9.1% 줄인 반면 현금성 자산은 10.4% 늘리는 판에 고용을 대폭 늘릴까?

정부와 한나라당의 대답 여하에 달렸다. 이런 질문에 단호하게 '예'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에 부응하는 근거를 내놓을 수 있다면 풀 수 있다. 얼마든지 오해를 풀 수 있다.

대답해 보라. 정말 '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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