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이 조금 넘는 수강생들이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에 대한 강의를 정말 열심히 들었다. 애초에는 시간이 갈수록 수강생들의 강의 참석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고민을 하였지만, 오히려 수강생들이 조금씩 늘어나서 지역의 주관단체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을 전파하려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소속의 우수한 강사진들이 뿜어낸 열띤 강의가 이런 결과를 낳았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현재의 정세에 대한 지역 내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어떤 공통된 상황 인식이 깔려 있다. 이들은 현재의 상황을 나름의 기준을 통하여 위기상황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어떤 '현실성 있는 진보적 대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작년 4월부터 '복지국가 정책아카데미'를 시작하였는데, 서울 마포 사무실에서 제5기까지 '복지국가 정책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지방에서는 작년에 이미 부산, 제주, 전북 익산, 충북 청주, 경기 성남에서 '복지국가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올해 상반기에는 여러 사정상 경남 진주시에서만 '복지국가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하였는데, 경상남도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를 개최해 달라는 요청이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있는 것만 보아도 지역 수준에서 현재의 정세를 돌파할 '적실한 대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여실히 증명된다 하겠다.
이명박 정부의 반국민적 막가파식 정책 추진의 여파는 지방 중소도시 중 하나인 진주시를 포함한 경상남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올해 10월 이후부터는 영리법인 병원 허용을 위한 현 정권의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작년에 도민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해 좌절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법인 병원 설립 추진은 며칠 전에 있었던 제주도 의회의 의결에 힘입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다. 기획재정부의 기획에 의하면, 이번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한 6개의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상남도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중 진해시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중 하동군이 포함되어 있다.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 허용을 위시한 의료민영화 추진과 관련하여 진주시와 경상남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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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부로 지리산 댐 건설 계획이 발표됐다. 식수원으로서의 낙동강의 기능을 포기할 뿐 아니라 진주 시민들과 서부경남지역 주민들에게는 물 폭탄을 하사하겠다는 것이다. ⓒ프레시안(조형=손문상) |
또한, 1억 7천만 입방미터의 하도 준설, 107 킬로미터의 노후제방 보강, 10개소의 농업용 저수지가 만들어지는 등 경상남도에서 낙동강이 흐르는 주변 지역에는 이래저래 많은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낙동강 식수원을 남강댐으로 이전함으로써 남강 물을 부산광역시로 공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서 남강물의 수위를 상승시키고 함양에 지리산 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결국 식수원으로서의 낙동강의 기능을 포기하는 대신 남강댐의 수위를 홍수위 1m 아래까지 상승시키면서 진주 시민들과 서부경남지역 주민들에게는 물 폭탄을 하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리산 인근의 환경파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미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전국에서 가장 먼저 보상을 완료한 김해시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낙동강 정비사업에 헌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초지자단체들 역시 지역 주민들의 찬성여론을 만들기 위하여 분주하기 때문에 향후 격돌이 예상되는 사안이다.
창원시의 대림 B&Co, 두산 인프라코어, 양산시 어곡 공단의 반도코리아 등 경상남도 내의 많은 사업장들에서는 이미 대규모의 정리해고가 진행되었거나 앞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비정규직의 기간 연장으로 정규직화의 길을 철저히 봉쇄하는 비정규직 개악 안을 입법 예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극한까지 유지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은 쌍용자동차에 대한 정리해고를 넘어 경상남도 지역 노동자들의 고용불안도 야기하고 있다.
경제위기와 부자감세로 국세가 감소하다 보니 지자체와 교육청이 재정보조 차원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4조 3천억 원이 줄어들 예정이며, 광역지자체가 6205억 원, 기초지자체 1조 5천억 원, 시도 교육청 2조 2천억 원이 각각 감소될 것이다. 경상남도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경상남도의 감소금액은 354억 원, 도 내 기초지자체 2천억 원, 도 교육청이 1천 7백억 원으로 총 4천 1백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의 축소, 폐기, 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 중에서도 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 영역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가장 먼저 시행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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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정부는 영리법인 병원 도입과 4대 강 정비사업 등의 예에서 보여주듯이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들을 교묘하게도 '지역의 경제개발 사안'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지역의 운동세력들이 그들이 활동하는 지역 내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현 정부의 '시장만능주의 토건국가 노선'에 맞서는 일은 점점 어려워진다. ⓒ프레시안 (조형 = 손문상 화백) |
이상과 같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은 재정정책, 노동정책, 사회정책, 경제정책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면서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은 단지 중앙 차원의 이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와 도 내 20개 시군의 지방정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 이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침투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경상남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의 영향력을 받는 전국의 모든 지역, 4대 강이 흐르는 모든 지역,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이 있는 모든 지역,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모든 지역의 총체적 사안이다.
그러므로 현 정부의 시장만능주의에 따른 반민중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저항하고,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만드는 작업들은 지역시민사회를 포함한 지역 내 모든 운동역량과의 유기적인 결합 없이는 불가능하다.
특히, 현 정부는 영리법인 병원 도입과 4대 강 정비사업 등의 예에서 보여주듯이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들을 교묘하게도 '지역의 경제개발 사안'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만약 지역의 운동세력들이 그들이 활동하는 지역 내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현 정부의 '시장만능주의 토건국가 노선'에 대한 전체적인 진보 개혁적 저항 전선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최근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합리적 대안으로 사회경제 민주화를 통한 보편적이고 역동적인 복지국가를 건설하자는 복지국가 운동에 대한 담론과 정책이 풍성하다. 이는 현 정부 들어서 더욱 노골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작은 정부', '감세', '민영화', '경쟁 만능'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보편적이고 적극적인 복지국가의 상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의 새로운 사회운동의 하나로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담론은 지역의 시민사회를 포함한 지역 내 운동세력에게까지는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역동적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동일하다. 오히려 지방의 지역주민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훨씬 더 소외되는 경우가 많으며, 때문에 역동적 복지국가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재의 집권세력이 추진하는 반 공공적이고 반 민중적인 정책들은 '지역의 경제 사안'으로 그 성격이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많고, 이는 일차적으로 지역 역량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복지국가 운동의 성패는 '지역의 복지국가 운동 역량들'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국가 운동 진영이 지역의 복지국가 운동 역량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이들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현실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은 향후 복지국가 운동의 확대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바로 내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고, 때문에 복지국가 운동과 관련된 지역의 사안들을 발굴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활짝 열릴 것이다. 이제 중앙과 지역의 진보적 활동가들이 '역동적 복지국가'의 정책을 실천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기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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